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공급되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특별공급에 4만명 가까이 몰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282가구 특별공급 모집에 3만9478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140대 1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에 가장 많은 1만9312명이 신청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는 각각 1만3114명, 6229명이 접수했다. 노부모 부양은 220명이 신청했다. 일찌감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흥행 기대감은 커졌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20년 만에 잠실에 공급되는 대단지다. 신축 아파트인 데다, 분양가가 3.3㎡당 5409만원으로 송파구 역대 최고가이지만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은 편이어서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잠심 래미안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형 분양가는 18억 중반~19억원대로 책정됐다.잠실동 대장주 아파트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구축이고 커뮤니티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예사 시세 차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센츠 전용 84㎡형은 지난 7일 28억5000만원에 트리지움 전용 84㎡형은 지난달 7일 26억원에 각각 최고가로 매매됐다. 엘스 전용 84㎡형은 지난달 20일 2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104㎡, 58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22일에는 1순위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청약이 진행된다.

7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127대 1을 기록했다. 287가구 모집에 3만6522명이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66가구가 배정된 생애최초에 청약에 가장 많은 2만3909명이 몰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는 각각 74가구 모집에 9149명, 2809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민간 아파트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7억6000만~8억70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됐다. 인근 아파트가 13억∼15억원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4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같은 날 특별공급을 진행한 서울시 마포구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마자힐)은 213가구 모집에 1만2535명이 신청해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8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유형에 7287명이, 신혼부부(79가구 모집)와 다자녀 가구(43가구 모집)에는 각각 3980명, 1049명이 신청했다.강북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 중 처음으로 일반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넘으면서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수요는 이를 뛰어넘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에도 604가구 모집에 7118명이 신청해 1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수저 특공’이란 논란에도 인기를 끌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 1만1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약 17억원이다. 시세차익만 6억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자녀(16가구), 신혼부부(29가구), 생애 최초(15가구), 노부모 부양(5가구), 기관추천(16가구) 등 총 81가구를 모집한 메이플자이 특별공급 청약에 1만18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23.67대 1이다.유형별 신청자는 ▲생애 최초 6910명 ▲신혼부부 2581명 ▲다자녀가구 282명 ▲노부모 부양 184명 ▲기관추천 61명 등이다. 생애 최초 경쟁률이 460.6대 1로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 89대 1 ▲노부모 부양 36.8대 1 ▲다자녀 17.62대 1 ▲기관추천 3.81대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평당 분양가가 6705만원이다.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대에 달한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의 소득 기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아파트는 낮은 소득에도 수억원을 보유한 이들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수저 특공’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전용면적 43∼59㎡ 총 8개 평형을 두고 청약이 진행됐다. 25가구가 배정된 49㎡ A형에는 총 6029명이 신청했다. 이 중 신혼부부에 1367명, 생애 최초에 3494명이 몰렸다. 19가구가 배정된 43㎡ A형에는 총 1756명이 신청했다.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해 마련됐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다. 최근 수년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적은 일반 분양 비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 대비 약 6억~7억원 저렴하다. 분양가는 전용 43㎡ 12억원대, 전용 49㎡ 15억원대, 전용 59㎡ 17억원대다.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7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1.5%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인기지역 위주로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은 1%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공급부족의 영향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주산연은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겠지만 낙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수요가 탄탄한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도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의 어려움, 부동산 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내년 상반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 하향조정과 경기회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서 대표는 “내년 말까지 3년 동안 착공 누적 기준으로 75만가구의 공급 부족과 가구 분화 적체 영향으로 내년 중반기부터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작되고 지방광역시도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강해질 것”이라며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역시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산연은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전국 집값은 1.5% 하락하고, 수도권은 0.3%, 지방은 3.0%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종대 대표는 “현재 매매거래 감소와 함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물량이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부족이 내년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하면서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산연은 지난해와 올해 주택거래량은 정상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지 않은 정상기에는 주택 매매거래량이 재고주택의 4~5%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주택거래량은 53만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주택재고의 2.7%에 그치는 물량이다."