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대한민국 법인(상장사·전문투자자 3500여 곳)에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이 가져오는 향후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넓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과 제도의 현황 및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여다봤다. 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개인(리테일)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투자 결정이 초단기적일 때가 있고 판단력이 기관 투자가나 법인에 비해서는 덜 전문적”이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가격의 급등락이 좀 더 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규제나 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들의 출시를 못 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들은 만기가 없는 선물 같은 상품을 많이 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미국 등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명확성을 준 점에 대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그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고 일반 법인은 중장기적 과제로 보겠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업자가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며 보관·전송업자 등 5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고려하는 내용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상자산업자로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할 수가 있다”며 “상장사나 전문투자자 등록은 안 됐지만 스타트업들이 더 절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미 검증된 토큰의 가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반 기업이 전면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 활동 자체에 굉장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이나 독일 등을 제외하면 서구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특별한 자산 보유 규모라든지 자본 규모도 원칙적으로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 등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RWA 토큰화…글로벌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흐름 속에 현재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비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제도와 산업이 가야할 방향성과 노력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코인 확보 경쟁도 무섭지만 결국 다양한 토큰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특히 실물자산(RWA·Real World Asset) 토큰화(Tokenization·토크나이제이션)가 되면 기존의 자산이 경제적 중요성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WA 토큰화란 부동산·주식·채권·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결국 개인들이 원하는 자산과 시스템을 찾아가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에 따른 시장 단일화·24시간 실시간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국가 경쟁 차원에서 해외 이용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체계를 지금보다는 좀 더 포괄적·우호적·수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법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나 보유 투자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짚었다. 그에 비해 유럽연합(EU)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다른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을 비롯해 자문·발행·평가 등 다양한 업자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니 문제없이 담보가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달러나 여러 주요 통화들이 각자 기반의 통화가 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통화도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상황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의 기준이 포함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우선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일본에서는 암호자산(asset‧에셋) ▲유럽과 미국은 각각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는 “법령상 용어가 나라마다 다른데 발행·조언·평가·공시 등 다양하게 있는 업과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를 주고, 공통적으로 어떤 업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서 통화조차도 토큰화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라며 “자국 통화의 위상을 계속 유지 내지는 상승시키겠다는 것까지 결부될 수 있고, 여러 자산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과 전략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계속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이자 '월가 족집게'라는 별명을 가진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증시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4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윌슨은 "향후 3~6개월간 S&P500지수가 5500~6100 범위에서 거래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고, 투자자들은 향후 3개월 동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윌슨은 "관세는 항상 의제에 올랐고, 이민 단속도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트럼프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규제 완화, 세금 연장, 정부 지출 축소와 같은 주식 포지티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주식 네거티브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주식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윌슨은 하반기부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와 규제 완화, 정부지출 축소 등 긍정적 정책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과점이 견고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해 은행업 과점체제를 지적해왔지만, 지난해에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이자이익으로만 41조원을 벌었다.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다. 증가율은 국내 경제성장률(GDP) 1.4%를 상회했다. 예금과 대출의 80%가 5대 은행에서 운용되고 있어 가능했다. 사실상 자산이 독점돼 있는 구조라 금리 조정만으로 손쉽게 이익은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행은 지방경기 악화에 발목이 잡히며 순이익 감소란 쓴맛을 봐야했다. 총자산만 봐도 KB국민은행은 530조원에 달했고, 지방은행 ‘맏형’ BNK부산은행은 91조원에 불과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DGB대구은행은 73조원에 그친다. 지방 금융사가 5대 은행 과점을 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점 하에선 금리 경쟁도 요원해 보인다. 