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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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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완승으로 끝났다...금호석화 ‘조카의 난’ 또 실패

산업 일반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조카의 난’이 또 실패로 끝났다. 행동주의펀드와 손잡은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주총 표대결에 나섰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금호석화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시그니쳐타워에서 제 4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 박 전 상무 측이 제안한 안건 모두 부결됐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박찬구 회장의 조카다.앞서 박 전 상무는 지난달 15일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이사회 없이 주총 의결만으로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현재 보유 자사주 525만주(지분율 18.4%)를 전량 소각하자는 주주제안을 했다.금호석화는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유 자사주의 50%를 순차적으로 소각하자고도 했다. 주총에서 금호석화는 찬성률 74.6%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승리했다.시장에서는 주총 시작 전부터 박 전 상무 측 주주제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봤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거대 글로벌 의결 자문사들이 박 전 상무 측 주주제안에 반대 의견을 낸 탓이다. 주총 전날(21일)에는 금호석화 지분 9.0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박 전 상무 측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한편 박 전 상무의 표대결 패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이사진 선임안을 주주제안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듬해(2022년)에는 이익배당, 사외이사 선임 등을 놓고 표대결을 펼쳤지만 패했다.

2024.03.22 19:40

2분 소요
마스턴투자운용, CBD 트로피 에셋 ‘콘코디언 빌딩’ 인수 확정

부동산 일반

마스턴투자운용이 광화문 지역을 대표하는 트로피 에셋(Trophy Asset)인 콘코디언 빌딩 인수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개월 걸쳐 이뤄낸 딜 클로징이다. 매도자는 DWS자산운용이고, 매매금액은 약 6292억원이다. 마스턴투자운용 측은 3.3㎡당 약 3450만원으로 마무리된 이번 콘코디언 빌딩 인수가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울 만한 상징적인 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콘코디언 빌딩은 지하 8층~지상 29층, 연면적 약 6만600여㎡, 대지면적 약 3900여㎡ 규모의 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옛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였다. 현재는 주요 대기업(롯데카드, 빙그레 등)의 본사로 쓰고 있을 정도로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의 상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마스턴투자운용은 콘코디언 빌딩 인수로 서울 핵심 지역에서 랜드마크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또한 경색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끈기를 가지고 대형 딜을 성사시키면서 탑 티어(top-tier)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의 역량과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번 딜은 마스턴투자운용 국내부문 투자운용4본부 조장희 상무가 진두지휘했다.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에 합류한 조 상무는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와 자산운용 업계에서 약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난도 높은 딜을 극적으로 클로징시켰다.조 상무의 리더십 아래 김한얼 이사, 박창규 과장, 조영인 대리 등 부동산 전문 핵심 운용역들은 코어 딜에 적합하도록 안정적인 운용구조를 설계하고 장기투자 상품을 기획하는 등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트로피 에셋을 마스턴투자운용의 품에 성공적으로 안길 수 있었다.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이번 딜을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이 오퍼튜니스틱과 코어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했다”며 “마스턴투자운용은 앞으로 진행되는 주요 대형 딜에서도 투자자들의 니즈에 적합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9 11:25

2분 소요
발행호수_1668호(20230109)[80] 팬데믹 수준으로 회귀한 2022년 M&A 시장을 보며 [조원경 글로벌 인사이드]

