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23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출생아 수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3만600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거의 반 토막이 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중심에는 결혼 적령기인 20~30대 청년들이 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8년(2006~2023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들은 더 이상 취업 후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위기인가, 축복인가?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인구의 장기적인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지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1.0명을 밑돌기 시작했으며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계출산율인 인구대체수준 2.1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낮아진다. 특히 서구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한국보다 일찍이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다. 저출산이 이처럼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인구감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인구감소는 축복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경쟁과 갈등이 완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좁은 땅덩어리를 생각한다면 인구감소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단순히 인구의 총량이 감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년층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 노동력 감소, 소비시장 위축, 내수시장 붕괴, 부양 부담 증가와 재정 악화, 지방대 폐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유례없이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이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젊은 인구와 신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라 일컫는다. 유럽 최고의 출산율 국가인 프랑스는 이 전환과정에 115년이 걸렸다. 반면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됐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2018년 고령사회에 도달해 프랑스보다 97년,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보다도 6년 빠르게 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출생아 수는 64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감소했다. 2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출생아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며 미래 사회의 회복력과 개인의 삶의 질까지 잠식한다.또 다른 핵심은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다.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출산율이 반등하기 어렵고 인구를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3명 이하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향후 50년 내에도 이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70년 동안 초저출산이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아무리 올라도 인구수는 반등하기 어렵다.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실제로 태어나는 아이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과 한계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산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초부터 인구감소의 징후가 시작되었으나 1996년이 돼서야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였고 200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5년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제4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2005년 기준 2만 8000여 개에 불과하던 전국 어린이집 수가 2016년에는 4만2000여 개소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 기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계속됐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만혼·비혼 추세가 심화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앞서 실시한 1, 2차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미시적 요인에 치중하여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합계출산율은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 관점으로 바라보는 ‘국가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 관점을 전환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현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이 제4차 기본계획의 의의로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출산과 돌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주거 및 고용 등 결혼과 출산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이 간접지원은 예산집행 방식 및 대상의 특성상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달리 체감하기 어려우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8년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GDP 대비 가족지출(Family Benefits)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019년 기준)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육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한 정부는 여전히 청년들에게 출산을 권하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책의 기본 관점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변화했으나 ‘출산지향적’인 정책과 평가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출산은 매우 사적 영역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강요받는 순간 거부감이 따른다. 따라서 ‘출산하면 OO을 지원한다.’ 식의 보상이 아니라 ‘출산해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소멸이나 공동체 해체 등과 같은 위기론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작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9세 1408명 중 82.2%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저출산 현상과 본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57.2%만이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즉, 많은 청년들이 국가와 본인의 문제를 이원화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주의 관점에서 출산을 강요하기보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과 위험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 저출생 해법, 열쇠는 기업에 있다.