그 결과 이자 부담은 언제나 국민이 져야한다. ‘이코노미스트’는 견고해지는 5대 은행의 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돼도 역량 발휘 어렵다”Q. 지난해 5대 은행의 과점은 더 심해진 것 같다.A. 5대 은행은 국내 은행권 전체의 예금과 대출 자산의 80%를 갖고 있다.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은행은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으로도 이익을 낸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예대마진 수익은 전체 수익의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예대마진에 집중된 상황이다. Q.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과점이 해소될까. A. 어려워 보인다. 지금 은행들은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사람과 컴퓨터만 있으면 은행 영업이 가능하다. 은행권 전체에서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원들이 파업한다 해도 금융소비자는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저만 해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은행에 가지 않는다. 결국 비대면 금융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된다고 해도 큰 역량을 발휘하기란 어렵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하는 시대기 때문이다. Q. 은행 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있나.A. 5대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독점한 상황에서 예대마진만으로 이익을 내는 상황이다. 이들 은행은 기준금리가 오른 폭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붙여 이자장사를 한다. 최근 은행에 갔는데 가산금리 3.3%포인트(p)를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인데 두 배를 붙여서 장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시중은행들은 쉽게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외환위기 때도 기업을 상대했던 은행은 망했지만, 소매금융을 한 은행들은 살아남았다. 현재도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4% 수준이다. 돈은 필수제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은행은 쉽게 이익을 내고 성과급을 많이 지급할 수 있었다. 이자는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 “비은행도 美처럼 은행업 할 수 있어야”Q. 과점을 깰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A. 정부가 은행, 증권, 보험업권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놓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융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엔 증권사가 약 50개 정도 있다. 이런 진입 장벽 규제를 풀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금융시장에는 한국과 같은 규제가 없다. 골드만삭스 수입원 중 예대마진이 절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증권 관련 업무 등 다양한 곳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선 적금도, 대출도 할 수 없다. 증권사가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면 치열한 금리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금융소비자 후생은 올라갈 수 있다. Q.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는 규제가 있다. A. 금산분리도 마찬가지다. 미국 기업들은 금융업도 한다. 애플은 개인당 약 25만 달러(약 3억원)까지 연 4.5%로 예금을 받고 있다. 금융을 하는 것이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은 수십 년 전부터 소매금융업을 해왔다. 미국에는 제조업과 금융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금융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금융의 세계적 추세는 제조업도 금융을 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게 하면 금융의 과점도 점차 깨지게 된다. 미국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을 허용한다. 한국은 반대다. 법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미국 당국은 입증책임을 금융사에 묻는다. 국내 금융사는 규제와 규정대로만 했으면 책임에서 면책된다. 이런 법률적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Q. 인터넷은행 약진이 과점을 깨는 데 도움이 될까?A. 과점을 깨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금융업종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메기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면 일반은행과 비슷한 영업환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은행 3사가 지켜야 하는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를 규제로 정한 것인데, 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행에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가 은행업을 할 경우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판매하도록 해 은행에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너무 높이지 않는지 관리·감독하고, 금융사 간 장벽을 낮춰 금리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가치’다. 제도와 규제를 적용할 때도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 직접 신청(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려면 서비스를 먼저 규제하기보다, 서비스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부정적인 면은 나중에 제지해야 한다.” (최대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DTC 유전자 검사는 개인이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검사 도구를 받아 타액 등을 채취한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는 서비스다. 암과 같은 질환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DTC 유전자 검사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알 수 있다.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흥미롭다.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지(알코올 홍조), 담배를 끊기 쉬운지(니코틴 의존성)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몸의 반응이 자신의 유전적 특성과 연관돼 있는지 등이다.국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다수다. 이들 기업과 협력해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도 많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수많은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정부가 나서 인증제를 도입한 뒤 서비스의 신뢰도도 높아졌다.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도 정해져 있어 과장되거나 왜곡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쫓겨나는 분위기다.정부, DTC 유전자 검사 허가 항목 100여 개 수준 그런데도 산업계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를 향한 제도와 규제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 경영을 지속하는 데 이 제도가 발목을 잡아서다. 이들 기업에 따르면 침이나 땀, 피 등 체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은 400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제공해도 된다고 허가한 항목은 130여 개를 정도다.