내년까지 3년간 착공 75만가구 부족…매매‧전세가 상승할 것"서 대표는 “주택매매거래량은 2006년 조사 착수 이래 작년에 최저 수준을 찍고 올해 소폭 회복됐다”면서도 “내년에는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완화되고 일부지역에서는 상승 전환하면서 거래 회복으로 주택재고 대비 거래율이 올해 2.7%에서 내년에 3.2%로 늘어난 65만가구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2017~2021년 5년 평균 거래량이 98만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주산연은 주택공급물량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택지준비와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프로젝트 금융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물량은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인허가는 30만가구, 착공은 25만가구, 분양은 25만가구, 준공은 30만가구 안팎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서 대표는 내년 주택정책에 대해서 공급적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최근 3년간 누적된 75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내후년부터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서 대표는 “주택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 및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인허가 사전심의 내실화 및 통합심의 의무화를 정착시키고, 기한 내에 인허가 처리 및 인허가 기관의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 대표는 ▲주택시장 규제지역 전면해제 ▲지자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 부문에서는 독신자·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한 PF 불안을 최소화해야하며 보증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주택세제 부문에서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비정상적인 세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흥행을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1200여가구에 달하는 전용 84㎡는 분양가 13억원대로,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가운데 둔촌주공 일반분양이 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오는 25일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둔촌주공 전용 84㎡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더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달 중도금 대출 기준을 기존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분양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혔던 단지도 12억원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둔촌주공 물량 중 1237가구에 달하는 전용 84㎡의 경우 예상 분양가격이 13억원 초반대로,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3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중도금 대출없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 84㎡을 중심으로 미계약 또는 미분양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지방 건설사나 대기업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둔촌주공이라는 특정 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829만원으로, 확장비와 일반분양 유상옵션 등을 추가하면 전용 59㎡는 10억원대, 전용 84㎡는 14억원대까지 이를 수 있다. 일반분양의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29㎡(10가구) 5억원대 중반 ▶39㎡(1150가구) 6억원대 후반 ▶49㎡(901가구) 8억원대후반 ▶59㎡(1488가구) 9억원대 후반 ▶84㎡(1237가구) 13억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 분양 물량의 53%가 특별공급, 나머지 47%는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물량 10%, 다자녀가구 10%, 신혼부부 20%, 노부모 부양 3%, 생애최초 10% 등으로 나뉜다.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에서 분양가 9억원대 이하인 전용 49㎡ 이하 물량은 총 2061가구다. 이 가운데 약 53%인 약 1091가구만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옆집뷰’, ‘복도식’ 아파트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조합원 단지에 비해 일반분양 아파트의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용 84㎡와 전용 59㎡ 일부 주택형이 주방 창문을 통해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일 정도로 동간 거리가 좁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용 84㎡ E형(558가구)과 59㎡ C형(149가구)인데 두 집은 주방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전용 84㎡ E형과 전용 59㎡ C형 주방 창문을 불투명한 ‘에칭유리’로 적용해 사적 영역을 보호할 방침이다. 에칭유리 옆에 조성한 환기창도 바라보는 집마다 엇갈리게 설계해 환기창을 열더라도 반대편 집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주방창문은 불투명 유리인 데다 환기창도 여닫이로 엇갈리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옆집뷰’라는 수식어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실제로 보면 논란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29·39·49㎡ 소형 면적들은 복도식으로 구성해 주거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보통 오피스텔에서 복도식을 많이 적용하는데 둔촌주공 아파트 소형 평형을 복도식으로 설계한 것을 단점으로 꼽는 예비청약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복도식 구성 방식은 계단식에 비해 서비스 면적이 좁고 난방비가 많이 들고 치안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둔촌주공 아파트 주변 단지 시세를 살펴보면 강동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고덕아이파크 전용 84㎡ 직전 최고가격은 16억2000만원이다. 둔촌주공 동일 면적 단지 분양가격과 비교하면 2억원 가량 높은 것이다. 고덕아이파크 전용 84 저층은 11억~13억원에 호가가 나오고 있어 둔촌주공 분양가보다 낮다. 강동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파 잠실 엘스 84㎡ 호가도 19억5000만원선이다. 9500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도 전용 84가 이번달에 18억5000만원으로 거래됐다. 지난만해도 최고 실거래가격이 23억8000만원에 달했던 단지다. 둔촌주공이 5억~6억원 저렴하긴 하지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헬리오시티 급급매를 사는 게 낫다는 의견도 모이고 있다. 둔촌주공과 같은 동네인 둔촌동에서는 더샵파크솔레이유 84가 12억1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둔주보다 조금 저렴하게 분양했다. 195가구 가운데 73가구 밖에 일반분양이 안 나왔지만 평균 경쟁률 14.75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했다. 둔촌주공은 1만2000여가구로 더샵파크솔레이유보다 규모가 크지만, 분양가는 소폭 높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9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5만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기조로 주춤해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전국 63곳에서 모두 5만4620가구(임대 포함)를 분양할 것으로 집계됐다. 9월 기준으로는 2015년(5만7338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2만112가구, 지방에서는 3만4508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다만 서울에서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소규모재건축(더샵)’ 179가구에 그쳐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분양 예정 물량 2015년 이후 최대 부동산업계에서는 9월에 분양물량이 대거 몰린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정부 개선안 등을 기대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늦춘 것이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특히 8월에 예고했던 분양 물량 상당수가 9월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8월 분양물량은 5만6394가구로 계획됐지만 실제 68%에 그친 3만8628가구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분양 물량이 전부 실적으로 이어질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석 연휴(9월 9~12일)와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등을 기대한 업체들이 분양일정을 다시 늦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는 수십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르다. 청약경쟁률은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0.4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19.8대 1)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하락했다. 1순위 경쟁률도 지난해 19.3대 1에서 올해는 10.1대 1로 낮아졌다. 특히 역대급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경쟁률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64.1대 1에서 올해는 29.8대 1로, 경기는 지난해 28.7대 1에서 올해 8.6대 1로 각각 떨어졌다. 다만 인천은 20.3대 1에서 19.5대 1로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 분양시장 투자 열기 주춤…경쟁률 낮아지고, 미분양 증가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2.1% 늘어 3만1284세대로 집계됐다. 미분양이 3만 세대를 넘어선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여겨지는 준공 후 미분양도 7388세대로 전달보다 3.6% 증가했다. 청약 열기가 사그라지는 시장 분위기는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비교적 손쉽게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청년층이나 신호부부로서 1, 2순위 청약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 가입자나 다자녀가구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의 높은 문턱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8월 1일부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라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까지만 대출이 허용됐다.