합계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지난 18년간 정부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오늘날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해외 선진국가와 견줄 만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출생아 부모는 출생아 100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인 7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에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0.4%)’ 등을 꼽았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안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사실 저출산 문제는 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경력단절, 출산 후 직장 내 불평등한 처우 등 저출산 문제 원인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대표적인 가족친화기업인 포스코는 최근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이 쉬러 간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의미의 ‘육아몰입 기간’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육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부담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하지만 모든 기업에게 이와 같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기업입장에서는 지출 부담으로 여겨지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대는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고 우수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입찰 시 우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8년간 정부가 투입한 노력을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마중물이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일본 수도인 도쿄도가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쿄도가 미혼 남녀를 소개해 주는 '만남 앱'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5일 후생노동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일본 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여성 평균 연령도 31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원인은 줄어드는 혼인이 꼽힌다. 지난해 혼인수는 전년 대비 6% 줄어든 47만4717쌍으로 전후 처음으로 50만쌍을 밑돌았다도쿄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5명 하락한 0.99명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도쿄도 출산율이 낮은 배경으로 비혼과 만혼 경향, 비싼 주택 가격과 교육비 등을 들었다.아울러 도쿄도 거주자가 50세에 결혼하지 않을 확률은 남성이 32.2%, 여성이 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이를 해결하고자 도쿄도는 미혼 남녀를 소개시켜주는 자체 앱 개발에 나섰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난해 12월 시험적으로 선보인 이 앱을 올여름께부터 본격 가동한다.이 앱을 이용하려면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연봉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자체가 발행한 독신 증명서,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인공지능(AI)이 어울릴 것으로 판단한 상대를 골라 소개해 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 연령 기준을 34살에서 39세로 높이는 공약을 내놨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 수준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대출 관련 공약도 내놨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기 했다. 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가 심화하면서 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만혼, 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인한 미혼인구 증가가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8일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며,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 29.3세에서 2022년 33.7세로, 여성은 26.5세에서 31.3세로 빠르게 늘었다고 밝혔다. 근래에는 만혼의 비혼화가 실현되는 경향까지 관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 비중인 생애미혼율은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 높아졌다. 만혼과 비혼화가 진행되면서 미혼인구 비중은 전연령대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구 전체로는 지난 20여 년간 미혼인구 비중이 3.2%p 상승했는데, 특히 핵심연령층 내 미혼인구 비중이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p 증가하면서 총인구의 미혼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학력 남성의 미혼율이 고학력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저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고학력 여성에 비해 낮았다. 학력 수준별 미혼비중 격차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됐다. 한편 고학력 인구의 경우에는 성별 미혼율 격차는 크지 않으며, 이를 연령대별로 세분해 살펴봐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미혼인구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내 미혼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선 남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013~2023년 평균)은 미혼 대비 각각 13%p, 16%p 높고 실업률은 약 4%p 낮았다. 또한 기혼 남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한은은 혼인율 하락으로 남성 미혼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남성의 고용 하락 및 실업 증가(extensive margin)와 평균 근로시간(intensive margin)이 모두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총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013~2023년 평균)은 미혼 대비 각각 19%p, 16%p 낮았다. 또한 기혼 여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은은 “미혼인구 비중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extensive margin)과 평균 근로시간(intensive margin)을 높여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혼화 추세에 따른 장기 노동공급 전망을 보면,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고 남성의 노동공급은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핵심연령층에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만혼, 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인한 미혼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했다. 