전문가 칼럼

2022년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 폭풍이 강타했다. 41년만의 높은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가능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이 휘몰아쳤다. 그 결과 2022년 체결된 인수합병(M&A) 건수는 2021년 대비 38%나 감소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지난해 상반기 M&A 금액이 2조367억 달러(약 2643조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36%나 줄었을 때 그런 징조가 보였다. 당시 건수 기준으로는 2021년 상반기보다 26% 줄어든 2만3800건에 머물렀다.지난해 하반기 인수 합병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2년 하반기로 갈수록 인수 합병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고, 저렴한 자금조달 환경이 종언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2018년, 2019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한 2020년 수준을 소폭 상회했다.2021년 M&A 시장 규모 폭발적 증가그나마 역사적 평균 수준이라니 다행이고, 2023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M&A는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제품군에 진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준다. 이로써 기업은 수익을 증대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M&A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돌이켜 보면 2021년 M&A 시장에서 거래 규모와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집계이후 최대치로 새 역사를 썼다. 특히, 미국은 2021년에 2020년 대비 거래액과 거래량이 각각 88%, 27% 증가해 M&A가 가장 활발한 국가였다. 2021년에는 조 단위의 빅딜이 쏟아졌다.우리나라에 있었던 랜드마크 딜을 보자.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먼저 떠오른다. 조 단위 거래 뒤에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의 굳건함이 존재했다. 특히 2021년 4/4분기 거래 건수와 규모가 급등하면서 전체 규모를 키웠다.연말에 빅딜이 크게 집중되었다. 2022년과 2021년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분야는 기술(특히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에너지(주로 석유와 가스), 의료(제약과 생명공학 주도)였다. 또 다른 활발했던 분야는 금융 서비스, 부동산, 인프라를 들 수 있다.많은 영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이 거래를 촉진했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많은 회사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사업을 러시아 현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방식의 형태로 이전하려 했다. 러시아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서구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려 했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연방의 석유사업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제재 명단에 올랐고, 압박 끝에 3월 초 첼시 매각을 발표했다.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첼시는 19년간의 로만 체제에 작별을 고하고 새 구단주 토드 볼리 주도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 2003년 1억4천만 파운드(약 2200억원)에 첼시를 인수한 러시아 신흥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19년 만에 구단을 떠나게 됐다. M&A를 주도하는 미국과 2023년 전망 2022년 미국 M&A 시장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액 면에서 글로벌 물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영국도 평균 이상이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발표가 있었지만, 헬스케어 등 다른 산업에서 M&A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유럽, 일본, 중국은 미국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고 중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의 M&A 활동은 코로나 19 봉쇄의 재발로 침체되었다.2015년 이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이 유럽 회사들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했다. 당시 역사상 유례없는 금융·경제 위기로 유럽에 큰 M&A 장터가 열렸다. 경제성장과 해외투자로 두둑한 현금을 확보한 중국 기업이 유럽 M&A 시장의 큰 손으로 나섰다. 유럽은 아시아 기업이 유럽 기업을 사는 이례적 현상인 ‘리버스(reverse) M&A’에 주목했다.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역 마르코폴로 현상’으로 회자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기술 및 노하우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브랜드 인지도 확보 순으로 대형 M&A를 중시했다.2022년 우리나라에서도 재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굵직한 기업이 잇따라 M&A 시장에 뛰어들었다. 2023년 새해에도 산업계의 지각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동박 소재 기업 일진머티리얼즈,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 STX중공업 인수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지난해 시작돼 현재진행형이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본계약 체결로 마무리 단계다.2022년 M&A에 뛰어든 기업 중에는 ‘승자의 저주’와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승자의 저주란 경쟁에서 이겼으나,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나 대가를 치르는 바람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M&A업계에서는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과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커녕 유동성 위기와 재정난 등을 초래해 모기업이 휘청이는 상황을 일컫는다.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승자의 저주의 대표주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다. 2000년대 중반 금호그룹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달아 인수하며 재계 8위까지 순위가 뛰어올랐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룹이 동반 부실에 빠졌다. 대우건설 주가가 급락하면서 재무적 투자자(FI)에게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인수 2년 반 만인 2009년 6월 대우건설을 다시 팔았다. 연이어 대한통운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같은 핵심 회사를 모두 내다 팔았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다.최근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기보다는 공급망 안정이나 재무 상황 등 자사의 내부 과제를 챙기는 데 경영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 시세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기업 가치가 내려가고 주식 교환을 통한 기업 매각 움직임이 둔화됐다는 견해도 있다.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조달이 급한 기업들이 증시 입성을 위해 스팩(SPAC)에 몰리고 있지만 스팩주를 향한 투자심리마저 악화됐다. 2022년 스팩 신규상장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스팩주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졌다.앞으로 1년 동안의 거시 경제 상황은 M&A 시장의 회복력을 시험할 것 같다.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과 관련된 나쁜 경제 뉴스는 M&A 열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기업은 불경기의 불길한 위협을 감안해 수익이 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M&A와 투자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이자율은 거래 자금 조달을 더 비싸게 만든다. 기업의 현금 보유 경향이 인수 자금을 제한하고 있다.이 와중에 메가 딜로 인식되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테슬라 주가 하락과 함께 여러 잡음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테슬라의 생태계속에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트위터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 싸게 사는 것 못지않게 M&A 이후의 기업 간 조화란 하모니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진다.

