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개최됐다.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최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 대행의 신년사를 대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용 총재는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우리 모두 합심해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활동과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서민·자영업자의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겠다”라며 “자본시장 밸류업, 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모두 지수가 크게 오르내렸고,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졌지만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는 막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공매도 전면 금지…"롤러코스터 탄 韓증시"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46포인트(5.66%)오른 2502.37에 장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 확대로 지난 9월 이후 약 1개월여 만에 25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매수세 확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전 거래일 대비 57.4포인트(7.34%) 오른 839.45에 거래를 종료했다. 오전부터 급등한 영향으로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일시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코스피는 다음 거래일부터 곧바로 상승 폭을 반납했다. 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58.41포인트(2.33%) 급락한 2443.96에 거래를 종료했다. 일주일 뒤인 14일 코스피 지수는 2433.25에 거래를 마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코스피는 2400선 안팎을 움직이고 있다.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 방법 중 하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금융당국 제도 개선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최근 국내 증시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금지 기간 동안 국내 시장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겠단 의미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 적발함에 따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단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은 글로벌 IB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11월 6일부터 20명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공매도 금지한 이유는…“총선용 공매도 금지 아니냐” 의혹도일각에선 여당이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강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준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정책을 맹비난했다. 양정숙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의사 결정 때문에 시장이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며 “갑자기 일요일(5일)에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전면 금지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고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숏커버링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증권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시장 반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등했던 코스피지수가 2400선을 맴돌고, 800선을 훌쩍 넘었던 코스닥지수 역시 700선 후반으로 내려오면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숏커버링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오히려 첫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숏커버링은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공매도 잔고 청산을 의미한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하루에만 공매도 잔고 수량은 코스피시장에서 4.2%, 코스닥시장에서 5.5% 급감했다”며 “그러나 7일부터 숏커버링 매수 강도가 급격히 축소돼 일일 공매도 잔고수량 감소율은 1%대로 축소됐다”고 밝혔다.이어 이 연구원은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국내 수급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성이 약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해득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우려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새로운 회장을 맞으며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기존 회장들의 연임 가능성이 ‘99%’로 여겨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사고의 최종 책임자는 회장’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결국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에 실패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국내 금융지주 중에 두 지주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며 금융권 전체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세대교체 진행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으로 각각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두 회장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회장 교체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에 지주 회장의 ‘최종 책임’을 문제 삼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지주의 회장 연임은 경영 연속성을 이유로 3~4연임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당국이 지난해부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사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 물으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당국은 지주 회장들이 당국의 중징계를 법정에서 다퉈 대법원 승소를 받아내도, 내부통제 미비의 도덕적, 경영적 책임을 물었다. 문제가 발생한 지주 회장이 연임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공개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불완전판매 규모는 오랜 기간 걸쳐 굉장히 크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파장도 컸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안이라 CEO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5일 당국 중징계에 대한 지주 회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용퇴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연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신한금융, 진옥동 체제서 ‘금융혁신’ ‘리딩금융’ 리드한다 신한금융은 새로운 회장으로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을 선임하고 리딩금융 지위를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신한은행장에 선임된 한용구 행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며 최대 계열사의 CEO 공백이 발생했지만 곧바로 정상혁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을 차기 행장에 선임하며 혼란을 잠재웠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적합한 인물을 차기 회장에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정 차기 행장이 진 회장 내정자의 행장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을 만큼 앞으로도 회장과의 호흡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한은행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는 “정 부행장은 전통적 은행업의 특성과 최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다”며 “리테일·기업금융 영업점장 근무 시 탁월한 영업성과를 냈다”고 전했다.신한금융은 지배구조 안정을 이뤄낸 만큼 올해 ‘리딩금융’ 타이틀을 지켜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6423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4조3207억원이다.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4133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이 KB금융보다 순이익이 높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하면 KB금융이 더 높다. 다만 사옥 매각 이슈를 제하더라도 두 금융지주의 순이익 차이가 1000억원도 나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신한금융이 리딩금융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최대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총 3조450억원, KB국민은행은 2조996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국민은행보다 먼저 ‘3조클럽’을 달성하며 경쟁력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음식 배달주문 앱 ‘땡겨요’를 출범하고 시장에 안착시켰다. 이는 진 회장 내정자가 행장 시절 진두지휘해 이뤄낸 결과다. 새로운 은행 혁신점포인 ‘디지로그’도 진 회장이 행장 시절 시작했다. 그만큼 진 회장 체제에서 신한금융이 새로운 금융혁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내부 안정시킨 임종룡 내정자…‘비은행’ 확대 나설 듯 우리금융 이사회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에 선임했다. 임 회장 내정자가 관치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사회는 임 내정자의 금융위원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 회장에 내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 노조가 영업중단 등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임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로 내부 조직원과의 화합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부분도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임 내정자는 지난 9일 우리금융 본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박봉수 우리금융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임 내정자는 “직원들과 노조의 상처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누구보다 우리금융 직원을 사랑하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와 박 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외부에서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과 당국과의 마찰도 해결되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사태의 중징계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손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부 안정이 빠르게 이뤄지며 우리금융은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 내정자는 2010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년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그만큼 현 정부의 금융·경제부처 인맥에선 다른 지주 회장들과 비교해 강점이 있다고 평가 받는다. 