혼인율 하락에 따른 미혼인구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남성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출산율을 낮춰 미래의 노동공급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구 미혼화 대응 정책은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Mitigation Policy)과 함께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청년층의 장기 취업난,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높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청년기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 의사가 있는 경제주체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이었다.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인 1만113건보다 많았다.2021년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1만412건으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985건)를 앞선 바 있다. 이제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다.25년 전인 1997년 통계와 비교해보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7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나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3만6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나 감소했다.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동안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5배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40대 여성의 초혼이 1997년 1484건에서 지난해 5835건으로 3.9배 수준으로 늘었다.전체 혼인 건수도 1997년 38만8960건에서 19만1690건으로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변화는 20대 여성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혼인 건수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와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를 보면 20대 초반 여성은 1997년 204만7000명에서 지난해 144만9000명으로 29.2% 줄었다. 하지만 40대 초반 여성은 같은 기간 168만2000명에서 195만6000명으로 16.3% 늘어났다.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은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20대 비중은 35.1%에 그쳤다. 10대(29.1%)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40대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42.3%였다.늦어지는 사회 진출 시첨 등도 만혼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자가 연상인 부부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부부는 19.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초혼 부부 5쌍 중 1쌍은 연상연하인 셈이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이 월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특성 항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였다. 이는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의 31.7%에 해당한다. 1인 가구의 수는 직전 조사인 2015년 대비 143만2000가구(27.5%) 늘었다. 남자는 42.7%, 여자는 15.3% 증가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가 52.9% 늘며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1인 가구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273만5000가구(41.2%)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5년 조사 대비 53만9000가구(24.6%)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34.3%, 전세 거주가 17.5%였다. 1인 가구를 혼인 상태로 구분하면 미혼 가구수는 334만1000가구로 1인 가구의 절반(50.3%)을 넘어섰다. 이어 사별(20.5%), 이혼(16.1%), 배우자있음(13.2%) 순이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미혼·만혼 인구가 늘어 1인 가구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본인 직장(34.3%)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 구성원이 학업·결혼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며 혼자 살게 된 경우는 17.0%, 가족과 사별해 혼자 사는 경우는 15.5%였다. ━ 1인가구 거주유형 단독주택>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순 성인(20세 이상) 1인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53.3%)은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5명 중 1명(20.6%)은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했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1인 가구는 7.8%,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구는 7.1%를 차지했다. 거주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109만5000가구(16.5%)는 방 한 칸짜리 집에 살았다. 이에 비해 1인 가구 가운데 거실을 포함해 방이 4칸 이상인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34.3%에 달했다. 통계청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살게 된 사람도 있지만, 주거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1인가구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는 32.0%를 차지했으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10.8%였다. 2015년과 비교해 1인가구의 아파트(5.3%포인트)와 주택 이외의 거처(2.5%포인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8.4%포인트 낮아졌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4인 가족 줄고 1인 가구 대세… 육류·과일·과자·정보통신기기 지출 급증 우리나라 국내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가계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인구 구조는 젊은 세대의 만혼과 비혼, 고령인구 증가, 출산율 급감, 가구 규모 축소, 1인 가구 급증, 가구주 고령화 등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자 정부의 인구 정책은 반세기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 1980년대만해도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는 표어·포스터가 나부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아기 웃음소리가 대한민국의 희망, 자녀에겐 큰 선물(동생)’로 돌아섰다.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젊은층이 두터운 피라미드 형태에서 노인 세대가 많은 종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65년 23세였던 평균 연령은 2019년 42.6세를 기록했고, 2050년엔 54.4세가 될 전망이다. 총인구는 60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지만 인구성장률은 크게 둔화됐다. 출생·사망자를 집계하는 인구자연증가가 1990년 40만여 명에서 2018년 2만여 명으로 급감해서다.주요 원인은 출산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 수 예상 지표)은 2018년에 1명이 안 되는 0.98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도 역대 최대다. 65세를 넘은 노인 인구가 지난해 말 800만명을 넘었다. UN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뒤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 20~30대, 취사·세탁·청소 등 살림은 남에게 가구 유형도 바뀌었다. 