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효과 '1조7000억원'…금융사 수용률은 40% 하회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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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효과 '1조7000억원'…금융사 수용률은 40% 하회

20016~2020년 19개 은행서 금리인하 혜택 본 고객 76만명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498%↑…수용은 95% 늘어나는데 그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앞에서 시민이 신용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을 유심히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앞에서 시민이 신용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을 유심히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은 고객은 76만명, 절감한 이자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급증한 반면 이를 금융사가 수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97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만5629명, 2017년 9만5903명, 2018년 11만5233명, 2019년 20만7455명, 2020년 22만5481명이다. 올해 상반기 8만5720명을 더하면 5년 반 동안 총 84만5421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들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이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데 비해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5년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498.3% 증가했지만 은행의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9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84만5421명)의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8.9%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19개 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감면한 대출 이자는 1조7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고객이 절감한 이자 금액은 2016년 3647억원, 2017년 3365억원, 2018년 4506억원, 2019년 4083억원, 2020년 1597억원이다.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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