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가를 촉구했다.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정식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심사에서도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한다”며 금융당국에 추가 인가를 촉구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 2월 금융위가 의결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허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사업자 수 제한의 결정 과정이다. 루센트블록은 2025년 9월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료에는 ‘최대 2개’가 예시로 담겼지만, 다음 날 보도자료에서는 확정된 방침처럼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관련 회의록과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대표는 사업자 수를 제한할 만큼 정책적 근거가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인가로 경쟁 기회 달라”

루센트블록은 과거 인터넷전문은행과 부동산신탁업의 인가 개수를 제한할 때는 경쟁도 평가와 시장 집중도 분석 등이 이뤄졌지만,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서는 관련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투자 자금과 유동성 분산 우려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도 쟁점이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에 토큰 매매 계약, 거래 내역 확인, 대금 지급, 토큰 이전·결제 등 유통 관련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기존 지정 내용과 달리 사업을 발행 중심으로 해석해 이번 유통 플랫폼 인가와 별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비교해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한 우선 심사 적용 방식이 달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실증을 거친 사업자가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서는 창업자 지분이 약 35%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언급된 수치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자 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인가 절차가 열린다면 지분이나 지배구조와 관련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수용할 의사도 밝혔다. 회사 측은 약 230억원을 조달하고 인프라 구축에 25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기존 사업자의 인가 취소나 경쟁사의 진입 제한이 아닌 추가 인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관계자들 청문회 등에서 해당 사안이 반복적으로 다뤄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도전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도록 이 기록을 남긴다”며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루센트블록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서도 우선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추가 인가 시점은 불투명하다. 인가 개수 제한의 결정 절차와 정책적 근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심사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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