우리금융이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국내 금융지주의 순위 변동 등이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은행에 치중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비은행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기 위해 당국과의 원활한 관계가 중요한데 임 내정자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내부에서도 이런 점으로 더 이상 임 내정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가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공식 추천됐다. 내부 출신 인사가 내정됨으로써 기업은행장 ‘관치 논란’은 일단락됐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김 전무이사를 임명 제청했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에 대해 “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전무이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정착 등 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부출신 은행장으로서 안정적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고객 최우선 디지털 환경 제공 등 기업은행의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다음 달 2일 임기가 종료되는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게 됐다. 당초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안팎에서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정 전 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기업은행 노종조합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정 전 원장이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부 출신인 김 내정자가 차기 기업은행장에 오름으로써 기업은행의 내부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노조도 이번 인사로 관치금융 우려를 벗었다고 평가했다. 노조 측은 “관치금융 우려에 대한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응답이라고 판단한다”며 “김 내정자의 은행에 대한 미래 비전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내년 1월2일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다. 차기 행장 선임을 앞둔 기업은행 수장 자리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면서, 약 3년전 ‘낙하산 인사’로 노사갈등을 빚었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분위기다.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MOF)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이날 노조는 최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행장의 뒤를 이을 기업은행장 후보로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정 전 원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수장을 역임한 모피아 인사로 꼽힌다. 이날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장으로 갈 수 없다”며 “그러나 시중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기에, 공직자윤리법에 예외가 된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법꾸라지 낙하산’으로 기업은행장에 내려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만약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낙하산 인사를 기업은행에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이제 국책은행은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까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시중은행처럼 별도의 공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없어 정권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날 금융노조는 “지난 4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고자 인수위 시절 공무원 중 젊고 유능한 인재 최우선 선발, 낙하산 및 청탁 인사 금지 등을 주문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대통령의 철학과 다르게 금융권 낙하산이 연이어 거론된다”면서 “기업은행은 직전 금융감독원장의 행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에 의한 공정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불공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현재 기업은행 직원들은 내부 출신 행장을 선호하고 있다. ‘행장 선임 관련 기업은행 직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 조합원의 74%가 내부 출신 행장을 원했다. 또한 신임 행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는 기업은행에 대한 충성도와 전문성이 1위로 조사됐다. 정 전 원장의 입장에서도 기업은행장 임명이 ‘불명예’로 남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앞서 2020년 윤 행장이 기업은행장으로 임명 됐을 당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26일 동안 본점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는 금융권 출근 저지 최장기간으로 거론되는 사례다. 노조 측은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인 정 전 원장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출근 저지로 반대 의사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과 관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형선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 전략중 하나로, 내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이 금융규제혁신의 재판관으로 돌아왔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와 이념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이자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거친 그는 최근 민관 합동의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으로 위촉됐다. 최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박 의장을 만났다. 그는 금융규제개혁과 관련,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모두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성과는 해당 업종에서 고용과 투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제도를 획일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기득권과 싸우려 하지 말고, 기득권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 :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역할은. A : 출범식 첫 회의에서 규제개혁의 판사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금융위나 금감원은 피고 역할을 할 각오를 하라고 했지요. 금융업계나 업권별 협회는 원고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자고 했습니다. 규제개혁을 철저히 업계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지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신은 피고보다는 원고의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규제개혁을 위한 기본자세는 잘 돼 있는 셈이지요. 앞으로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그대로 존속시킬지 폐지할지 최종 심판은 금융위가 아니라 이 혁신회의에서 담당해볼까 합니다. Q : 금융규제 혁파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A :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모두 철폐하자는 입장입니다. 금융산업의 종주국 영국만큼만 하면 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규제를 굳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바이가 성공 사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국제금융허브를 주창하던 2003년 비슷한 시기 두바이에서도 MENA(이슬람권)의 국제금융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 금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 두바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업권에서 해외 선도기업을 유치하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결은 소프트웨어를 영국식으로 전환한데 있어요. 두바이금융센터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건 영국에서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했지요. 지금 한국과 두바이의 금융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Q : 규제혁신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A : 규제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입니다. 금융규제 혁파의 성공 여부도 은행 증권 보험 업종별로 해당 업종에서 투자와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부로 평가할 겁니다. 만약 특정 업종에 대해 규제혁신을 했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해당 업종의 주가가 미동도 안한다면 그 규제혁신은 무의미한 것이예요. 단순히 찔끔찔금 규제 몇 건 없앴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업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까지 유치하면 100점을 주겠어요. Q : 금융위원장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금산분리를 꼽았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입니까. A : 금산분리, 사실상 은산분리는 지금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은산분리는 재벌(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대출 재원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거액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재벌은 없어요. 