대가족과 핵가족을 한참 지나 ‘원자가족’이 됐다. 가구원수 별 가구 비중이 2000년까지만해도 4인가구, 3인가구, 2인가구, 1인가구 순이었으나 2017년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으로 역전됐다. 한국 가구의 표준이던 4인 가구는 줄고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것이다.인구 구조의 변화는 소비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를 비롯해 채소와 채소가공품, 곡물류, 가전·가구 같은 가정용 내구재 소비가 줄고 있다. 반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활동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 관련 기기를 비롯해 외식·여행·숙박·교통 분야의 소비가 늘고 있다. 가족 규모가 축소되면서 혼자 처리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주거·생활 편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분석한 소비 트렌드를 비교해보면 1990년대에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수도·광열, 의류·신발, 교육 순이었으며, 외식·여행 같은 음식·숙박 소비는 가장 적었다. 하지만 2010년대엔 반대가 됐다. 음식·숙박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해 식료품·비주류음료를 앞질렀다. 음식·숙박의 소비 비중은 30~60대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각종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주점·커피숍 등을 이용하는 모습이 급증했다. 음식·숙박의 소비가 늘면서 교통도 주요 소비항목군에 새로 등장했다. 사교육(인터넷강의 포함)과 주거·수도·광열에 대한 소비도 증가했다.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경우 1990년대엔 쌀·콩 같은 곡물 소비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육류, 채소·채소가공품, 과일·과일가공품, 유제품 순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엔 육류와 과일·과일가공품 소비가 급증했고, 당류·과자류 소비가 유제품 소비에 맞먹는 규모로 증가했다. 반면 채소·채소가공품 소비는 줄고 곡물 소비는 눈에 띄게 급감해 후순위로 밀렸다.주거·수도·광열에서는 1990년대와 2010년대 모두 연료비와 실주거비(월세 등 주거시설 임차료) 지출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거·수도·광열은 거주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폐수·오물 처리 등에 대한 지출 등을 의미한다. 주거·수도·광열의 소비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주거·수도·광열 소비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는 노인 인구의 소득 감소와 좁아진 활동범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거 관련 서비스의 소비 비중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이용, 임대차 관련 비용 등 주거시설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이용에 지출이 늘어났다는 뜻이다.가정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뜻하는 가정용품·가사 항목에서도 새로운 소비 경향이 나타났다. 가전·가정용 기기, 가구·조명, 가사소모품 등은 1990년대와 2010년대 모두 소폭의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요 소비 항목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가사 서비스와 가정 관련 서비스가 새로운 소비 항목으로 등장했다. 가전제품 임대, 가사도우미 급료 등 생활도구를 빌리거나 취사·세탁·청소·심부름을 외부업체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이런 경향은 20~30대를 중심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엔터테인먼트 소비 향유, 보험상품 가입도 급증 교통 항목에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 항목엔 자동차 구입비는 물론 연료비·주차료·통행료·교통카드·항공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1990년대엔 마이카 붐이 대중화되면서 자동차 구입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다. 하지만 2010년대엔 운송기구 연료비 지출이 가장 많아졌다. 에너지 구입에 드는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육 항목에선 2010년대 들어 정규교육 소비는 줄고 학원·보습 같은 사교육(인터넷강의) 소비가 급증했다. 출산율 감소와 한 자녀 증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하려는 부모의 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오락·문화에서는 전통적 취미활동인 서적·음악의 소비는 줄고, 컴퓨터·휴대전화 구입과 관련 서비스 이용, 여행·공연관람·문화강습 같은 체험 위주의 소비가 증가했다. 이중 1990년대에 소비 비중이 가장 적었던 단체여행비가 2010년대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운동·오락 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컴퓨터·주변기기 등)에 대한 지출 증가가 새로운 소비 항목으로 등장했다.보건 항목에선 병·의원 이용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1990년대엔 의약품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엔 의약품 소비는 반토막 나고 외래의료·치과·입원 서비스 소비가 급증했다. 이런 경향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미용·화장품·보육·관혼상제 등 기타 항목에선 보험 상품 소비가 두드러졌다. 1990년대엔 주요 소비항목에도 없었으나 2010년대엔 가장 많은 소비 상품에 꼽혔다. 그 배경엔 고령인구 증가, 노후 준비, 미래 불안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소비 변화의 배경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있지만, 소득 격차 심화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0여년(1990~2019년) 동안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990년엔 미미했으나 이후 근로자 가구 소득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 가구 소득은 소폭 상승에 그쳐 약 30% 차이로 멀어졌다. 사업 소득, 고령가구 소득, 재산 소득도 꾸준히 감소했다. 그동안 외환위기·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저물가·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으로 보인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선경 수석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연도별 히트상품을 통해 소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엔 세탁기·냉장고·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홈시어터·테이크아웃점·디지털포토·인터넷토론방·가정용게임기 등에 대거 몰렸다. 