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특별연설 ③부동산] “실패 인정, 하지만 기조 유지”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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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별연설 ③부동산] “실패 인정, 하지만 기조 유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조정 필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는 “LH 사태 수습 적임자”

최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짒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펼쳐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해온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2019년 11월),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 “급등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2020년 1월)고 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22개 단지의 6만3000여 가구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서울 전용 82.5㎡(25평) 아파트값은 6억6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약 8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도 기조의 큰 변화 없이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고 국토부를 혁신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민의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 공사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면서 그 정도로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리 의혹까지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LH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