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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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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 공공영역 채용 비리, 해답은 국가채용원이다 [이근면의 시사라떼]

전문가 칼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따갑다. 그동안 국민의 견제와 감시는 대통령실, 국회,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왔다. 선관위가 이토록 성토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경력경쟁채용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 매년 90건 가까운 채용절차 규정 위반이 빈번히 이루어져 온 것이다.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들은 공공연히 자녀를 선관위에 낙하산으로 들여보냈다.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도 문책과 책임은 멀리 있고 남의 눈물은 흘리게 하고 특권을 누렸다는 당사자들은 오늘도 건재하다. 그야말로 종합적 불공정과 부정의 백화점을 보여주었다. 꽁꽁 얼어붙은 채용 시장의 한파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대못을 박는 공적 테러이다. 공공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희망을 부숴 트리는 공적 횡포이다. 그동안 대거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채용 비리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수년 전에도 TOP 뉴스가 되었던 강원랜드 청탁 채용 사건, 국정원 채용비리, KT 부정 채용 사건 등의 불공정 논란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시스템이 보완되어 청년의 피눈물을 닦아 주어 공정한 공공 채용이 이루어지겠거니 하는 기대는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다. 일반 공공기관을 넘어 헌법 기관까지 무차별적인 부정이 상시적인 관행으로 구조화, 고질화되고 마치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서슴없이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니 과연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혼란스러운 현실이다. 청년 취업자,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낳은 사태쌍팔년도식 채용 비리는 선관위의 권위와 신뢰를 한순간에 잠식한 최악의 참사다. 그동안 논란이 된 채용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전반적인 부정과 불공정성이 공공 채용 영역에 똬리를 단단히 틀고 있는 것이란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야말로 공적 기능의 공정성이 철저히 무너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채용에 목매는 청년 취업자에게 낙망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원망을 낳았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려면 공공 채용의 가장 큰 실책인 불공정, 불투명한 채용절차부터 손봐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떳떳한 채용절차를 통과해 누가 봐도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야 일의 결과물인 공적 활동도 공신력이 생기는 법이다.선관위의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중 문제의 핵심인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채용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제에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국가채용원을 만들고 국가채용원으로 하여금 인력 충원 전반을 맡겨보자. 업무 역량과 공적 마인드를 동시에 갖춘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독립기관이 있다면 고위직이 사전에 채용정보를 빼내거나, 심사위원에 측근을 배치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그동안 있었던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114만 명에 이르고 응시생만 해도 매년 6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47만명 공공기관까지 망라하여 채용을 전담하는 국가채용원이 채용 업무를 맡아 외압을 차단하고 실력 있는 지원자를 찾아내는 데는 추락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양질의 인재를 획득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부당한 압력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인 국가채용원에서 뽑아주는 실력 있는 지원자를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전문성·공정성·효율성·객관성 등 모든 면에서 응시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 외교, 국방, 경제 산업 지도가 바뀌어 가는 격변기이다. 이에 수반된 세계적 인재 쟁탈 전쟁에서 공공영역의 인재를 우선 확보하는 대안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응시생은 대입 예비고사 응시생보다 많고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절차적 투명성, 공공적 신뢰성은 전문적 기능과 역할이 담보할 수 있다. 공적 영역의 채용 기관과 절차 수준의 낙후성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고 공적 기관 활동의 정당성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국가채용원에 인력·예산 보장해야공무원 (신입, 경력, 고위직 등)과 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관련 일체를 담당하는 인재 선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될 국가채용원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만 보장해 준다면 실제 전문화, 집중화의 효용은 오히려 국민 세금을 아끼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기 비전문적으로 해 왔던 채용절차를 갈아엎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한 최신 과학적 채용절차를 통해 준비된 공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고 인재를 확보하여 공무원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직의 성패와 성장은 사람에 달린 것이고 핵심 인재는 미래를 약하는 법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채용 업무는 조직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할 엄중한 일이다. 공무원 채용 실패는 국가 운영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채용과정보다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고도의 공정성과 공공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담 국가채용원을 만들어 일을 맡기면 공공 영역은 자연히 본업인 공공 관리를 더 잘하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 국가 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좋은 인재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담보하는 일이다.

