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규제 혁신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6일 오전 양평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착공과 입주까지의 애로사항을 조합원 및 주민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용적률 제한으로 세대 수 확대가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제도 개선 이후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서울 준공업지역에서는 총 32곳,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래국화아파트를 비롯해 ▲양평신동아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24곳에서는 1만9122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양평제13구역과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 8곳에서는 8053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양평신동아아파트는 이번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다. 용적률 400% 적용으로 계획 가구 수가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늘어났으며,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가구당 약 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의 잠정 추산치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건축·교통·경관 등을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표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해체 단계별 기간을 각각 4개월씩 단축하고, 주관 부서의 직접 협의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사전 타당성 검증, 지연 요인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산업 기능이 밀집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준공업지역은 업무시설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거 기능이 중심인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지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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