2023.01.04 17:15

5분 소요
검찰, 박삼구 금호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산업 일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앞서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그러자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납품업체 투자사인 LSG그룹 측이 아시아나항공의 케이터링 업체 변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LSG그룹에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끊었다는 게 골자다. 실제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30년 독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1600억원 규모의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무담보 조건으로 사들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 같은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수습하려 했다.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무담보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계열사 지원을 받아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지난해 8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로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박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 중순엔 박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5.10 16:09

2분 소요
아시아나항공, 금호에 1년간 상표권료 안준다… 내년에는?

산업 일반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부터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를 1년간 무상 사용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상표권 협상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다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이 오는 2024년 완료될 예정으로, 항공업황이 개선되면 다시 상표권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 무상 사용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업황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게 이해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날개 모양의 CI(Corporate Identity)를 사용하는 대가로 금호건설에 2012년부터 연 매출의 0.2%를 지급해왔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추진된 이후에도 지속돼 논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항공업황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지난해에도 사용료로 75억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만약 아시아나항공의 상표 사용계약이 올해 또 연장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지원과 직원들의 무급휴직 등으로 버티고 있는 회사가 경영악화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거액의 돈을 쥐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금호건설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한 데도 이런 비판여론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이다. 계약 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약도 담겼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경과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항공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적어도 2023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CI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치더라도 합병 절차가 끝나기 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CI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내년 5월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4.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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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가 ‘날개 마크’를 못 떼는 이유] 700억 적자인데 상표 사용료 75억원… 금호타이어처럼 요율 낮출 순 없나
대한항공 인수 후 브랜드 전략 정리돼야 논의 본격화 할 듯 아시아나항공이 올해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상징인 ‘날개 마크’를 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항공은 날개 모양의 CI(Corporate Identity)를 사용하는 대가로 금호산업에 연 매출의 0.02%를 지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영상황 속에서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상표권 지급 계약을 1년간 연장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올해도 이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으로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인 CI’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만약 아시아나항공의 상표 사용계약이 올해 또 연장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 지원과 직원들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회사가 경영 악화 책임이 큰 대주주에 거액의 돈을 쥐어주는 모양새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상표 사용 계약을 해지하진 못하더라도 지급하는 비용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울며 겨자 먹기’ 상표사용료 낮출수 있을까 3월 18일 공시된 금호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금호산업에 지급한 수수료는 75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124억원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지급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건 지난 2007년부터다. 날개 형상의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사용료로 금호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에 매년 일정액을 지불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지불하는 상표권 요율은 매출의 0.1%였는데, 금호산업은 2012년 6월 상표 사용요율을 0.2%로 인상했다.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을 추진하던 지난해 4월에도 이 상표 사용 계약을 갱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시행했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경영 악화의 책임이 큰 금호산업 측에 거액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지출을 꼬집기도 했다.이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그 해 6월 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 완료를 전제로 상표권 계약 종료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계약해지 조건을 구체화 하는 등 상표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현산으로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불발됐고, 상표권 계약은 기존의 계약대로 올해 4월 말까지 유지됐다.문제는 이 계약이 올해 4월 말 이후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 계약 연장 여부는 원칙적으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상표권 사용 계약 연장과 관련한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는 오는 3월 23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이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뀔 예정인 만큼 섣불리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상표권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브랜드 CI를 변경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이 자의적으로 상표권 계약을 끊는 선택을 하긴 어렵다. 회사의 CI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뿐 아니라 항공기 도장을 교체하고 각 시설에 걸리는 간판 교체 등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자의적으로 상표 사용계약을 끊고, 새로운 CI를 내걸더라도, 향후 인수하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CI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 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두 번 드는 셈이 된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인수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날개 CI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상표 사용료 요율을 낮추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부적으로 금호산업에 상표권 요율 인하를 요구하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회사별로 다른 요율의 상표 사용료를 받고 있어 사용요율 인하를 요구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며 상표권 사용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상표권 요율을 조정한 바 있다. 20년 가량의 장기 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연도별로 차등한 상표권 요율을 적용한 것. 최초 5개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0.05%의 요율을, 6~10년차에는 0.1%의 요율을 적용한 뒤 10년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0.2%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다만 문제는 상표권을 가진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계약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금호타이어 매각 방식에 따른 수차례의 변경이 있었고, 상표권 역시 딜 성사와 연동해 협상이 이뤄졌다”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이나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요율 변경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산은 “PMI 계획 검토가 우선” 결국 핵심은 산업은행이다. 아직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상표권료 관련 협상에 나서기는 어렵다.공을 쥔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계획을 세우진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된 후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리가 돼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 Intergration) 계획을 받은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3월 17일 산업은행에 PMI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은행은 약 한 달 간 이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토 이후 확정되는 PMI 내용에 따라 금호산업과 상표권료에 대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산업은행 측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MI 계획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얽혀 있는 만큼 현재로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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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국적항공사 영욕의 30년] 난기류에 흔들리는 ‘88년 체제’