2025.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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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비판 여전…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숙제’

은행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에 대한 이해가 있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선호하며서도 회사에 우호적인 사외이사를 계속 활용하거나 장기 연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악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외부주주가 없거나 감시가 부족한 금융사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한 것은 결국 금융사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4대 금융지주가 최근 공시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결의 안건에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사별로 11~17차례 이사회를 열고 ▲경영계획·예산 결정부터 ▲배당이나 채권 발행 ▲책무구조도 제출 ▲각종 내부규범 개정 등에 대한 결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반대 의견 하나 없이 가결됐다.“사외이사, 경영 견제·감시 역할에 충실해야”이에 사외이사가 경영 견제·감시 역할보다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금융그룹·대규모기업집단 소속 108개 금융회사에 재임 중인 사외이사 456명 중 108명(23.7%)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우호적일 수 있는 사외이사로 분류됐다.검증이 필요한 경력 사외이사는 ▲계열사 사외이사 출신(34명) ▲고위공직자 또는 한국금융연구원 출신(31명) ▲친정권 정치활동(20명) ▲거래관계·전직임원 및 계열사·우호주주·학연 등 이해관계(59명) 등으로 나타났다.계열사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사외이사는 금융그룹 소속 21명과 기업집단 소속 13명이었다. 이어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을보면 11명이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 7명 ▲판사 출신 4명 ▲이 외 관료 출신 9명 순이었다. 친정권 정치 활동 경력 사외이사(20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출신인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이 IBK투자증권으로,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과 장인환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각각 산은캐피탈과 농협은행 등으로 향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문성 때문도 있겠지만 정부나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거나 반대로 금융회사가 당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익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여전히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우호적일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특정 그룹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고 만성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비상장 금융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전·사후 공시를 강화하여 외부감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비상장 금융사의 경우도 상장사에 준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전·사후 공시를 강화해 외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주요 금융그룹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사회 구성에 개입할 수 없는 대신 당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 역시 금융사 사외이사 선임 희망자·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관리 리스트에 포함된 후보군을 참여시키는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5대 금융지주를 불러 모아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를 당부하며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금융회사 차원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사외이사 후보군 풀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금융당국과 공유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관리풀이 공유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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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춤추게 하라 [이근면의 시사라떼]