또한 드라마·예능·사극류의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0년대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비롯해 공기청정기·무선청소기·의류관리기처럼 생활 틈새 가전들이 많이 팔렸다”며 “스마트폰 게임·앱·메신저, 소셜미디어·인공지능스피커 등의 소비도 부쩍 늘었다”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 IC인사이츠 | 삼성, 반도체 매출 1위 인텔에 내줄 듯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이 나란히 부진해 인텔과 TSMC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 1위와 3위 자리를 각각 내줄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가 최근 내놓은 맥클린(Mcclean) 리포트 11월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대비 각각 29%, 38% 급감한 556억1000만 달러(약 64조8000억원), 228억8600만 달러(약 26조6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2위로, 3위였던 SK하이닉스는 4위로 각각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미국 인텔은 작년과 같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1위에, 대만 TSMC도 매출이 1% 소폭 증가해 3위에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1993년부터 업계 1위를 지켜오던 인텔은 2017년 삼성전자에 1위 자리를 내줬다”면서 “다만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34% 줄어들면서 인텔이 1위를 탈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대 반도체 업체에는 미국 기업이 6곳, 유럽 기업이 3곳,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각각 2곳의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 글로벌 상위 15개 업체의 반도체 매출은 3148억9000만 달러(약 367조77억원)로 지난해(3693억5000만 달러) 대비 15%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15대 반도체 업체 중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주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전년 대비 29%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은 가운데, 소니와 TSMC, 미디어텍 등 3곳 만이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소니의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대비 24% 급증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니의 올해 매출은 95억5200만 달러(약 11조1000억원)로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1위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됐다. ━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 샤오미, 무선이어폰 시장서 삼성 제쳐 올해 3분기 글로벌 무선이어폰 판매량이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샤오미가 저가 제품의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애플에 이어 글로벌 점유율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무선이어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무선이어폰 시장 판매량은 3300만대로 직전 분기 대비 22% 성장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세계 시장의 3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한분기 동안 1000만대 이상 판매됐으며 중국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44% 늘었다. 1위인 애플은 에어팟 2세대 판매 확대로 시장 선두를 지켰지만, 점유율은 전 분기(53%) 대비 다소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전 분기 8% 점유율로 2위였던 삼성전자는 6%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4위였던 샤오미는 20달러대 저가 ‘레드 미 에어닷’이 중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 데 힘입어 9% 점유율로 2위에 올라섰다. 4, 5위는 JBL과 비츠(Beats) 순으로 집계됐다. 7월 출시된 JBL TUNE 120과 5월 출시된 비츠 파워비트 프로 등 프리미엄 신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중국의 신흥주자인 아모이는 전 저가시장 선두주자인 QCY를 제치고 글로벌 6위에 올랐다. 리즈 리(Liz Lee) 카운터 포인트 선임 연구원은 “연말 프로모션 등 성수기 효과를 고려하면 4분기에도 무선이어폰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돼 올해 연간 시장 규모는 1억2000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인구구조 변화로 식품지출 줄고 의료지출 늘어 저출산과 고령화, 만혼·비혼 확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식료품‧의류 소비가 줄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구입(비주류 음류 포함) 비용이 크게 줄었다. 1990년 전체 소비 지출의 26.6%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었지만, 2018년에는 14.0%로 줄었다. 특히 20∼30대 가구의 감소폭(27.3%→10.5%)이 가장 컸다. 의류 관련 지출 비중은 9.8%에서 6.1%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의료비 부담과 교통비 등은 증가했다. 보건·의료 관련 지출은 1990년 6.3%에서 2018년 7.3%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7.1%에서 11.3%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앞으로 60∼70대 인구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체 소비 지출에서 의료·보건 관련 지출 비중은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구입비와 연료비를 포함한 교통비는 1990년 전체 소비 지출의 7.9%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3.3%로 증가했다. 식생활(외식 및 식료품)과 주거 비용을 제외하면 가장 비중이 크다. 교육비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1990년 8.2%에서 2009년 13.8%로 정점을 찍었지만 출산율과 평균 가구원 수의 꾸준한 감소로 비중이 지난해에는 7.2%로 떨어졌다. 한편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 지출은 1990년 19.5%에서 지난해 23.9%로 높아졌다. 1990년 2.2%였던 통신비의 비중은 2003년 7.3%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난해에는 5.3%를 기록했다. ━ 국토연구원 | GDP 대비 2.52% SOC에 투자해야 효과적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율은 2.52~2.69%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7000억∼53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기관 경제 성장 전망치(2.5∼2.8%)와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감가상각률(2%)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다. 앞으로 5년 동안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방정부와 공기업, 민간의 투자계획 수준은 총 234조9000억∼252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부족 재원은 중앙정부 11조4000억∼18조7000억원, 지방정부 6조3000억∼10조4000억원, 공기업 7조7000억∼12조6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4조4000억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SOC 예산 1조원 투자 때 생산 유발효과는 2조191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540억원으로 총 2조94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1만4136명, 고용 유발효과는 1만428명으로 분석됐다.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6000억∼157조2000억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9000∼76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생활 SOC 구축의 적정 투자 규모 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외경제연구원 | RCEP, 한국경제 0.41% 성장 기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협정 발효 때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최근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도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 92%)을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이같이 제시했다. 11월 초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인도가 참여할 경우,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됐다”고 분석했다.