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에 이어 국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면서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품 상장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장 안정화 장치인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중단)가 5차례,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효력정지)가 17차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인 것 같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해 신속히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는 만큼 관련 비판도 감당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는 시장의 영역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탁금 상향, 교육강화만으론 투자 과열 억제 어려워" 

시장에서는 이날 열리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F4 회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F4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도 자율규제 마련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현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규제안에는 기본 투자자 예탁금 상향, 사전 투자교육 강화, 괴리율 관리, 광고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금투협 금융교육원의 일반교육과 심화교육(각 1시간)을 이수하고 주식계좌에 1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탁금 상향이나 교육 강화만으로는 투자 과열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개인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예탁금을 일부 높이는 것만으로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고, 기존 교육 이수자에게 강화된 교육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금을 일정 수준 높인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미 상당수 투자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했고 투자 경험도 축적된 만큼 교육 강화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을 이수한 누적 인원은 64만3529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화된 교육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레버리지 배수를 현행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률까지 제한돼 투자자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배수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보다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투자자 진입을 제한하기보다 상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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