항공

88년 제2민항사 선정, 89년 해외 여행 자유화… LCC 등장으로 과점구조에 균열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다. 두 항공사를 이끌던 경영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월 8일 새벽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이보다 앞서 3월 2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거래정지 등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파문의 책임을 지고 퇴진을 발표했다. 두 회사의 수장이 물러나면서 30년 간 유지된 항공 업계 투톱 체제는 전환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회사의 과거를 돌아보면, 경영권 문제뿐 아니라 항공정책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도 두 대형 항공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년 간 유지된 ‘1국 1항공사’ 체제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양강체제는 1988년 제2민항인 아시아나항공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전까지는 1969년 출범한 대한항공이 약 20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했다. 한진그룹의 조중훈 창업주는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적자가 지속되던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했다. 이후 1972년 보잉747과 에어버스의 A300 등 당시의 최신 기종을 구매하면서 규모를 키웠고, 미국·유럽의 취항지도 서서히 늘리면서 성장했다. 특히 1970년대 대한항공은 1·2차 오일쇼크라는 산을 넘으면서 크게 성장했다. 조 회장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 즈음이다. 당시 연료비 부담으로 미국 최대 항공사였던 팬암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수천 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와중에도 시설과 장비 가동률을 오히려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항공기 구매도 계획대로 진행했다. 불황 넘어 호황을 대비한 것이다. 이 결단은 오일쇼크 이후 새로운 기회로 떠오른 중동 수요 확보와 노선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운수권 독점을 무기로 자국 항공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 정부의 역할도 컸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막대한 규모의 항공기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했다. 자국 산업 육성과 국위선양 등 외교적 목적을 위해 철저한 규제를 통해 보호를 해준 셈이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1국 1항공사’라는 자국기 보호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도 했다.198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국기 보호를 통해 운송수입을 높이는 데 주력해온 각국의 항공정책이 항공산업 규제 완화 조치로 항공수요가 급증하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관광수지를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먼저 국가가 항공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1978년부터 자유화 정책을 채택했다. 이어 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복수항공 취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 서비스 미흡과 항공료 인상 문제로 복수민항 허용 국내에서도 복수민항 허용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대한항공을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항공사로 키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서비스 미흡과 항공료 인상, 외국과의 항공협상에서 복수항공사 취항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88서울올림픽 등 폭발적인 항공수요 급증 요인을 목전에 두고 대한항공에만 공급을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987년 국내선 승객은 507만 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4%가 늘었다. 국제선도 같은 기간 10%가 증가했다.결국 1988년 2월 12일 정부는 국내 항공 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제2민항사로 금호그룹을 선정했다. 전격 발표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기 13일 전이었고, 실제로 인가를 내준 것은 퇴임 하루 전이다. 교통부가 공식발표에 앞서 통고하면서 경제부처들도 당일에야 알았다. 당정협의와 노태우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인가까지 극비리에 이뤄졌다. 당시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섭섭한 기색을 나타낸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또 당시 재계 20위권인 금호그룹에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가 뒤따랐다. 박성용 회장이 그룹을 이끌 때다. 교통부는 “▶자본력이 건실하고 ▶운송사업 경영능력이 풍부한 업체로 하되 ▶대재벌은 제외한다는 선정 기준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민항 설립을 희망한 금호그룹에 허가를 내줬다”고만 밝혔을 뿐 금호가 선정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전 대통령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의식해 호남을 근거지로 커온 금호그룹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 투톱 체제 이후 양사 서비스 질 높아져 약 20년 동안 항공운송을 독점해온 대한항공은 독재정권 시절이라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우려했던 일”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시기상조다” “금호가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항공은 그전까지 제2민항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적 항공사는 하나로 충분하다”며 항공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등을 들어 제2민항 허가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에도 정부에서 