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 감축이 85%에 그칠 경우 10년간 한국 경제 성장 효과는 0.41%, 소비자 후생효과 42억 달러 수준에 그치지만 인도가 참여하고 관세 감축이 92% 수준으로 올라가면 경제 성장 효과는 0.62%, 소비자 후생효과는 68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상품 관세 감축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 통일된 원산지 규정과 여러 무역 규범의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RCEP 타결을 통해 한·중 FTA를 개선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한국무역협회 | 글로벌 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 집중 글로벌 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연계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늘려가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은 제품·공정 혁신이나 연구개발을 자체 해결하는 폐쇄형 이노베이션 구조여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54.2%는 세계 스타트업들과 기술 자문, 제품·서비스 공유, 인큐베이터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업체의 스타트업 협력 비율은 68%로, 하위 100개사(32%)의 2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뿐 아니라 제약과 기계설비, 명품 소비재 업계 등에서도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존슨앤드존슨, 덴마크 레고, 프랑스 LVMH, 일본 다이킨 등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담팀을 발족하고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기업들은 나홀로 혁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 오픈이노베이션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혁신의 주체에 대해 ‘자체 개발’이라는 응답이 83.0%에 달했다. 또 공정 혁신의 주체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79.9%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8.0%와 79.2%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대기업은 기업 체질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복잡성, 내부에서 직접 개발한 기술만 인정하는 문화 등이 여전하며 중소·벤처기업 역시 외부와 연계하지 않는 ‘나홀로 R&D’ 성향이 강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글로벌 진출 수단으로 수출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현지 기업과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부부관계 유지에는 부단한 희생 필요 … 사랑은 빵처럼 늘 새롭게 구워야 하는 것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면 다소 과한 표현이겠지만 결혼이란 단어는 어원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혼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단어다. 이 단어에는 여성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혼(婚)은 장가가는 것을 뜻하고, 결(結)은 무언가를 맺는 것이다. 결국 결혼은 남자가 장가가는 것만 의미한다. 결혼이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이 말은 어불성설이다. 국어학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성당, 교회, 절, 골프장에서 결혼을 하지만 옛날에는 장인 집에서 했습니다. 낮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옛날에는 해지는 저녁에 했죠. 예식을 치르고 나면 어두운 밤이 되고 첫날밤의 거사가 이루어집니다. 남자가 장가가는 건 장인 딸인 여자(女) 집에서 해질 무렵 황혼녘(昏)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가갈 혼(婚)과 시집갈 인(姻)이 결합된 혼인이란 말이 정확한 것이죠. 민법에 결혼 대신 혼인이란 말이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결혼은 미친 짓? 누군가는 한술 더 떠 영어로 패밀리의 의미를 살피며 가족 관계에 대해 정겨움과 서글픔이 교차된다고 말한다. 서글픈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느낌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가족(Family)이란 father(아버지)의 F, and(그리고)의 A, mother(엄마)의 M, i(나)의 i, love(사랑해요)의 l, you(당신)의 y 식으로 각 단어의 첫글자를 모은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나요.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해체가 화두인 세상이고 1인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마당에 어쩌면 참 정겨운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대화 없는 가족을 보면 가구(furniture) 같잖아요. 마주 보지만 본체만체 하며 억지로 결합된 관계가 지금의 가족이라면 그건 정말 슬픈 모습 아닌가요?”영어에서 가족(family)의 어원은 애초에 논·밭·집·노예·가축처럼 한 남자에 속한 생산도구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는 을 저술한 마르크스의 사상적 동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주장과 상통한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명망 있는 사업가 가문 출신으로 여우사냥을 즐긴 최상류층 부르주아였다. 그의 책을 읽은 한 남학생의 비유를 들어보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족제도는 줄곧 변했습니다. 그 개념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며 발전했죠. 가부장제와 일부일처제 역시 ‘사적 소유’라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 발생한 제도입니다. 엥겔스의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공동 소유를 기초로 하는 평등한 원시공산사회를 생각해 보지요. 이때는 모계상속이 이루어지는 사회였어요. 야만 시대에는 한 종족 내에서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성관계를 가지는 가족 형태(군혼제)였습니다.”요즘 같아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 가족 형태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세상은 원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볼 수는 없다. 한 여학생이 거든다. “남성이 목축이나 농경으로 잉여소득을 생산하고 소유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여성이 남편의 집안 내 노비신분이자 출산의 도구로 전락했죠. 가족 형태는 부계상속이 가능한 결혼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일부일처제란 게 가족 내에서 남편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할 자식을 확실하게 할 필요에 따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부일처제 하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요구받는 것은 여성뿐입니다. 남성은 실제로 간통과 매음을 즐기는 난혼상태에 있었다고 엥겔스가 지적했던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는 간통죄도 폐지되고 매음도 불법화되었지만요.”확실히 엥겔스는 일부일처제를 생물학적 조건이나 개인적 성애의 문제에 근거해 바라보지 않았다. ‘사유재산제’라는 경제적 조건으로 형성된 가족 형태로 보았다. 한 남성이 획득한 재화를 자식에게 상속하려는 욕망에서 일부일처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부일처제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요즈음 꼭 한 남자 한 여성만 고집하며 평생의 동반자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여성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부를 누리는 남성은 한 여성에 집착하질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자인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한 여성편력을 지닌 것은 흔하다. ━ 세기의 사랑은 부러움의 대상인가 세계의 갑부였던 그리스의 오나시스를 보자. 