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인 셈이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관련 규제도 수위가 낮아졌다. 올해 8월 전까지만 해도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라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바뀐 정부 규정에 따라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허용됐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실수요자에겐 내 집 마련 기회...분양가 상승은 변수 분양시장이 침체 기미를 보이지만 분양가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주목할 시장 변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45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1647만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주택 원가를 구성하는 시멘트와 골재 등 건축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토지비 등이 한꺼번에 오른 것이 직격탄이 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선구안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라가 인천 계양구 작전동 286-2번지 일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를 9월 중순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가구 ▶84㎡ B타입 13가구 ▶84㎡ C타입 25가구 ▶84㎡ C-1타입 54가구 ▶84㎡ D타입 53가구 ▶98A㎡ C타입 22가구 등 총 340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 구리시 인창동 289-28번지 일대 인창C구역을 재개발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도 분양 대기 중이다. 지하6층~지상 최고 42층, 11개 동에 아파트 1180가구와 오피스텔 251실이 들어서는 주거복합시설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4~101㎡ 아파트 67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월 초 분양하는 우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택지지구에 지을 아파트 ‘우미린 클래스원’도 주목할 만하다.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에 875가구 규모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65가구 ▶84㎡B 213가구 ▶84㎡C 197가구로 구성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약수동지점장은 “주택 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 각종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적극 공략할 만하다”며 “다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교육과 주거인프라 접근성 등이 좋은 아파트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2만6000호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유형이고,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모두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총 48곳, 1만6977호가 공급된다. 서울 강동 천호1에는 행복주택 94호가 공급되고, 경기도 동탄 2신도시에는 1500호, 양주옥정에는 1215호의 행복주택이 각각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11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S-8구역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으로 설계됐다.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가 장점이다. 아울러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지방에서는 총 54곳, 9477호가 연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강원도 남원주 역세권 행복주택 435호 ▶충남 아산탕정 행복주택 1054호 ▶광주 선운2구역 국민임대주택 447호 등이 대상이다. 특히 경남 진주 가좌 행복주택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돼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학생들을 위해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주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접수까지 할 수 있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국민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양주 회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27일부터 진행된다. LH는 경기도 양주 회천 A24블록의 공공분양주택 869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27일부터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본청약이 이뤄지는 곳이다. 해당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59㎡로 구성되며 3가지 주택형으로 공급된다. 869가구 중 612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218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39가구다. LH는 분양가는 2억8508만원~ 2억9981만원으로 지난해 사전청약 공고 당시 추정분양가인 2억9185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이다. 입주는 2024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성년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일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시작한다. LH는 올해 첫 통합공공임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 별내 A1-1블록 576가구 등 총 1181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은 지난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남양주는 28일에 공고를 게시했다. 과천과 남양주 별내 모두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나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은 불가하다. 공급 주택형을 다양화해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 가능하고 유형별로 달라 복잡했던 기존 입주자격도 단순화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60%는 다자녀가구·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일반공급(주거약자용 포함) 물량이다. 임대료는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세대원의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형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 6일 행복도시 공공분양주택 ‘안단테’ 995가구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에서 공공분양주택 995가구를 6일부터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LH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A·B타입 730가구, 74㎡ A·B타입 136가구, 84㎡ A·B타입 129가구로 구성됐다. 995가구 가운데 838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154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나머지 3가구는 이주자에게 배정됐다. 분양가는 전용 60㎡ 이하가 3.3㎡당 평균 1045만원, 전용 60~85㎡는 평균 12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과 납입회수 등 충족해야 할 요건이 다르다. 청약접수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며 당첨자에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4~5년을 적용한다. ━ 임원 아니어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된다 9일부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임원이 아닌 부서장급도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CISO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임원이 맡도록 했던 기존 CISO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신고 의무 기업은 부서장급까지 CISO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CISO의 겸직이 제한되는 대규모 기업은 반드시 이사로 CISO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CISO 신고 대상 기업을 기존 모든 중기업 이상에서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가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다. 신고 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CISO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제재는 완화했다. ━ 정부, 9일부터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부가 9일부터 정신질환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의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기치료비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과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의사·경찰관의 동의 하에 정신질환자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하는 것)을 할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응급입원 시에도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환자를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