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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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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계속고용 합의는 어려울 듯

정책이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사안을 다루는 일생활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중단됐던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다만 한국노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사실상 유의미한 사회적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다. 이로써 정년연장 등 주요 쟁점 의제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을 거로 전망된다.계속고용 방안으로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것과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에서는 공익위원 주도로 법정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그러나 이날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결론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속고용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6월까지여서, 조기 대선 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촉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4.10 17:01

2분 소요
“윤석열 즉각 퇴진” 금융노조 총파업 투쟁 돌입

은행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다"며 "국회가 짓밟히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령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또한 "금융노조는 오늘부터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금융노조는 윤석열 퇴진 투쟁 준비를 위한 '투쟁상황실' 설치도 선포했다. 이어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반민주적 군사통치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10만 조합원과 정치권, 범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퇴진까지 전면적인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4.12.04 13:50

1분 소요
“쉴 틈 없는데”...조선업계 노조, 3~5시간 공동 파업 돌입

산업 일반

조선업계가 잠시 멈춘다.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가 일제히 부분 파업을 진행함에 따라서다. 수년 만에 ‘슈퍼사이클’ 본궤도에 조선업계에겐 직격탄이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납기 지연 등의 우려로 업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은 이날 ‘2024년 조선노연 1차 공동 경고 파업파업’에 나선다. 조선노연에는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가 포함돼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HD현대삼호 노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3시간 30분 파업을 진행한다. HD현대미포 노조는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에 오후 12시 20분 쟁위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는다.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지급 ▲정년 연장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까지 본교섭을 약 20차례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큰 성과는 없었다. 한화오션 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함께한다. 한화오션 전 조합원은 이날 오후 4시간 가량 부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7월 15일 거제사업장에서 7시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한화오션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문제가 있다. RSU는 중장기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주식 또는 현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한화오션 노조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할 당시 RSU 300%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78.6%의 동의를 얻어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파업에는 별도 참여하지 않는다. 천막농성을 통해 현장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노연은 이번 파업 이후에도 임단협 교섭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조선노연은 이번 파업 이후 사측에서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9월 4일 울산에서, 9월 9일 거제에서 금속노조·조선노연 공동투쟁을 전개한다.조선노연은 “추석 전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달 4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한다”고 전했다.파업 장기화 전망에...선박납기 지연 우려도조선 업계는 당장의 부분 파업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파업의 장기화다. 조선사 노조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조선소 가동률 저하’ 및 ‘선박 납기 지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일감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인력 이탈은 조선사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실제로 한화오션은 HMM이 발주한 선박 6척 중 4척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HD현대미포도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선 7척 납기를 3~5개월 늦춰 인도한 바 있다. 일감은 많이 쌓여있는 반면, 일을 할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조선업계 초호황으로 3~4년 치의 일감을 확보한 조선 3사의 평균 가동률은 100%에 육박한다. 다만 업계의 우려대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조선사 실적 개선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올해 상반기 조선사 가동률 평균은 105.2%다.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의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삼성중공업 112% ▲한화오션 100.7% ▲HD현대중공업 93.9% ▲HD현대삼호 118.2% ▲HD현대미포 101.4% 등이다.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고도 넉넉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조선해양 743만8600만 달러(102조원) ▲삼성중공업 329억 달러(45조원) ▲한화오션 318억 달러(43조7000억원) 규모의 생산 물량이 대기 중이다. 최소 3~4년치 일감이 쌓여있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선소 가동률은 떨어져 선박 납기 지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국내 조선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기인 만큼 노사간 합의점을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8.28 14:29

3분 소요
파업 위기 모면한 철강업계…협상 진전 기대감

산업 일반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해온 국내 철강업계 노사가 파업 위기를 모면했다. 포스코 노사는 대표자 만남을 통해 올해 임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현대제철 노사 역시 올해 임금 협상 상견례를 갖는 등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국내 철강업계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 재개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에선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철강업계 노사의 입장 차가 커, 파업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20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임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포스코 노동조합 측은 “노사 대표자가 만남을 통해 교섭 재개를 결정했다”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이 전날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포스코 노조 측은 “사측은 금주 중 교섭 재개 시 최대한의 제시안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마지노선은 10월 5일”이란 입장이다. 이 기간 안에 포스코 노조 측이 노조가 받아들일 정도의 제시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란 얘기다. 현대제철 노사 역시 올해 임금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달 15일에 임금 협상 상견례를 가져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제철 노조 측은 “7차 교섭이 진행될 때까지 회사가 교섭 해태(懈怠)를 자행하고 있다”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현대제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파업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등으로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협상 재개로 대규모 파업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협상 장기화” vs “극적 타결”철강업계에선 올해 철강업계 노사의 임금 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선 “철강업계 파업은 자동차, 조선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강사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올해 협상에 대한 철강업계 노사의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부분 파업 등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부에선 “철강업계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길어지면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말도 들린다. 포스코 노조 측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23건의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포스코 측이 노조가 수용할 정도의 제시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올해 초 포항제철소 수해 복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돌입했지만, 철강 시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진 국면은 아니라 노조 요구를 대거 수용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약 2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대제철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돈다. 현대제철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 노사가 지난해 격려금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올해 초에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 노사가 올해 사상 최대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 노조 역시 임금 인상 규모를 늘리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2023.09.20 18:00