선박왕으로 알려진 그의 유조선과 화물선의 선단은 웬만한 나라의 해군보다 규모가 더 컸다. 부유한 담배상인이었던 오나시스 가문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담배를 수입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오나시스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선박왕국으로 불릴 만큼 선단을 크게 불렸다. 그는 선박 외에도 카지노·극장·호텔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해 거부가 된다. 첫 결혼에 실패한 후에는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미망인 재클린과 재혼한다. 한 잡지사 기자가 물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자 때문에.”그는 70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사업을 했다. 여자가 부의 축적의 자극제라는 그의 대답에 누군가는 욕할지도 모르겠다. 오나시스와 재클린의 세기의 결혼을 보자. 선박왕 오나시스가 재클린 케네디와 결혼한 것은 오나시스에게 대단한 성과다. 재클린 케네디는 왕족이 없는 미국 사회에서 왕족 같은 존재였다. 오나시스는 당시 4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요트 크리스티나호에서 존 F 케네디 상원의원과 함께 있는 재클린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재클린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장례식에 백악관으로 오나시스를 초대한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5년 후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한다. 재클린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당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녀와 자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오나시스였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 과연 그들의 결혼은 행복했을까? 처음 1~2년은 좋았으나 그 후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나시스가 죽기 얼마 전엔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했다고 한다.그들은 진정 서로를 사랑했을까? 남녀 간의 일은 미스터리로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 얽히고 얽힌 또 다른 연인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아직도 세계사에서 미스터리로 남은 존 F 케네디와 배우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다. 케네디는 암살됐고 그의 정부였던 먼로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공방이 진행 중이다. 그들은 정말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역시 남녀 사이의 일은 모르는 일이라 하겠다.케네디의 여동생 패트의 남편인 배우 피터 로포드의 소개로 마릴린 먼로는 존 F 케네디를 만난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마릴린 먼로는 언젠가부터 케네디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와 달리 케네디는 그녀와의 정사를 즐겼지만, 아름답고 지적인 아내 재클린과 이혼하면서까지 먼로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케네디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에도 이어졌다. 카라일 호텔이나 로포드의 비치 하우스에서 데이트를 즐겼을 뿐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여행했다. 점차 두 사람의 관계는 위험수위를 넘었고, FBI나 사설 흥신소가 그들의 불륜에 대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당시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와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밥 먹듯이 드나들고 있었다. “먼로는 케네디에게 푹 빠져 있었죠. 유리 구두를 신은 신데렐라가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순진했죠. 그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가 이혼하도록 부추겨 영부인 자리에 오른다는…. 하지만 케네디에게 마릴린 먼로는 한때의 바람일 뿐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마릴린 먼로는 어리석게도 재클린에게까지 전화를 건다. 재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케네디와 헤어질게요. 그와 결혼한다면, 당신은 영부인이 될 텐데 그럴 준비는 되어 있나요?”가질 수 없는 사랑은 치명적인 아픔을 남기게 되는가. 그녀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은 채 알몸의 변사체로 발견된 후 얼마 있지 않아 케네디도 괴한에게 암살됐다. 그들의 치정극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둘 사이에 지저분한 돈 문제는 결부되지 않았으니 그만으로 다행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세기의 만남이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 이 시대 결혼을 꼭해야 하나 총각 시절 씀씀이가 헤픈 남자가 알뜰한 아내를 만나 적금도 붓고 집도 장만하면서 결혼이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된 지 오래다. 나이에 등 떠밀려 결혼하던 시절은 아득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출산율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로서는 결혼율이 줄어들거나 만혼이 유행하는 현상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강제할 권한은 없다. 누구는 경제적 이유나 독박육아를 이야기 하며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아기도 낳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한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주장한다. “결혼이란 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합법적 성관계를 용인하는 제도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간 유교문화권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도덕적 엄숙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이젠 젊은이들도 서구화되고 있고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시하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란 결혼제도는 아주 훗날 민속박물관에 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요즘 세태를 풍자하는 영화 속 대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과한 이야기일까? “섹스를 하고 나면 왜 다른 감정도 함께 밀려오는 걸까요? 감정이나 죄책감 같은…. 그냥 육체적 행동인데, 이를 테면 탁구나 테니스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닐까 해요. 그냥 즐기는 것 말이죠.”나이 든 어른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취향의 문제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 있을까. 사랑과 우정 사이가 아니라 섹스와 우정 사이를 논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든다.“사실 상상속일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혹시 그 말 아세요. ‘프렌즈 위드 베니핏(Friends with Benefits; FWB)’ 말이에요.”“네, 뭐 여러 혜택을 주는 친구요. 있죠? 친구에게 차도 빌려 타고, 돈도 빌리고요.”“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애인은 없고, 그렇다고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섹스는 하고 싶을 때요. 그때 필요한 대상 말이에요”“그런데요, 그게 친구라면서요?”“여기서 친구는 사귀는 것도 아니면서 가끔 만나 섹스하는 사이에 불과해요.”