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삼전 성과, 정부 지원 등 있어 가능" 노동장관, 성과급 요구에 '쓴소리'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과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기업 성장의 배경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특히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해 협조해 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노조 측에 사회적 책임과 종합적인 고려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중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8일에는 노사정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김 장관은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의 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노력이 노사 간 극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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