지난 2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난 최대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엔젠바이오 대표)은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대한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최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판매 사전 심의 절차 간소화와 미성년자 대상 검사 허가, 검사 정보의 2차 활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뜻이다.최 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점은 문제”라고 했다.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하나, 기업들은 현재 제품의 판매 방식까지 하나하나 사전 심의를 받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도 절차가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최 회장은 사용자가 예방의학 측면에서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만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대표적이다. 알레르기나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을 비롯해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대한 항목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생활 습관을 바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면 DTC 유전자 검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정 약물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전자 정보를 전달한다면 (DTC 유전자 검사가) 해당 반응에 대한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DTC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는 곧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기업의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로 영양소 정보를 얻었다면, 이를 토대로 부족한 영양소는 채우고, 많은 영양소는 제외한 영양제를 추천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2차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앱 통해 유전자 정보 확인…서비스 전달이 핵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제도와 규제의 장벽을 넘을 방안은 무엇일까. 최 회장은 사용자들이 DTC 유전자 검사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잘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엔젠바이오가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핵심은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활용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규제와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또한 “정보는 사용자가 제대로 이해해야 가치가 올라가며, 이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출시한 헬스케어 앱 ‘나에’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도 우수하다”며 “DTC 유전자 검사 기업이 제도와 규제 안에서 사업을 꾸려갈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엔젠바이오는 앱에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기업 제휴를 늘려 사용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계좌 보관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금융 자산을 포함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5억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엄청난 양의 가상자산이 해외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의 한계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서비스의 한계로 해외로 내몰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개인과 법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규율체계가 만들어 놓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들을 국내 보호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서비스 범주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규제는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며 “자유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선택권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행정지도로 박탈할 경우, 그 결과물이 투자자 보호와 공익의 극대화로 이어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왜 이번 신고 통계가 배 아픔이나 분노보다 ‘씁쓸함’에 더 가까운지 고개가 끄덕여진다.주간 코인 시세: 긴축 종료 기대에 오르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내리고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8~2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507만4769원(18일·월요일), 최고 3643만5720원(20일·수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3600만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35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암호화폐 거래소 QCP캐피탈은 “엄격한 연준 정책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긴장은 암호화폐 가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은 궁지에 몰린 암호화폐 기업들에 부담을 줘 재융자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 도지코인, 에이다 가격은 각각 일주일 전보다 2.63%, 1.05%, 2.94% 하락했다. 하지만 리플의 경우 같은 기간 2.02% 상승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 X(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X에 올린 “사는 승자의 시선에서 작성된다”라는 문구를 리플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간 이슈①: 해외 코인 보유 내국인 1432명…총 131조원 신고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늘었다.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00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주간 이슈②: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연내 설립…내년 상반기 거래 개시부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BDX)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민간자본으로 설립하는 BDX는 오는 10월 중순 공모를 시작해 11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한다.원자재, 귀금속, 지적 재산권, 탄소배출권 등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또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등 기능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는 분권형으로 추진한다.