전문가 칼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직원을 ‘일잘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책보다 칭찬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의 지적과 비난이 과연 공공기관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이제는 다른 방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변화의 주역이 되어 스스로 목표와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이크로 관리에서 벗어나 책임과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감시와 견제를 거두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재탄생 시키자. AI 시대에 걸맞은 신공공기관은 자율과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누구나 원하는 일 잘하고 칭찬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길이다. 2024년 기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총 327개에 달한다. 속한 인력만 해도 45만 명이 넘고 한 해 예산은 918조에 달한다. 공기업이 32개, 준정부기관이 55개이고 그 밖의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경제규모 커졌지만 공공기관 경쟁력 여전히…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인력과 예산 편성, 평가와 후속조치 등 공공기관 운영의 모든 측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각 기관마다 주무부처가 있지만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기관의 생사여탈권은 전적으로 기재부에 달려 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 기관의 인사, 예산을 일일이 통제하고 경영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2007년 공운법이 제정된 이래 17년이 흘렀다.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으나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서비스 질은 좋아지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방만 경영, 무사안일주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공공기관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본 이들은 한목소리로 공운법 문제 해결을 외친다. 공운법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공운법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업무의 복잡성과 업종의 다양성, 규모의 방대함을 담아내지 못한 채 획일적인 틀에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가둬놓고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다. 그나마 2022년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업무 종류에 따라 나누었지만 여전히 적절치 않게 분류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2021년까지는 기관 분류를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형으로만 나누어 평가를 진행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환경과 세계는 초격차를 지향하는 극한 변화를 추구하는데 순발성과 적응성, 미래 대비 및 준비의 속도는 충분한지 의문이다. 가히 국내 최대 기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를 관리 운영 하는 기관으로써의 적절성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평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고 기재부 장관이 위촉한 20~30명의 평가위원들이 경영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평가위원은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기재부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은 공공기관을 국정과제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해 대통령이 바뀌면 평가 기준도 바뀌어 공공기관을 혼란케 하고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는 문제도 늘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일할 수 있게 ‘공운법’ 손 봐야 할 때 이제는 우리 공공기관이 일할 수 있게 공운법을 손봐야 할 때다. 기재부 장관의 눈치만 살피는 통에 기관들이 일 년 내내 실사준비에만 매달린다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327개의 기관을 기재부에서 다 관리하니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첫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둘째, 각 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는 주무부처가 지휘, 통제하며 셋째, 인사권은 인사 전문 부서가 관리하도록 바꾸어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327개의 경영권을 각 부처가 책임지고 도맡아 현장에 밀착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협력관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러려면 중구난방으로 뒤섞인 기관의 형태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효율 중심, 서비스 중심, 생산성 중심 등 기관의 성격에 맞게 나누어 구분 관리하고 경영 평가는 민간 기관에 맡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게 관리해야 한다.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이 필요하다. 진흥원, 연구원, 개발원 등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비슷한 기관에 감사, 이사장 등의 윗자리가 각종 법률에 의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낭비를 막되 늘려야 하는 기관과 줄여야 하는 기관을 정확하게 진단해 빠르게 줄어가는 인구수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맞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적을 쇼핑하는 시대가 됐다.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경쟁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온갖 규제로 인한 허울뿐인 법률을 만들어내는 탁상공론 행정보다는 실질적 예방 규제의 필요성을 강화해 이상적인 법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법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선택받는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각 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직결되는 우수 인재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면 공운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사와 예산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풀어야 한다. 경영책임은 경영자율에 맡길수록 효용은 증진한다. 전근대적인 사고로 규제위주의 경영권과 경영자의 창의성은 필요 없는 덕목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공운법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정원이 426명으로 묶여 있어 우수한 투자, 운용 인력을 유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금은 늘어나는만큼 그 책임에 걸맞은 자율권은 필수적인 성과를 약속하는 길이다. 특히 공공기관장을 정권 획득의 상찬으로 삼는 전례에서의 탈피는 시대적, 소명적 과제이다. 무섭게 다가오는 AI 시대에 공공 영역의 인적 수요는 효율 위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인당 생산성과 국가 서비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결국 국가위상과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2024.08.24 11:00

4분 소요
‘농민 대통령’ 농협중앙회장 선거 3파전으로…적임자는?

은행

206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며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인사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데다, 특히 이번 선거가 특히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7명의 후보자 중 3명의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지게 돼 농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황성보 동창원농업협동조합장,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의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통합을 강조했다. 2012년 당시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분리된 바 있다. 이른바 ‘신경분리’(신용·경제 부문 분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보다 금융사업만 키워놓으면서 농촌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구조에서 수익성에만 집중하는 사업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농가 부채가 빠르게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황 후보자는 “(신경분리를) 11년 동안 해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며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다시 합쳐 공통 운영비용을 중앙회 자금으로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경제지주가 농협에서 지원하는 비료와 농약, 농자재, 기름 등을 통해 마진을 남겨야 하는 상황으로 농민의 삶만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황 후보자는 고금리로 인한 농민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자 감면이나 탕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황 후보자는 농협금융지주의 보험·저축은행·캐피탈 등 계열사에 비전문가가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차지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전도 없이 1~2년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열사 사장에) 가는 것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며 “지금은 해당 회사에 입사해 전문성을 키워온 임원들이 있는데 낙하산 사장이 오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른 경쟁 후보인 강호동 후보자는 무이자 자금과 관련해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전했다. 농·축협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이자 자금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것이다. 무이자 자금 20조원 조성을 통해 지역 농·축협 한 곳당 2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상호금융 독립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협중앙회의 종속 사업부서로 있는 상호금융 부문을 독립시켜 상품개발과 인력운용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의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상호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상호금융을 1금융권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중앙회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가운데 지역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지역농협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에 대한 지역조합 경영 참여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덕현 후보자는 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통합할 필요성을 전했다. 특히 조합장의 중앙회 경제부회장직을 신설하고 감사위원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해 독립성과 투명성,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농·축협의 중앙회와 자회사 지분 참여 및 경영 참여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조 후보는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 자문위원, 정병두 고양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선거 후보자 중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은 22일 사퇴했다.투표에는 전국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의 조합장(141곳)은 2표를 행사한다. 이에 전체 표 숫자는 1252표로 계산된다.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새 중앙회장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 시작된다.