단행한 복수민항화 조치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항공정책으로 자국 항공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어쨌든 금호그룹은 그 해 12월 23일 국내 제2민항의 첫 비행기를 띄웠다. 2월 17일 출범 당시 사명은 ‘서울항공’이었지만, 취항 직전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두 기업은 조종사 스카우트, 노선 배분 등을 놓고 다투기도 했지만 나란히 세계적인 규모와 노선망을 갖춘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적극적으로 신형 기종을 도입하고 공항 외투 보관, 기내 금연 등 참신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대한항공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항공사가 서로 견제하면서 기내식, 공항서비스, 항공요금 등 항공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정책 변화에 따른 호재도 있었다. 1989년 1월 1일부터 내국인의 해외 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로 항공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해외 여행 전면 자유화 첫해인 1989년 내국인 출국자수는 전년 대비 약 53% 증가했다.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 이전에는 수요가 부족한 국제선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발 국내 입국 수요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국내 항공사는 저가 정책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 이익이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로 아웃바운드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두 항공사는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두 회사가 본격 성장궤도에 오르던 1991년,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사장으로 취임했다.이렇게 자리 잡은 두 항공사는 안정적인 운수권 확보로 성장을 이어갔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의 영공을 이용하거나 착륙하기 위한 허가다. 따라서 어떤 노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항공사의 생사를 좌우한다. 신규 운수권은 정량평가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때문에 대형항공사가 운수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 2006년까지 운수권을 사실상 과점했다.물론 두 회사에게도 외환위기는 힘든 시기였다. 당시 대한항공은 자체 소유 항공기를 매각 후 재임차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대처했다. 또 힘든 시기에 오히려 항공기를 대량 구입하면서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신뢰를 얻었다. 이 관계는 이후 대한항공의 안정적인 항공기 수급에 큰 도움이 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기내식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수익성이 나쁜 한계 사업과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겼다.이 시기 글로벌 항공 업계에는 ‘동맹체’ 바람이 불었다. 1997년 ‘스타얼라이언스’’가 설립됐고, 2년 후 ‘원월드’가, 2000년엔 ‘스카이팀’이 등장했다. 항공사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좌석 공유, 코드쉐어(공동운항), 공동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맹체별 전용 라운지·체크인카운터 등의 혜택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2000년 델타·에어프랑스 등과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했고, 아시아나는 2003년 스타얼라이언스에 15번째 회원사로 합류하면서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 중장거리 노선 경쟁력 여전하지만… 업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온 건 2000년대 중반이다. 세계적인 항공자유화 확산과 주요국과의 항공협정을 통한 운수권 확대가 이뤄진 시기다. 특히 국내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2000년대 중국 노선의 운수권 확대와 2011년 시행된 일본의 항공자유화다. 또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연결하는 하늘길이 이 과정에서 두 대형항공사 외에 LCC가 운수권을 확보해 단거리 국제선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면서 양대 항공사의 과점체제에 균열이 갔다. 2006년 각각 37.7%, 23.9%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점유율은 지난해 20.5%, 14.6%로 낮아졌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LCC 업계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두 대형항공사의 실적은 급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은 2010년부터 줄어들어 2013년엔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채권은행단과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두 회사의 실적은 2014년부터 반등해 다시 상승세를 탔다. 미주·유럽·중동 등 여전히 두 회사가 대다수 운수권을 갖고 있는 중장거리 경쟁력을 유지한 효과로 분석된다. 입·출국하는 승객수가 많고, 비례해 운항편도 많은 이른바 ‘황금알’ 노선이다. 그러나 두 항공사가 예전처럼 이들 운수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LCC들이 최근 장거리 노선 확대와 대형기 도입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데다, 두 회사의 총수 일가가 연이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정부가 항공산업의 진입 규제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각각 정부의 제안과 허가로 시작된 항공 투톱의 미래는 결국 얼마나 정부의 비호에 의존하지 않고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2019.04.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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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외감법에 재계 ‘회계쇼크’] 박삼구 회장 전격 퇴진으로 불똥 튀어