그러나 암호화폐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은 1차 거래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박 시장은 “토큰증권공개(STO) 등은 정부 당국이 아직 명확한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STO는 앞으로 열려 있으며 그 전에 자산 거래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또 지역 금융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민간 펀드인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연합체인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칭)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시장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주간 인물: FTX 창업자 부모도 거액 회삿돈 착복 혐의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부모가 수백만 달러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CNN,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FTX는 뱅크먼-프리드의 부친 조 뱅크먼과 모친 바버라 프리드가 FTX 내 영향력과 접근권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했다며 전날 미국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모두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소장에는 이들이 FTX가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도 1000만 달러(약 132억원)의 현금 선물과 바하마에 있는 1640만 달러(약 217억원)의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아들과 논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FTX는 이들이 “아들과 아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대규모 사기 계획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드러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처음부터 회사 일에 관여해왔다고도 주장했다.그의 부모 측 변호인은 소장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라면서 “아들의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조와 바버라를 위협하고 배심원 절차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현 시스템에선 조합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다. 타지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한 서울시 내 재개발 조합원의 말이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3년 7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 무렵 시행됐다. 당시 도정법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띄게 됐다. 엄격한 안전진단 통과, 조합임원 요건 등을 담은 조항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포함됐다. 그러나 시행 20년을 맞은 현재 도정법은 100번이 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정비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차 출입 힘든 재개발, 소수가 사업독점애초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도정법은 다른 국내 법규가 그렇듯 금지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는 포지티브 형식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연이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2019년 시행된 도정법 제41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41조에 따르면, 3년 내 기간 동안 1년 이상 구역 내 거주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구역 내 거주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재건축보다 재개발 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 요건을 채운 구역 대부분은 위기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좁은 길에 빈집이 많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하는 조합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 구역 조합장 중 유독 ‘지역 토박이’가 많은 이유다.정비사업이 일부 투자자들의 ‘손 바뀜’ 대상이 되기보다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취지지만,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가 조합장이 되기 쉽고 조합장의 측근이 이사와 대의원 자리를 차지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조합장과 측근들이 조합을 장기간 운영해오다가, 사업이 진행될수록 부동산 거래로 인해 유입된 새로운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일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생기고 내부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현실화 필요한 부동산 전문가는 “타지에 사는 조합원 대부분은 투기꾼이든 실거주 수요이든 자기 생활을 하는 데 바빠 조합 일에 관심을 두기 힘들다”면서 “구역 내에 살지 않더라도 조합 이사로 나가 선출될 수는 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수고에 비하면 소액의 거마비 정도 외에 따로 책정된 보수가 없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조합장 요건을 완화하면 더 우수한 조건을 갖춘 후보 중에 리더를 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합 집행부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로운 데 비해 조합 내부에서 권한이 큰 대의원들은 별 규제 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100명 이상 인원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의원 3분의 2 요구가 있을 시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대의원회는 도정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정비업체 계약 해제, 선관위 구성 권한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그러나 도정법 상 대의원 임기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에게 임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은 최근 조합에서 임기가 없는 대의원회에 임기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시공사만 좋은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이주비, 이사비 등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을 다루고 있는 도정법 제132조에서 이번에 신설된 2항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주비뿐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도 포함된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데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 속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정비사업 역시 ‘사업’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갈등이 덜 생기고 주택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회수시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벤처캐피탈포럼에서 윤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스타트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키우기 위해선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있어왔다”며 “민간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을 위해선 딥테크 기업의 상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딥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민간 분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걸로 본다”며 “당장의 매출, 이익이 없더라도 세계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상장 시켜줘야 한다. 