투자를 받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국내는 물론 뉴욕과 런던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요. 더욱이 비금융업자들이 이미 금융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어 이미 은산분리는 포기됐다고 봐요. 다 죽은 규제는 빨리 사망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Q : 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A :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는 적대관계가 아닌 순망치한의 의존관계입니다. 노동은 노동과 경쟁하고 자본은 자본과 경쟁하는 겁니다. 노동법에 의한 노동시장 규제가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이를 완화한다면 자본가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건 좌파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노동규제의 수혜자는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10%정도의 노동자들 뿐 나머지 노동자나 미취업자, 실업자들은 입장이 달라요. 이들에게 노동규제는 불리한 경우가 많지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라도 취직하고 싶은 노동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이 그 증거죠.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마다 노동 강도는 다를 텐데 왜 획일적으로 52시간이어야 하는 거죠? 당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를, 당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Q : 노동개혁의 우선 과제는. A : 본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입니다.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 두 기둥입니다. 해고가 불가능하니 채용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해고를 쉽게 해 주는 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는데도 임금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Q : 노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A : 한날 한시에 호봉제를 철폐하고 연봉성과급제로 가자고 한다면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요. 사실 호봉제에서 연차가 높을 때 많은 연봉을 받는 건 연차가 낮은 시절 적게 받았던 걸 보상하는 면도 있습니다.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 연봉제, 성과급 중심의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획일적으로 시행하면 저항이 큰 이유입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신입사원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전환될 겁니다. 20년 전에 시작했으면 지금 거의 끝나 있겠죠. 노동개혁도 노동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정면대결을 해서는 이기기 힘듭니다. Q : 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A :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 노동자란 노조의 울타리에 있는 최상위 10% 노동자가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노동자와 미취업자를 말합니다.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게 노동개혁입니다.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직자, 구직자들이 원하는 것을 막지 말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 사용자도 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 전체가 같은 입장은 아닌 거지요. 획일성은 규제의 다른 얼굴입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의 점진적 개혁이라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박 의장= ▶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17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khsong@edaily.co.kr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근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3고(高)’ 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경제 사령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경제 3각 편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 첫 검찰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더해 시너지를 내야 할 때다. ━ 尹 정부 ’경제 원팀’ 시너지 중요한 때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최근 금융위, 금감원 수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원팀’을 완성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내정자로,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로써 추경호 장관, 김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이 원장으로 이어지는 윤 정부의 ‘경제 원팀’이 꾸려졌다. 최근 경제·금융시장 전반에서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시너지 발휘가 더욱 중요해졌다. ━ ‘정통 관료’ 김주현, 추 부총리와 호흡 주목 김주현 내정자는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8년 금융감독위가 금융위원회로 재편되자 첫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9년 6월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추 장관과 같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금융위 등에서 함께 일했다. 당시 김 내정자와 추 장관은 2011년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함께 풀어간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들의 기존 호흡을 중요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김 내정자는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다방면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 ‘언제 되는 지가 시간문제였다’는 평이 자자하다”면서 “기존 경제팀과의 관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윤 정부가 청사진을 그렸던 ‘경제 원팀’으로 훌륭하게 활동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정책 경험 없지만…이복현, 감독 역할 강화 방점 김 내정자가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라면 이복현 원장은 ‘다크 호스’로 꼽힌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다만 이 원장이 금융정책 분야는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 앞으로 금융사 검사와 제재에 업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타파’를 외치는 김 내정자와 ‘엄격한 잣대’를 강조하는 이 원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한 지붕 아래에서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에 집중하고,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조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정부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금감원의 ‘감독’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들과 언론이 보고 있지 않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조해서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5% 물가’ 해결이 우선…‘경제 3고’ 풀어야 윤 정부 ‘경제 원팀’의 최우선 과제는 최근 5%대까지 치솟은 물가 안정이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에너지가격, 국제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은은 오는 7월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어난 가계부채, 금리인상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문제에 윤 정부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졌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환율도 문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경제원팀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는 최근 2~3년내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 경제 침체’도 해결 과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 2021년엔 4%로, 평균 1.5%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최근 4년 동안 경제는 장기 침체 상태”라며 “이 같은 장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고, 경제 원팀이라고 부르는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물러난다. 고 위원장 후임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후임 인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다.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은 상태다. 다만 통상 정권 교체기에는 기관장마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나는 관례에 따라 고 위원장 또한 사의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거론된다. 김 회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최우선 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현재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 중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금융위원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이 안정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투기 근절) 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정책 궤도 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느냐, 실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했고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한 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달 초순 발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3%(168조6000억원)나 늘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의 2배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청년·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 일정 부분 서민층의 대출, 전세 대출 등에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출) 제약요인이 생기는데 가능한 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며 “관리방안을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