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불패 신화는 끝났다”며 ‘정상화’ 메시지를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값 전망과 시장 체감 온도 사이 괴리가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시장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향후 집값 하락을 전망했으며, 이는 약 3개월 전 조사 대비 상승 전망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며, 과거의 ‘상승 일변도’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통령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다”며 “시장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세입자들은 매물 부족 속에 선택권을 잃고 계약 갱신을 반복하거나, 이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서울 강북에서도 월 300만 원대 고가 월세가 등장하는 등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부동산 매매가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 3구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정화라는 이름의 반복된 메시지는 사실상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정상화’의 기준이다. 정부는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고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점을 정상화로 보는 반면, 야당은 거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지표상으로는 상승 기대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시장 과열이 일부 완화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체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리 수준과 공급 부족, 임대차 구조 왜곡 등이 맞물리며 매매·전세·월세 시장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정상적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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