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성' 검색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티메프’ 사태 책임감 무거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정산 주기를 정하도록 했지만, 정산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기업이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

2024-07-30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싱가포르 기반

2024-07-24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넘어도 통합까지 ‘첩첩산중’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화물사업부 매각 동의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해외 기업 결합 심사에서 큰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통합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화물사업부를 인수할 기업이 등장해도 실제 매각을 위해 주주총

2023-11-10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화물사업부 매각 ‘수용’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 매각 등이 포함된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에 동의했다. 대한항공 측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시정 조치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기업 결합 심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항공업계 안팎에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 가결

2023-11-02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차별 금지’ 조건 승인 가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 수준의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전달하고, 오는 26일(잠정)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사 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9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 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측은 “한화와 대우조

2023-04-19

'빅딜' 성공한 한화·카카오…마지막 관문 공정위 심사 넘을까

한화와 카카오가 각각 대우조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합병(M&A)에 성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수직 결합’이라는 지점에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기업결합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EU)&mid

2023-04-06

“닥사의 위믹스 상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공익성이 더 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특정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3-01-12

디지털·IT에 방점 찍었지만, 플랫폼 규제는 강화 [신성장 4.0 전략 동상이몽②]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정보기술(IT)을 꼽았다. 그러나 IT 중심 산업으로 꼽히는 플랫폼 영역에선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해 ‘이중적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성장 4.0 전략은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해 성장세 제약이 이뤄

2022-12-30

“조선과 다르다”…초대형 항공사 기대되는 이유 [항공사 재이륙①]

“대한항공은 진심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아시아나항공을 품기 위해 깐깐한 해외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인수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 등에 수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인수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다.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

2022-12-17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해외심사 차질 없이 진행 중”…우려 불식 안간힘

대한항공이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 해외 경쟁당국들의 승인 지연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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