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한 뒤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완공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전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남은 ‘4년 임기 내 완공 목표’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설립을 일례로 들었는데 공언대로 4년 내 ‘제2의 반도체 거점’이 완성될지 여부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갈린다. 

먼저 일본의 ‘구마모토식 사례’를 팩트체크 하면 일부 부합한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구마모토 1공장을 2021년 10월 발표 이후 2024년 12월에 완공해 가동하고 있다. 발표에서 완공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셈이다. 서남권의 광주를 구마모토의 성공 사례에 적용하면 정부의 계획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구마모토와 광주의 산업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구마모토는 정말 이례적 사례다. 당초 1공장 완공까지 5년 건설 계획을 잡았지만 일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였다. 24시간 공사 현장을 가동하며 완공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구마모토가 있는 규슈는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릴 정도로 반도체 공정의 기반이 이미 갖춰진 곳이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협력 생태계 구축이 수월했다는 평도 있다. 

그렇지만 구마모토는 파운드리 공장이라 삼성·SK가 구축하는 반도체 팹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TSMC는 1공장만 완공하는데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당초 계획했던 2공장 설립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1년 넘게 지체되기도 했다. 또 철도·도로·공업용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년 동안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17년 용인의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공표했는데 착공까지 9년의 시간이 걸렸다. 토지 보상과 전력·용수 공급의 문제로 지난해가 돼서야 착공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23년 선정 이후 아직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아직 지역 주민과의 토지 부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전력 인프라 구축도 차질을 빚어지면서 지체되고 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 문제 등 비용 분담 부분이 불거지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서남권에도 정확한 부지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하지만 부지 선정이 된 후 토지 보상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다”며 “토지와 환경 부분 등이 매번 공사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다. 지금은 삽을 뜨기 전 '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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