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반도체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는 산업 정책을 넘어 금융시장, 지역 개발, 부동산 기대감까지 흔드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 됐다.

반도체는 기업의 투자 결정인 동시에 정부의 성장 전략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 정부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삼성과 SK그룹이 각각 약 4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맡는 구조다. 계획대로라면 호남은 용인·평택·청주에 이어 한국 반도체 지도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승부수라고 설명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전국으로 넓혀 공급망을 강화하고, 그동안 대형 첨단 제조업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에 성장축을 세우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산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AI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라는 기대와 함께 “호남에 안긴 정치적 선물 아니냐”는 의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800조원이라는 숫자가 워낙 크고, 구체적 부지와 전력·용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다.

[이코노미스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를 진단해 봤다.

‘왜 하필 호남인가’에서 시작된 논란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과 SK는 투자 총합이 475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숫자에 “상상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투자 규모를 발표해 왔지만, 그 규모가 최대 1000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많아야 1000조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5000조원에 육박하는 믿기 힘든 수준의 숫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평균 투자액을 장기간으로 펼쳐 계산하면 비슷한 규모의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평했다. 발표된 숫자가 전례 없이 크지만, 장기 투자 계획을 합산한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책 쇼’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 쇼가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호남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투자 규모는 약 800조원이다. 이 중 삼성과 SK는 반도체 팹(생산공장) 각각 2기씩, 총 4기를 중심으로 호남 반도체 벨트 조성에 8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계획도 함께 공개됐지만,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제시된 호남권이 이번 구상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호남 밀어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 확보 가능성,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고려해 호남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관치경제’로 몰며 입지 평가표와 전력·용수 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국정조사 검토까지 거론하고 있다.

호남으로 방향이 잡힌 ‘제2의 반도체 거점’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삼성과 SK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40년대까지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예정돼 있어 수도권과 호남권의 병행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도 막대한 자금과 인력, 장비 투입이 필요한 만큼 다른 지역 투자를 검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호남 반도체가 K-반도체의 새로운 승부수인지, 정권이 호남에 안긴 정치적 선물인지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입김’이 아니라 기업들의 판단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맞물린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이라면서도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조정으로 기업 활동 환경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전국 확대로 ‘K반도체’의 대전환 승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강자를 보유한 한국의 경쟁력은 분명한 자산이다. 이를 활용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제2 반도체 거점’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는다는 점에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정부 구상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 ▲호남권에는 메모리 팹을 배치하고,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키운다. ▲동남·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허브와 전력반도체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연결하겠다는 계산이다.

미국과 대만 등이 ‘반도체 패권’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인 만큼, 한국도 이에 맞설 국가 단위의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선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7년, SK하이닉스는 12년을 앞당겨 조기 생산에 들어가 폭증하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문제는 반도체가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이다. 2030년 안팎까지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후 ‘AI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가능성, 중국·미국의 자체 공급 확대 등으로 업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황에 따라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부지 선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호남 반도체 벨트 조성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삼성전자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식의 평가들이 나왔다. 올해 이렇게 상황이 반전될지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시장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부지 선정부터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광주의 반도체 벨트 부지 후보로 군공항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전히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있다. 군공항이 평평한 대지라고 해서 반도체 공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용수 공급에 적합한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는 800조원이라는 숫자보다 실행 조건에 달려 있다.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의 승부수가 되려면 부지, 전력, 용수, 인력, 협력사 생태계가 실제로 맞물려야 한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구체화되지 못하면 ‘호남 반도체’는 정권 초기에 제시된 거대한 청사진, 혹은 정치적 선물 논란에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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