2024.01.23 14:04

3분 소요
이전에 못 봤던 ‘실세 금감원장’ 이복현…‘新관치’ 열었다[피플&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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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연소’,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년 전 취임할 당시 금융권은 그에게 이 같은 별칭을 붙였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받았고, 지금도 ‘실세 금감원장’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에선 감독당국 수장의 힘이 전임 원장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본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빠르게 전달되고 실행되는 현상도 같은 이유에서 찾는다. 이 원장 취임 후 5명 금융그룹 회장 바뀌어 이 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정치권 및 재계 저승사자’ 계보를 잇는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특히 2016년 12월엔 박영수 특검팀에도 파견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정부 주요 인물들의 구속에 실력을 발휘했다. 이런 이유로 이 원장이 2022년 6월 7일 감독당국 수장에 올랐을 때 공인회계사라는 점은 전혀 부각될 수 없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줬다. 특히 연임을 앞둔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거취에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회장들이 단기간에 대거 교체되는 기폭제가 됐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실적만 나쁘지 않으면 회장과 행장의 연임이 당연시 되던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일”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이 이후 ‘금융권 저승사자’로 인식됐다. 이 원장 취임 후 금융그룹 회장이 교체된 사례를 보면, 먼저 지방금융에서 BNK금융그룹의 김지완 전 행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초 빈대인 현 회장이 취임했다. 이후 조용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진옥동, 임종룡 회장으로 교체됐다. 농협금융그룹에서는 지난해 초 내부 출신이던 손병환 전 회장 임기가 연장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농협금융 회장에 낙점됐다. 이 회장이 농협금융 회장에 선임되고, 임 회장이 우리금융에 선임되는 과정에서 ‘관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에 내부 출신이 아닌 금융위원장 출신 임 회장이 왔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업계에선 전직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민간 금융사에 들어왔다고 봤다.금융노조도 금융기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임 전 금융위원장을 우리금융 회장으로, 이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앉히는 낙하산 인사는 대한민국이 금융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금융그룹 회장 교체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말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을 끝으로 양종희 현 KB금융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이 원장 취임 후 1년 반 만에 5명의 회장이 바뀌었다. 회장 거취에 직설적 발언…‘질서 확립’ 평가도 CEO 대거 교체로 금융권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신한금융 회장과 손 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최대 실적과 경영 연속성을 이유로 당연히 3연임이 예상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원장은 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금융사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CEO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가 확정된 손 전 회장으로부터 연임과 관련한 입장이 나오지 않자 2022년 12월 “(손 전 회장의 중징계는) 개인의 사법적 쟁송 가능성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고 압박했고, 더 나아가 손 전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용퇴에 대해선 “존경한다”고 했다. 사실상 손 전 회장의 연임 시도 중단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원장의 직설적 발언으로 금융권 외풍이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원장은 다르게 봤다. 매번 반복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CEO 경영책임을 강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손 전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승계 절차의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기준 있는 자율성을 강조했다. 횡재세엔 “거위 배 가르자는 것” 비판으로 균형 잡아 감독당국의 힘이 세지면서 은행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한다. 이 원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금리 산정에 직접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상생금융도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2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자 자체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는 ‘상생금융 관련 주요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 8월 말까지 은행권이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지원, 연체 이자율 감면 등으로 4700억원을 지원했고, 향후에도 1조1479억원을 더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와중에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이 또 나온 것이다. 당국 입김에 은행들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 돈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금리 시대에서 무분별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차) 확대가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시기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횡재세에 대해 이 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 혼란을 줄였다. 지난해 6월엔 금감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그룹 회장들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돌며 투자자들에게 ‘K-금융’ 홍보에 나서 금융권 관심을 끌었다.