CEO

감사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추가 부실 드러나… 사업보고서 제출 미루고 주총 연기하는 상장사도 속출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의 영향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이 깐깐해지면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법정 시한 이후로 미루거나 정기 주주총회를 4월로 연기하는 상장사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29일 기준으로 7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4월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주주총회 시즌에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를 신청한 상장사는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주총 시즌 한 달 동안 60개(3월 22일 기준)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 공시를 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기업 수는 21개에 그쳤다.이런 현상은 올해부터 새로운 외감법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 회계감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감사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뒤늦게 재무상태를 정비하느라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를 신청한 상장사는 차바이오텍과 경창산업, 청담러닝, MP그룹, 에이앤티앤, KJ프리텍, 동양물산 등 모두 12월 결산 법인이다. 이들은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제출하기 어려워지자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자본시장법(제159조)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보고서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올해는 4월 1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규정상 4월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그 후 10일 이내에(올해는 4월 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다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이내까지(올해는 4월 8일) 연장하는 신고를 한 후 기간 내에 제출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 신고한 기업 7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로 관련 종목의 주가도 춤을 췄다. 코스닥 상장사 디젠스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다 ‘적정’ 의견으로 지각 제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상한가를기록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3월 22일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알티캐스트·셀바스AI·에치에프알·이엘케이·경남제약·바이오빌·차바이오텍·청담러닝·에스에프씨 등 40여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웅진·삼화전자공업·크라운해태홀딩스·부산주공·동부제철 등 20곳이 사업보고서 제출 날짜에 맞춰 내지 못했다. 주총을 연기하는 기업도 나왔다. 올해 기한 연장을 신청한 7개사 중 에이앤티앤은 당초 3월 27일 정기 주총을 열었다. 그러나 당일까지 감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재무제표 승인이 불가능해지자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을 얻어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 기한인 4월 8일에 주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4월 8일 하루에 감사보고서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내고 주총까지 열어야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이번 ‘회계쇼크’ 사태의 최대 관심사는 아시아나항공이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전격 퇴진으로까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주총을 하루 앞둔 3월 28일 그룹 회장직과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3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이 기폭제였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22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5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26일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정정한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감사의견 ‘한정’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정한 최종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연결기준)는 수정 전보다 1400억원 정도 늘었고, 부채 비율은 625%에서 649%로 증가했다. 영구채 발행과 같은 재무개선 작업도 타격을 받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로 ‘한정 파문’이 확산됐다.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아시아나항공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그룹이 흔들리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박 회장은 사퇴라는 강수로 산업은행의 지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로 사내이사직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불명예 퇴진’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박 회장은 196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2002년 그룹 회장에 오른 이후 18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다. ━ 외감법 바뀌고 고의 분식회계 처벌도 대폭 강화 이렇게 상장사들이 ‘회계쇼크’를 겪고 있는 건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개정 외감법으로 예년보다 회계 감사 집행기준이 깐깐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새 외감법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만큼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6년 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3월 1일부터 고의 분식회계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사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최대 3배 이하로 증가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이렇게 되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기업마저 최근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는 등 회계법인들이 전례 없이 깐깐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감사인은 기업이 해외 자산을 부풀려 신고하든지가, 앞으로 발생할 미실현 이익을 당기에 반영하는 등의 회계처리 방식을 눈감아준 측면이 있다. 