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병욱 의원 등 정무위 여당 소속 의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당정은 내년 적용될 카드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영업자 표심을 자극한 순 없다는 정치적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결제부문이 적자를 보고 있는 현재의 수수료율도 원가 이하라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11월 카드업계 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3년마다 재산정한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드는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거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을 두곤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 중이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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