2024.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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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KB 차기 회장…‘허인 vs 양종희’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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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가운데 KB금융그룹이 새 수장 찾기에 한창이다. KB금융은 2014년 윤 회장 선임 전 낙하산 인사에 시달린 바 있어 이번 회장 선출 때 외풍 전례를 끊고 경영 연속성을 지켜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종 후보 허인·양종희·김병호 금융권에 따르면 8월 29일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1차 압축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2차 숏리스트로 후보 3명을 선정했다. 3명 중 내부 인사는 양종희 KB금융 부회장과 허인 KB금융 부회장, 외부 인사는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이다. 이번 2차 숏리스트에 선정된 후보 3명은 모두 1961년생이다. 하지만 후보마다 경력과 장점에 차이가 있다. 우선 금융권에선 KB국민은행장을 역임한 허인 부회장이 윤 회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윤 회장이 허 부회장의 능력을 매우 높게 사고 있기 때문이다.윤 회장은 2014년 11월 회장에 오르며 행장을 겸직했다. 이후 2017년 행장 겸직을 내려놓는 전제 조건으로 ‘조직 안정’을 언급했다. 당시 윤 회장은 이러한 전제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허인 당시 영업그룹 부행장을 선택했다. 윤 회장이 행장 자리를 물려줄 당시의 허 부회장은 금융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선 허 부회장이 삼성타운기업금융, 여신심사본부, 경영기획그룹 등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옛 장기신용은행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만들 적임자로 여겨졌다. 조직 안정에 이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허 부회장이 행장에 오른 후 KB국민은행은 ‘1등 은행’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KB국민은행은 허 부회장의 행장직 수행 기간,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허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행장을 맡았고 이 기간 은행 순이익은 2조1747억원에서 2조538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 순이익은 당시 신한은행과 비교해 1432억원 높은 수치다. 아울러 허 부회장은 행장직 수행 당시 지주에서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과 ESG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드디어 부회장직에 올라 개인고객·자산관리(WM) 및 연금·중소상공인(SME)부문장·글로벌·보험부문장 등 주요 부문을 담당했다.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새 회장 선출과 관련해 ‘조직 안정’과 ‘경영 연속성’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측면에서 윤 회장은 2017년 행장에 오른 후 조직 안정은 물론, 실적까지 향상시킨 허 부회장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 부회장, 차기 회장 오를까허 부회장과 함께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양종희 부회장도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다. 양 부회장은 허 부회장보다 1년 먼저 부회장직에 올랐다. 그는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보험·글로벌·개인고객·WM·연금·SME·디지털 등 부문을 담당했다. 또 허 부회장이 담당하지 않았던 인사총괄(CHO), 홍보·브랜드총괄(CPRO) 파트도 소화한 바 있다. 또한 양 부회장은 2010~2013년 윤 회장이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할 당시 경영관리부장으로 재임하며 이미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의 신뢰감이 매우 두터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아울러 양 부회장은 2016년 KB손해보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손해보험업계 빅4로 성장시키며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KB금융 차기 회장에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KB금융이 경영 승계 프로그램과 부회장직 등을 통해 차기 회장에 적합한 내부 인사들을 매년 검증해 온 만큼, 굳이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이유가 없어서다.숏리스트에 오른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은 과거 하나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업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윤 회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오며 KB금융 주요 계열사 대표를 역임한 허 부회장과 양 부회장의 업적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으로 회장이 교체된 다른 지주와 달리 KB금융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왔기 때문에 회장 선임과 관련해 별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차기 회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3.09.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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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순항’ KB금융 이끈 윤종규 회장,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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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이 9년 임기를 마치고 KB금융그룹을 떠난다. 2014년 KB사태 이후 구원투수로 등장한 윤 회장은 9년 동안 조직을 안정화하고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성공시키는 등 KB금융을 국내 최고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킨 일등 공신이다. 