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文 대통령 특별연설 ③부동산] “실패 인정, 하지만 기조 유지”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조정 필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는 “LH 사태 수습 적임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22개 단지의 6만3000여 가구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서울 전용 82.5㎡(25평) 아파트값은 6억6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약 8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도 기조의 큰 변화 없이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고 국토부를 혁신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민의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 공사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면서 그 정도로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리 의혹까지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LH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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