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민 생리대' 출시될까…李 대통령 "무상 공급도 검토"
25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지난 2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국내 생리대 가격 상승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 전략을 거치며 가격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본적인 품질의 생리대를 위탁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정책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생리대 제조·유통 과정에서 가격 거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원자재 비용·유통 구조 등 가격 인상 요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30년 이상 사용하는 필수재인 생리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만큼,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일회용 생리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도 있어 단일한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성평등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외직구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며 “정부가 위탁생산해 일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국내 생리대 가격 논란은 2016년 대형 제조사의 가격 인상 예고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생리대 구매 부담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확대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격 부담에 대한 민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논란에 힘을 보탰다. 여성환경연대는 2023년 보고서에서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이 해외 제품보다 39.55% 비싸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조사는 국내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 해외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형 생리대의 경우 국내 제품이 해외보다 낱개당 3% 수준만 비쌌고, 대형 생리대는 오히려 국내 제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과 지적을 종합해 생리대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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