그는 지난 8월 용퇴 결정을 내리며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KB금융그룹의 배턴을 넘길 때가 됐다”고 밝혔다.‘KB사태’ 위기 종결...종합금융그룹 토대 마련2014년 11월 윤 회장 취임 전 KB금융은 임영록 당시 회장과 이건호 당시 행장과의 내분으로 이른바 ‘KB사태’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당시 임 회장은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이 행장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검찰 고발, 인사 개입 폭로가 이어졌고 결국 당국이 개입하는 등 사태가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5년간 은행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회장이 해임 조치되고 행장도 사퇴하는 등 ‘지배구조 공백’이 나타났다. 이처럼 KB금융의 위기 때 취임한 윤 회장은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회장-행장 겸직을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회장-행장 겸직은 2008년 KB금융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갈등의 내막에는 회장 자리를 놓고 벌인 ‘권력 다툼’이 존재했다. 이에 KB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회장-행장 겸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윤 회장도 당시 은행장을 함께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회장-행장 겸직 분리시기에 대해선 “조직 안정과 경쟁력 제고가 전제”라고 말했다. KB금융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자 윤 회장은 비은행 계열사 확대에 적극 나섰다. 먼저 윤 회장은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를 마무리 짓는 데 힘을 쏟았다. 취임 전부터 진행된 LIG손보 인수는 윤 회장에게 ‘리더십 시험대’였다. KB사태로 LIG손보 인수 승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당국에서는 KB사태에 사외이사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간접적으로 이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윤 회장은 결국 자신을 뽑아준 이사들의 퇴진을 설득해야 했다. 이후 2014년 7월, 이사 7명 전원은 사퇴했고 당국은 LIG손보 인수를 승인했다. 이사들의 사퇴 결정 배경에는 KB금융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윤 회장의 설득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B금융은 2016년 현대증권을 인수해 현재 5대 증권사 중 한 곳인 KB증권으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약점으로 지적받던 생명보험업 강화를 위해 윤 회장은 2020년,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 인수에도 성공했다. 윤 회장은 현대증권과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위해 경쟁사보다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KB금융이 은행-보험-증권 회사를 모두 갖춘 종합금융그룹이 된 배경에는 윤 회장의 이같은 노력이 자리한다. 윤 회장 취임 후 순이익 195% 증가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윤 회장 취임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2014년 당시 KB금융 순이익은 1조1415억으로 신한금융의 순이익(2조1996억원)에 크게 뒤쳐진 상황이었다.KB금융은 2016년 들어서 순이익 2조1901억원을 달성하며 신한금융보다 2년 늦게 ‘2조 클럽’을 달성했다. 이후 2017년 KB금융 순이익은 신한금융보다 3942억원 많은 3조3435억원을 기록하며 ‘리딩금융’을 되찾았다. 이같은 성과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KB금융은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인 3조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신한금융의 순이익 보다 3209억원 높은 수치다. 윤 회장이 취임했던 2014년 대비 지난해 순이익 수치는 무려 195.0%(2조7581억원) 증가했다. ‘노조 갈등’, ‘해외 진출’은 풀지 못한 과제로윤 회장 임기 동안 발생했던 노동조합과의 갈등,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늦은 해외 진출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KB금융 노조가 지난 6년 동안 주주총회에서 추천해 온 주주 추천 사외이사 안건은 매번 부결됐다. KB노조는 2017년 11월 임시 주총부터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장과 이사회 견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며 번번이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올해 3월 주총에서 “이번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한 주주 제안이 여섯 번째인데 찬성률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며 “개인이나 조직 논리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KB금융은 동남아 지역을 교두보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다른 지주들보다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KB금융은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인수 외에도 올해 8월 캄보디아 상무부로부터 KB프라삭은행 출범 최종 승인을 받는 등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회장 후임으로 내부 출신이 중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KB금융은 2014년까지 정부발 ‘낙하산 인사’가 내정돼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윤 회장은 지난 9년 동안 내부 출신이 차기 회장에 오를 수 있도록 2020년 11월 ‘지주 부회장직’을 만드는 등 ‘외풍 차단’에 나서왔다. 한편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8월 29일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를 발표하며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 부회장, 허인 KB금융 부회장 3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9월 8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KB금융 회장직에 양종희, 허인 부회장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2023.09.02 07:00