딥테크 상장사가 늘어난다면 첨단산업분야의 회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VC들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특례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특례 ▲성장성 특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례 ▲유니콘(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이익미실현·성장성 특례가 등장했고 2019년 소부장 특례, 2021년 유니콘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이중 기술특례와 성장성 특례는 바이오 기업의 주된 상장 트랙으로 여겨졌다. 두 제도 모두 현재는 적자기업이더라도 기술성과 성장성을 입증하면 상장이 가능했기에 신약 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비용을 투입하는 바이오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많았다. 2019년 한·일 무역분쟁 하에서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부장 특례가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딥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례상장제도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제도 신설과 더불어 규제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윤 회장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원료사용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화장품 원료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며 “스타트업에 규제 역시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정부 차원의 모태펀드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투자는 심리다. 정부 차원에서 벤처산업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벤처펀드 결성현황을 보면 드라이파우더는 충분한데, 투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때 모태펀드 증액이 된다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띵동! 주문하신 음식 도착했습니다. 막 조리한 따끈한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해서 30분 내에 배달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땅이 넓은 미국에서는 언감생심이다. 배송까지 기본 1시간 이상 가량이 걸리는데다 배달비만 해도 팁까지 포함해 20달러 가량 든다. 식당에서 조리해서 가정까지 배달되는 동안 음식은 식을 수밖에 없다. 푸드테크 기업 신스타프리젠츠는 이 부분을 주목했다. 고객이 주문하면 일단 배달트럭이 출발한다. 요리는 트럭 뒷공간에 조성된 무인 주방에서 로봇이 한다. 출발하면서 바로 요리하는 것도 아니다. 최상의 상태일 때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도착 10분 전부터 요리를 시작한다. 배달원은 고객 집 앞에 도착해 로봇이 만들어 포장까지 마친 요리를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 신스타프리젠츠가 개발한 요리 로봇 ‘오토웍(AutoWok)’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다. 메뉴별로 레시피가 프로그래밍돼 있어 식자재만 트럭 내부 냉장고에 채워넣으면 자동으로 조리하고 배달용기에 깔끔하게 담아준다. 요리 후에는 자동으로 세척 후 다음 주문을 진행한다. 현재 일반 식당과 요리 트럭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오토웍 2세대’까지 개발된 상태다. 미국선 ‘코리안 바비큐’가 대세…구매력 높은 곳 공략신스타프리젠츠는 2016~2018년 미국에서 K푸드가 급속도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시절 세 남자가 의기투합해 창업했다. 한국식 고깃집 프랜차이즈 ‘백정’으로 미국과 호주, 중국 등에서 성공한 ㈜육칠팔에서 해외사업을 이끌던 신기철, 싱가포르에서 테마섹과 모간스탠리자산운용 펀드매니저로 일하던 신종명, 듀크대 공학박사 출신으로 삼성SDI와 파워로직스에서 근무한 이상록이 바로 그들이다. 신종명(사진) 신스타프리젠츠 공동대표는 “BTS가 공연 끝나고 고깃집에서 회식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미국에서 코리안 바비큐의 검색량이 급증했고 ‘백정’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미국 F&B 회사에 인수돼 더 성장했다”며 “한식에 푸드테크를 결합한 사업모델을 고민하다푸드로봇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업을 하면 승산이 있겠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창업자인 이상록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푸드로봇과 무인자동조리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F&B 시장이 포화상태인 한국보다 미국 주거지역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인당 구매력과 음식 주문 객단가를 감안하면 미국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 대표는 “한국은 1인 가구의 배달수요가 많아 객단가가 1만~2만원대지만 미국은 50달러 이상”이라며 “같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미국서 매출이 한국의 2.5배는 나오는데 로봇을 이용해 원가를 줄일 수 있으니 마진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서 K푸드가 연평균 30~40%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 성공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다. 이동하며 조리하는 쿡앤루트…배달시장 타깃신스타프리젠츠는 올해 3분기 미국서 ‘옳소’(OLHSO)라는 코리안 바비큐 브랜드를 런칭, 식당과 모바일 키친의 투 트랙으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식으로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옳소 레스토랑 1호점을 오는 8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인 산 마테오 카운티 중심가에 오픈한다. 이후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 지역에 2개의 레스토랑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선택한 것은 한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 중 상위 10곳이 모두 서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거점 레스토랑에서 오토웍의 역할은 크지 않다. 잡채나 떡볶이 등 사이드 메뉴 조리를 담당하는 정도다. 다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주방인력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스타프리젠츠의 진짜 미래 성장동력은 쿡앤루트(Cook-en-route·이동하면서 조리) 방식의 모바일 레스토랑에 있다. 로봇이 요리하는 무인 키친을 갖춘 트럭으로 미국 음식 배송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에 3대를 우선 런칭, 2025년까지 3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메뉴는 불고기, 닭볶음탕, 두부야채볶음, 잡채 4가지로 설정했다. 신 대표는 “미국에도 도어대시나 우버이츠와 같이 주택가에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동 거리가 길어서 조리 후 1시간 후에나 고객의 식탁에 올라간다”며 “옳소의 모바일 레스토랑은 갓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배달하는 시간이 일반 배송업자 대비 절반 수준인데다 배달공급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배달료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거점 레스토랑에서는 월 60만달러 매출을, 모바일 레스토랑으로는 트럭 한대당 7만2000달러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영업이익률은 25~35%로 기대하고 있다. 신스타프리젠츠가 미국서 시작한 이유에는 규제 이슈도 있다. 국내에서는 쿡앤루트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금지한 것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기 때문에 사업화가 훨씬 수월하다. 현재 미국내 인허가 막바지 단계다. 향후 치킨으로 확대…미국 상장도 꿈꾼다신스타프리젠츠는 향후 쿡앤루트 트럭을 치킨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트럭에서 갓 튀긴 치킨 윙과 텐더, 감자튀김을 배달하는 방식이다. 