구매 계약서나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감사 의견을 내려면 기업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믿고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의 한 회계사는 “외감법이 1982년 생긴 이후 현재까지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민감한 자료 제공도 거부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감사보고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업이 제공한 재무정보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회계법인도 영업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눈감고 관행적으로 ‘봐주기식 감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기업으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으려면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놔야 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실제 집행도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5일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 방안 간담회’에서 “고의·중과실의 중대 회계부정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했지만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실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대 회계 분식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는데, 당시 감사인이던 안진회계법인은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해마다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며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에는 ‘대우조선의 회계 부정을 묵인, 방조, 지시했다’는 협의로 2017년 3월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안진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했다.그러나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는 등 외감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며 정부도 앞으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자료가 부실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의존했다가는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회계사들도 앞으로 감사 눈높이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회계법인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자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 방식도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한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은 886억원,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이다. 그러나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은 보고서의 영업이익은 282억원, 당기순손실은 1958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 났고, 당기순손실은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동부제철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3월 21일에서 27일로 미뤘는데, 결국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회수 가능한 자산의 규모와 적정성 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안진회계법인은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과 추정내용연수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대기업에 비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주식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사유다. 정부는 외감법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상장폐지를 1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감사의견이 거절되면 채권단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돼 바로 차입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회계쇼크’에도 외감법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조건 중 3개가 충족되지 않아야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사원(주주) 50인 미만 조건을 포함해 5개 요건 중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외부감사에서 면제된다. 주식회사는 전체 법인 26만개 중 3만개(6%)가, 유한회사는 전체 법인 2만5000개 중 1900개(7%)가 외감 대상에 포함된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상장사 가운데 감사의견 적정 비율이 90%가량 나왔다. 자율수행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업이 감사인을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회계사로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기업들도 회계 역량을 키우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감사 선임에 소액주주 의견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회계비용 부담 커진다” 우려도 새 외감법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상장 여탈권을 쥐고 있는 회계법인의 권한이 더욱 강화돼 감사 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코스닥 상장사의 한 임원은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제를 이유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자산가치 평가를 회계법인에 맡기지 않으면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소기업으로서는 회계법인이 저승사자나 다름없어 이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회계법인이 기업이 만든 감사보고서를 반려해 재감사를 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20억~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검토가 대기업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해 제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대형 회계법인으로의 집중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돼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밝힌 ‘2018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을 감사로 지정한 기업은 342사(48.9%)로 전년(233사, 42.7%) 대비 6.2% 증가했다.

