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하수도·지하철 이용료 등 공공요금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우선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15% 수준으로 유지된다.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신차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3.5%로 낮추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4000만원 상당의 신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한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 정부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공요금이다. 하수도, 지하철 이용료가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고 노사가 협상 중인 버스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요금 기준 6월 28일 첫차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현금은 성인과 청소년 1650원(150원 인상), 어린이 550원(50원 인상)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23년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차로 2023년 10월 7일 인상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이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원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원보다 2064억원 늘었다. 올해도 공사의 손실은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승차’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올해 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은 총 5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1㎥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 기준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 오른다.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하철·하수도 요금 인상…전기요금은 동결서울시 버스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버스 운송 업체 64곳이 394개 노선에서 버스 7014대를 운행하고 있다.현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파로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서울은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자는 노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80만 원(15%) 늘어난다.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노조안 수용이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단순한 임금 구조로 바꾸되 총임금 수준(평균 6200만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을 피할 수 없고, 재정 투입없이 요금 인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요금이 18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은 결국 시민 교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 정책과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이 밖에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토부가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 관련 조처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핵심 지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집값 하락기에도 공시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결국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의 초고급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지방의 저가 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높게는 8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면 낮게 나온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쓴다.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조정 상한은 ‘2024년 공시가격 대비 1.5%’ 수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내년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공시가격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보유세,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지표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내년 공동주택에는 평균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기존 현실화 계획과 비교하면 6.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0%p, 12.3%p 낮은 53.6%, 65.5%로 정했다.정부는 2020년 문 정부 시절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문 정부 시절 빠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급격한 시장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하면서 공시가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4%, 9억∼15억원은 75.1%, 15억원 이상은 81.2%를 기록했다. 15억원 이상 주택과 9억원 미만 주택 간 요율은 11.8%p의 차이가 발생했다. 2020년 7.2%p 수준이었던 간극은 더 벌어졌다.이로인해 3년 동안 국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4조7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2019년 1조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0’원인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한 결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3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2022년 종부세는 약 190만968원이다. 2023년 추정 공시가격은 2022년 공시가격 대비 -8.55% 가정한 값으로, 2023년 공시가격 약 17억5300만원, 2022년 공시가격 약 19억1700만원으로 설정한 결과다.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했다. 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단독명의 1주택자는 2023 예상 종부세 204만1058원을 내야 한다. 2022년(292만7088원)과 비교해서는 약 30% 줄었다. 이는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 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약 22억2000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B씨는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공시가격 낙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내년 3월 중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과세표준은 낮아졌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향후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매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민주당은 당초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등이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하락 폭이 크고, 내년도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급 효과가 크다. 다만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전국 공시지가 하락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거용 지가 상승률은 2.47%이고,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낮아져, 2020년 현실화율(65.5%) 수준으로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57.9%에서 53.5%로 2020년(53.6%) 수준이다.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는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은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컸다. 이어 ▶전북(-6.45%) ▶충북(-6.43%) ▶인천(-6.33%) ▶광주(-6.27%) ▶전남(-6.13%) ▶대전(-6.10%) ▶대구(-6.02%) 등도 6%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5.86% 하락했고 ▶강원 -5.85% ▶부산 -5.77% ▶경기 -5.51% ▶세종 -5.30% 등이었다. 2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1㎡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9%(1490만원) 내린 1억7410만원을 기록했고, 명동 우리은행 본점 부지는 1㎡당 1억8750만원에서 1억7270만원으로 7.9% 떨어졌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는 임야가 6.61% 하락해 가장 크게 떨어졌고, 농경지(-6.13%), 주거용(-5.90%), 공업용(-5.89%), 상업용(-5.88%) 순이었다. 강남3구·마용성 공시가 하락률 10% 안팎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 강남3구의 하락률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동작구(-9.38%)와 강동구(-9.46%)도 강남3구와 함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마·용·성’ 중 용산구(-9.84%)와 마포구(-9.64%)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됐던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노원구(-6.16%)·도봉구(-4.55%)·강북구(-4.73%) 등 ‘노·도·강’ 지역 하락률은 서울 평균(-8.55%) 이하였다. 내년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관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유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과세표준은 낮아졌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향후 실제 세 부담을 결정짓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협의를 마쳤다. 다만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해 변수가 될 수 있다.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도 했다. 정부가 1주택자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을 밝힌 데 따라 추가로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4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하락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빈번한 거래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내년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 등의 영향으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국 50개 주요 단지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평균 1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KB 선도 아파트 기준 전국 50개 단지의 2023년 예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본 결과 올해와 비교해 아파트별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정도까지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0개 아파트 전체로 보면 평균 101만9871원 감소한 것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낮아진 세액이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예상 공시가격은 13억9305만원이다.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372만1950원과 종부세 122만7456원을 합한 494만9406원이었지만, 내년 보유세는 재산세 313만412원과 종부세 35만5700원을 더한 348만6112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상 보유세는 올해보다 약 146만3294원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예상 공시가격은 26억355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1209만2857원이었지만, 내년 예상 보유세는 1107만3386원으로 101만9471원 감소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예상 공시가격은 28억2375만원으로 내년 예상 보유세는 올해보다 83만5201원 줄어든 1248만8114원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예상 공시가격은 9억6188만원으로 내년 예상 보유세는 192만7588원으로 올해보다 106만2608원 감소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올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반영해 내년 추정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예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할 현실화율을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하락할 예정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주택 거래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50개의 KB 선도아파트 가격은 올해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송파구를 비롯해 서초, 강남 등 서울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2억~3억원 넘게 하락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보유세는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달라지는데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공시가격도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3년 절세 전략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급격한 보유세 부담에 속도를 조절해 지자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발표할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로드맵 적용 효과까지 더해지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작년엔 17.2% 뛰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도 2035∼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청회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제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가진다.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졌다”며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든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중도금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조금 더 분양시키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쓰는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인데 보릿고개가 와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과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수익 나눠 먹기에 치중한 일부 증권사는 더 부담하게 하고, 건설회사·공제조합도 참여하는 단체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 쪽이 쓰러지는데 대출해서 집 사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