4분 소요
국가자격시험 채점 안한 609명 답안지 파쇄…與 “이사장 사퇴해야”

정책이슈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연서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전국에서 이 시험을 본 15만1797명 가운데 609명이 공단의 잘못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어수봉 이사장은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며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이라며 “이미 상처받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지낸 어 이사장은 정작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땀 흘려온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거니와 무능과 몰염치로 일관한 어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2023.05.23 21:09

2분 소요
KT, 사외이사 선임 절차 돌입…“신임 대표 후보 7월 확정”

IT 일반

KT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구축 TF’에서 마련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KT는 지난 4월 17일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뉴 거버넌스 구축 TF(이하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소유분산기업의 내부 참호 구축 및 낙하산 인사 방지와 함께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KT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또한 TF는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내외 통신사 및 소유분산기업 사례 검토, 글로벌 선진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K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특히 TF 위원간 5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첫번째 단계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KT의 경우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점을 고려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한다. 5월 8일을 기준으로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주주 추천은 5월 8일부터 5월 16일 13시까지 진행되며, 예비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주주 추천과 함께 외부 전문 기관(써치펌) 추천 후보를 포함해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구성하되, 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KT는 외부에서 제기된 경영진의 내부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또한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TF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인선자문단은 사외이사 후보들을 전문성·독립성·공정성·충실성 측면에서 심층 평가하고 심사한다.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평가해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이 밖에 TF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 및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특히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주주 가치 제고 및 내부 참호 구축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한정하는 등 사내이사 수 축소(사내이사 3인→1인),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조정,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적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TF 위원간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KT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임 사외이사를 6월 말 선임할 예정이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7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2023.05.08 11:48

3분 소요
적자 메우랴, 정부 눈치 보랴…국민연금 수익률 올리려 '고군분투'

증권 일반

“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원이나 국민 혈세를 깎아 먹었는데도 주총 이슈에 파묻혀버린 듯하다. 아마 요즘 정부 눈치 보랴, 수익률 올리랴 직원들이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 것이다.”매년 3월만 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린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상황이 확연히 달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8.22%라는 역대 최악의 운용수익률을 찍고, 80조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참담한 결과다. 지난 1월 말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 기업의 주주가치를 높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에서다. 주총 이슈에 ‘최악’ 수익률 가려졌나국민연금은 올 정기 주총 시즌을 코앞에 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 정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홍역을 치렀다.보건복지부는 수책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가 단체 추천 위원 3명을 넣겠다며 회심의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몫이 줄어들면서 대표성이 약화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정부 산하 기관이나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바뀌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친화적인 위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하루 전날 안건을 고지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표결을 붙여 가결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내외부적으로 질타가 이어졌다.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POSCO와 #KT, 금융지주사 등 ‘소유분산 기업’의 인사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공제회 CIO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빠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 보다는 투자 전략이나 수익률 제고 방안 등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며 계획을 언급하는게 나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같은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수장이 첫 공식석상에서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비칠만한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선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KT 같은 경우 민영화 이후 낙하산 인사를 CEO로 선임하기 위해 정관을 고친 적도 있고, 현직 대표이사가 연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별다른 경쟁 없이 연임할 수 있는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같은 관행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다. 해외·대체투자로 성과 반등 노린다국민연금은 지난해 80조원을 잃었지만, 여전히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900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총 시즌에 관치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역대 운용 수익률을 낸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다양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고갈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문가들이 마련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 3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주식·채권·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모든 자산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경력직 운용전문가를 뽑을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석운용역을 채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인력 풀(Pool)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는 부문장과 실장급 인사를 진행하며 조직개편에 나섰다. 해외사무소의 전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박성태 전략부문장이 뉴욕사무소장으로, 이석원 주식운용실장이 전략부문장으로 오는 10일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실무조직 위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증된 인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역동성을 끌어올려 수익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체투자 비중이 16.4%로 목표치를 서서히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59%)와 네덜란드(33.2%)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다. 특히 대체투자 자산 규모는 포트폴리오상 적은 편에 속하는 반면, 수익률은 8.94%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대형 연기금보다 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우수한 운용역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다변화 및 신규자산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투자 기회를 빠르게 확보하도록 자산배분체계를 유연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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