2019.03.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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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갑질 국감’ 이어질까] 엉뚱한 기업인 부르고 알맹이 없는 호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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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업인 증인 채택 해마다 늘어… “의원 본인 홍보와 여론몰이용” 비난 많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열릴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다. 해마다 국감에서는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다. 올해에도 어느 기업 총수가 국감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17개 상임위원회에서 10월 5일 현재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확정된 곳은 정무위원회(정무위)·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이다.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을 많이 채택하는 정무위의 경우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4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참고인 15명까지 포함해 총 59명이 국감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정무위에서 가장 관심사였던 은행권 증인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2명만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등 혐의로 은행장들이 여럿 출석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국감 증인 채택에선 제외됐다. 카카오·케이뱅크 은행장이 나오는 만큼 인터넷전문 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논란이나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이후 제기될 각종 우려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이해진·김범수 증인대에 설까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채택됐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됐다. 이 중 이목이 쏠리는 인물은 이해진·김범수다. 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의 편향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해 국감 때도 증인으로 나와 네이버의 뉴스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산자중기위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국감 쟁점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소상공인 상권 대책, 갑질 이슈가 될 예정이다. 특히 정승인 대표와 허연수 대표에게 편의점 가맹본사들의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 애플리캐이션의 소상공인 수수료도 쟁점이다. 알지피코리아대표(요기요)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67명 증인을 채택하려했지만 여·야 간의 합의를 하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그러나 오너 일가의 갑질논란과 기내식 대란 사태를 일으킨 한진과 금호그룹을 국감에서 정조준하고 있어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BMW 화재’ 사고 관련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출석도 유력하다.올해 국감에서도 많은 기업인이 증인·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얼굴을 보일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매년 기업인의 증인 채택이 늘고 있다. 지난 17대에는 연 평균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19명 기업인이 국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매년 국감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호출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본인 홍보나 여론의 관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나 사회적 이슈와 크게 상관이 없는 기업인까지 부르고 보자는 식의 구태도 반복되고 있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은 최근 3차 남북정삼 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방북한 재계 총수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불필요한 소환이라는 비난과 여당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수가 아닌 사장으로 국감 증인 수위를 조절했다. ━ “상시국감으로 ‘반짝국감’ 폐해 줄여야” 재계에서는 정치권을 향한 원성이 자자하다. 막상 증인으로 출석해도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질타에 CEO들은 고개를 숙이며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장시간 국감장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경우도 자주 연출된다. 결국 정작 CEO들에게서 제대로 된 답변은 끌어내지 못해 알맹이가 없는 ‘갑질국감’이란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는 1년 간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을 증인 채택하는 것이고, 민간 기업인을 불러 조사하는 건 국정조사인데 의원들은 두 가지를 혼돈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이 같은 증인 채택 관행은 특권의식이 만든 적폐”라고 지적했다. 묻지마 채택에 따른 비난을 의식한 듯 국회는 증인 채택에 신중을 더하고자 지난해 증인신청 사유와 신청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국감 증인 실명제’를 도입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유명무실하다. 기업인 44명을 증인으로 확정한 정무위가 일부 기업인에 대한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과방위도 신청 사유와 의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실제 각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인은 증인채택 명단에서 빠졌다.때문에 매년 국감은 실속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짝국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감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1년 내내 상시적인 국감이 가능한 상시국감 제도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형준 교수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정부를 감사하는 국감은 한국 밖에 없다”며 “20일 동안 70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다 보면 제대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시국감과 같은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교수도 “몰아치기식의 국감이 아닌 연중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상시국회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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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Talk

산업 일반

(금호타이어 예비입찰 가능성을 묻자)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11월 9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기자들에게)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한창이다. 유력한 인수 후보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진행된 금호타이어의 예비입찰에 응하지 않아 화제를 모았다. 당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로 찾아온 기자들에게 박 회장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우선적으로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한 덕에 박 회장은 유리한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12위의 글로벌 타이어 회사로 미주와 중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생산·판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그동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안보·무역·통상 관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지 양국 경제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11월 10일 한·미 재계회의 개회사에서)“이제 우리는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가 글로벌 1위 제련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순간에 직면했다.” -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11월 9일 LS니꼬동제련 창사 80주년 기념식에서)“신흥국에서 한·일 간 협력을 교통, 사회시설 등 첨단 인프라로 늘려 간다면 양국이 새로운 동력을 얻고, 신흥국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1월 8일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팔선녀라는 모임은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 내가 그런 시시한 여자들 옆에 빌붙을 이유가 없지 않나.” -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대한적십자사 총재(11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애플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불안해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주기를 바란다.” - 팀 쿡 애플 CEO(11월 10일 트럼프 당선 후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2016.1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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