3분 소요
‘격려금’ 두고 갈등하는 현대모비스 노사…사측, 특별 휴가로 노조 달래기 나서

산업 일반

현대모비스 사측이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특별 격려금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모비스위원회, 이하 현대모비스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 휴가 카드를 꺼내든 사측이 노사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노사는 지난 2일 역삼 본사에서 1차 특별 협의체 대표자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해당 협의체는 지난 2월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 격려금’ 300만원에 반발한 현대모비스 노조가 40일간 본사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구성됐다.현대모비스 노조는 ‘2사 1노조, 동일 임금 원칙’을 내세워 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특별 격려금(400만원+주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사측은 이번에 지급된 특별 격려금이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며, 직원 격려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지난 2일 진행된 특별 협의체 대표자 전체 회의에서 사측은 ‘특별 휴가(5일) 또는 종합검진(2명)’ 제공이라는 1차 제시안을 현대모비스 노조 측에 전달했다.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특별 격려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현대모비스 노조는 1차 제시안 관련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측이 전향적 제시안을 내놓을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고, 특별 성과금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의 특별 격려금 추가 지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자칫 타 계열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들은 30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사측이 특별 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타 계열사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달부터 시작될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특별 격려금 이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현대모비스 노사는 오는 17일 역삼 본사에서 2차 특별 협의체 대표자 전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5.04 18:53

2분 소요
“사내 하도급 채용...노동계와 즉각 협의”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기업인 말말말]

산업 일반

“하도급 근로자 현안 해결이 한국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대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은 19일 생산하도급 불법 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노동계와 하도급의 정규직 채용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렘펠 사장은 “이해관계에 있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도급 근로자 채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관련 노력은 이미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했다.이는 최근 국내외 자동차 시장 호조에 따른 한국GM 정규직 확대 방안의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1월 렘펠 사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한국 시장에 전기차를 포함해 신차 6종을 출시할 것”이라며 “50만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GM의 자동차 생산량이 25만8260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2분기부터는 부평, 창원, 보령 등 한국의 3개 생산시설이 모두 최대 수준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50만대 생산 체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GM 전 경영진의 불법파견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은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대표 13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곽 판사는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한국GM의 하도급 정규직 채용 방침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며 선심 쓰듯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조는 “(회사 측이) 협의를 요청하고 발탁 채용을 한 것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법원 판결을 연기하려는 꼼수”라며 “당장 이행 가능한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23 07:00

2분 소요
은행 ‘2차 파업’ 안 한다…금융노사, 4.5일제 TF·연봉 3% 인상 합의

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차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 임금인상 3%와 은행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을 줄이고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주 4.5일제는 금융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5일 금융노조는 지난 4일 6차 대대표교섭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사용자협회장이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별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올해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로써 금융노조는 2차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 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에 따라 임금인상은 총액임금의 3.0%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점포폐쇄 중단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금융노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 위한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적정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서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책금융기관과 관련해선 IL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협약 발효와 관련해 국책금융기관 복지 원상회복, 명퇴 등 제도개선 관계기관에 서면 건의 하기로 했다. 또 국책금융기관의 자율교섭 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TF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 시 근로조건 저하 방지 위한 단협 조항 신설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둔 노동자에 대한 근로 시간 단축 기존 1개월서 입학 이후 3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장해 발생 우려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의무 등 부여 등이 잠정 합의됐다. 금융노사의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10월 중순 경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2022.10.05 17:40

2분 소요
금융노조, 초유의 2차 총파업…10월로 잠정 연기하기로

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9월 30일 예고한 2차 총파업을 10월 중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제12차 지부대표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불편과 최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2차 총파업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다만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과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에서는 ▶점포폐쇄 방관 등 사측의 금융공공성 외면 형태에 대한 적극적 감독 요구 ▶관치금융 발언 등의 내용으로 규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는 ▶국책은행 우량자산 이관 검토 등 금융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 중단 등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26일부터 은행연합회, 금융위, 금감원 앞에서 동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2022.09.27 16:03

1분 소요
대우조선 사태, 공권력 투입 전 봉합될까

산업 일반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이하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일부가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파업 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대우조선 직원들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감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권력 투입 전에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이견을 좁혀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정문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6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사내에서는 현장책임자연합회 등 직원 약 3000명이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연다. 이날 오전에는 대우조선 사무직 직원이 파업을 철회하라며 고공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를 기점으로 노노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을 다루는 총회를 진행한다. 대우조선지회 전체 조합원의 약 41%가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대우조선지회에 냈고, 금속노조는 규약 상 총회를 통한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를 거부했다. 이에 총회 소집 요구에 서명한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은 대표자 자격의 조합원 1명이 전날 총회를 공고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약 4년 만에 기업 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 누적 손실액 7000억원…‘벼랑 끝’ 대우조선 대우조선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조 파업 장기화로 누적 손실액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에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조선업계에선 하청업체 노사 임금 협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 진단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선 “하청업체 노사가 임금 협상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선 “하청업체 노사가 이번 파업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우조선 측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 노사의 임금 협상에 대해 언급하긴 곤란하다”고만 했다. 조선업계 등에선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에 돌입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누적 피해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조선이 이번 파업으로 조 단위 피해를 입을 경우,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대우조선의 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는 8조원을 넘어섰으며, 부채비율도 500%를 초과한 상황이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2022.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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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운송료 보장” 레미콘운송노동자들 운송 거부 총파업

정책이슈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이 4일부터 운송 거부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의 콘크리트믹서 트럭 총 2만6000여대 중 2005년 이전 차량 6500여대가 운행 중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6000여명(경찰 추산)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4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의 요구사항은 ▶적정운송료 보장 ▶펌프카·레미콘차량 배기구 방향 개선 ▶레미콘차량 연식제한 규제 철회 ▶레미콘운송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 강구 등 5가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제조사별 노조대표자 월 20회전 인정) ▶격려금(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요소수(전 차량 충입비용 일괄 지원) ▶운송료(1회전 당 레미콘운송료 1만5000원 인상) ▶회수수(레미콘 타설 중 발생하는 폐수)의 공장 회수 운송료 50% 지원 등을 제조사들에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콘크리트믹서트럭 현장진입 연식 제한 중단,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 건설사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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