치킨은 한국식보다는 철저히 미국 현지화를 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 1,2위 치킨 사업자인 칙필레와 KFC처럼 압력기에서 튀기는 방식을 적용, 이동 중 튀길 수 있는 푸드로봇 ‘오토프라이어’(AutoFryer)를 선보였다. 신스타프리젠츠는 그간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총 87억원을 유치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CJ인베스트먼트,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등이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스타프리젠츠의 쿡앤루트 사업모델의 가능성을 높이 산 것이다. 향후 미국 현지 벤처캐피탈(VC)로부터의 투자유치나 미국 증시 상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자회사를 델라웨어 C-Corp 형태로 설립했다. 신 대표는 “스타트업 사업모델 중 F&B는 커버리지가 작더라도 흑자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안에서 승부를 볼 생각”이라며 “내년 상반기 안에 턴어라운드하고 이를 기점으로 매장과 트럭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맹사업도 전개해 미국 대표 한식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등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문제를 검토해줄 것과 신규 핀테 및 블록체인 서비스 육성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NFT·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신사업을 진행할 때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합리적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향후 범정부 합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으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베이징=신화통신) 약 30년 전 중국에 진출한 덴마크 바이오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린강(臨港)신구에 4억 위안(약 758억원)을 들여 투자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5년 안에 대(對)중 투자 총액이 25억 위안(4천73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노보노디스크처럼 중국의 장기적인 비전에 공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규모는 1조898억6천만 위안(206조1천34억원)을 기록했다. 가격 변동 요인을 제했을 때(이하 동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늘어난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FDI는 7천988억4천만 위안(151조686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31.7% 늘었으며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은 57.2%, 하이테크 서비스업은 25%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바이밍(白明)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경제의 안정적 운용 ▷개방 확대 ▷경영 환경 최적화 ▷외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이 모두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최근 10년간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며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현재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1개의 자유무역실험구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또한 국제수입박람회와 서비스무역교역회, 국제소비품박람회 등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대외 개방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세계개방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개방 지수는 5.6% 확대됐다.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 확대'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합리적 축소'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고품질 발전 추진' '세계를 향한 고표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확대' 등을 제시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탈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14억이 넘는 인구와 4억 명이 넘는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소비 잠재력으로 인한 혜택은 중국의 수입 확대와 함께 세계 기타 국가와 지역까지 닿고 있다.태국의 찰밥과 호주의 코스메슈티컬 제품, 벨라루스의 보드카...충칭(重慶)시 위중(渝中)구 육해신통로 국제소비센터에 전시된 2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수많은 특색 제품 중 일부다.왕위페이(王渝培) 육해신통로운영유한공사 회장은 "예전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 제품들도 서부육해신통로와 중국-라오스 철도 등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현지 대외 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이 됐다"고 말했다.'2021 중국수입발전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수입 증가에 있어 중국의 기여율이 27.7%에 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향후 10년간 누적 상품 수입액이 2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일본 중공업 기업 IHI와 미국 슐에어(Sullair),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첨단 장비 제조 프로젝트에 9천만 달러 공동 투자. 독일 바스프(BASF)그룹,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시 페어분트(Verbund) 부지에 100억 유로(약 13조7천529억원) 투자...올해 중국 내 외상 투자를 보면 그 범위와 분야가 더욱 넓어졌고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질적 발전의 특징이 더욱 도드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신규 전국 및 자유무역실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22년판)' 등을 실시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무지화(無紙化) 통관'과 '크로스보더 무역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무역 제도를 보면 중국이 세계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차이나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중국 제도의 개방과 거버넌스가 전자상거래 운영 환경 개선과 해외 브랜드의 중국 진출 간소화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은 국제 공공품 공급에도 참여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경제권과 연결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상징적인 국제 공공품 공급의 예다.나무가 울창한 자바 섬 위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골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가 최근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고속철도는 철도로 연결되는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은행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전면 실시되면서 관련 국가 760만 명이 극단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은 6.2%, 소득은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추이판(崔凡)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더욱 개방된 중국은 세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세계는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