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두고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운영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매물을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자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 때문에 즉시 실거주가 어려워 사실상 매각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그 기간 역시 2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계약이 남아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최소한의 매각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결국 매수자는 2년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민감한 여론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억까’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박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매수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 역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과열을 막으면서도 거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려는 절충 성격이 강하다”며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지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투기 수요가 다시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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