[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자동차보험이 이젠 사회공헌사업이 돼버린 것 같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이 한마디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둘러싼 업계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효과는 불분명하고 비용 부담은 분명한 정책이 현장에 내려왔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들도 불만이다. 1년에 1만원 남짓을 아끼기 위해 특정 요일에 차량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미 운행을 최소화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선 추가적인 제약만 늘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차량 5부제 효과’ 있을까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1일 주간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신설된다. 전기차·영업용 차량·고가 차량을 제외한 약 1700만대가 대상이다. 5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연간 보험료의 2%를 환급받는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 70만원 기준 환급액은 약 1만4000원 수준이다.

겉으로 보면 혜택이 늘어난 셈이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온적이다. “1년에 1만원 아끼려고 특정 요일에 차를 몰지 말라는 게 현실적이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이미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주행거리에 따라 평균 10만원 이상 환급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88.4%, 이 중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해 평균 13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운행이 줄어들수록 환급이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5부제 특약이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문제는 실효성뿐만이 아니다.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다. 정부는 4월 1일 운행 기록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들은 가입 이전 기간의 운행 데이터를 확인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어렵고 운전자가 장치를 끄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없고, 얌체 이용자를 걸러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며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집행할 수단이 부족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 우려도 깊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는 7000억원대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보험료를 1% 안팎 인상하며 겨우 숨통을 틔운 상황에서 2% 할인 특약이 추가되면 사실상 인상 효과가 상쇄된다.

더욱이 이번 특약은 마일리지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환급과 5부제 할인까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이중 할인’ 부담이 발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비용은 보험사가 떠안고, 체감 혜택은 소비자도 크지 않은 구조”라고 토로했다.

1만원 아끼려 1년 불편 감수?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1700만 차주를 대상으로 특약 안내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작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이걸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선 1년에 1만~1만4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특정 요일에 차량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실제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육아·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요일을 지키지 못하면 할인이 사라지는 구조’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상당수 운전자가 수십만원 수준의 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5부제 특약은 체감 혜택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운전자는 “지금도 운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있는데, 고작 1만원 아끼자고 1년 내내 신경을 쓰라는 건 부담”이라며 “차라리 기존 마일리지 혜택을 늘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둘러싼 의문도 소비자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주행거리 감소 유도라는 목표 자체는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왜 굳이 새로운 특약을 만들어 번거로움만 늘리느냐”는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린 정책 추진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책 효과보다 ‘보여주기식’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1년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인 만큼 정책을 추진한다면 소비자들이 수긍할만한 할인율이 중요하다”며 “이번 5부제 할인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무지성 정책’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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