사실 우리 정서에 상당히 낯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취향으로 치부하더라도 그렇게 하긴 어렵다. 남녀의 감정이 어찌 섹스 하나만으로 연결될 수 있겠나. 인간관계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솜사탕을 먹으며 진한 연애를 하고 싶은 것도 인간이다. 그리고 진한 사랑의 아픔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인간이다. 그래서 ‘FWB’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처음엔 서로의 사이를 FWB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이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FWB라는 관계는 너무나 모호해지기 쉬워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스스로를 그렇게 감정이 단순한 존재로 정의하고 싶나요?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FWB라는 이름표가 훗날 장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듣고 보니 FWB는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세상에서 잘못하면 개인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결혼율이 낮아지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결혼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며 동거를 주장하기도 한다. 인생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구의 높은 동거율을 이유로 동거에 찬성하는 젊은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인생이란 길에서 동거도 결혼도 이혼도 각자의 선택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처음 만날 때처럼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랄 뿐이다. 누구도 헤어짐을 위해 만나지 않는다. 남녀의 만남은 여러 조건과도 결부돼 있다. 외모나 성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다. 만남에서 돈이 결부됐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짓 사랑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상상속에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봄은 어떨까? 누군가 이렇게 멋진 글을 우리에게 보낸다. 마음에 한번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해 보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려고 한다. 아이가 생기고 돈에 치이고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는데 추억속의 사랑은 어디가고 원망만 남는다. 하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 나 역시 2% 부족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 인기 만큼 엄청난 위자료 세기의 대통령도, 영부인도, 여배우도, 사업가도 언젠가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진정 서로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했지만 친구로 남기로 했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에 신물이 나는데, 어디선가 부자들의 이혼 후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만약에 당신이 세기의 결혼을 꿈꾼다면, 반드시 이를 참조해보라. “2011년 할리우드 배우 멜 깁슨이 이혼을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하죠. 슬하에 7명의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지켜온 그는 개인 가정사 차원에서 할리우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1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4억2400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가수에게 빠져 그 사이에서 딸을 낳은 멜 깁슨은 그야말로 이혼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죠, 대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멜 깁슨과 러시아 가수 옥사나의 결혼 생활은 1년도 가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할리우드 최고 커플이었던 브래드 피트와 앤절리나 졸리는 이혼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게 된다. 브래드 피트는 1억5000만 달러, 앤절리나 졸리는 1억2000만 달러를 상대에게 주었다. 그나마 다른 커플과 비교하면 경제적 차원에서는 나은 장사인지 모르겠다. 결혼을 장사에 비교하니 볼성사납지만, 유명인일수록 헤어짐의 대가는 크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동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계약서까지 쓰고서 말이다. 영화 속에서 그들의 말과 실제가 달라 허무하기도 하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녀)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신께 감사드립니다.”영화 속에서 그렇게 말한 그들도 현실에서는 각자의 삶을 선택해 버린다. 아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서구의 커플은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아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아이가 우리처럼 이혼의 걸림돌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만약에 할리우드 스타로 세기의 결혼을 한다면, 이런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라도 결혼에 앞서 마음가짐으로 되새겨야 할 말이다. 결혼하기 위해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연습은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이 미친 짓이라면 혼자여도 괜찮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선택의 몫이리라. 다만 서로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나.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행복의 요리를 둘이서 함께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성공이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성공하는 결혼이 오는 겁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식에게는 무한정 사랑을 베풀 수 있으나 부부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관계입니다. 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와 결혼했다면? 그렇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사랑이란 돌처럼 한번 놓인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새롭게 계속 구워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할리우드 스타든 아니든 결혼을 한다면, 그 빵을 완전히 태우는 위험한 짓을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세기의 미녀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를 차지했다면 행복했을까. 모를 일이다.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정이다. 그녀가 살아서 인터뷰를 하면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사랑에는 사치란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빼앗는 사랑보다 지키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나는 깨달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이다. 대한민국OECD 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 KOTRA | 중국 스타트업 요람은 베이징 KOTRA는 최근 세계 85개국 127개 무역관으로부터 각국 초기기업(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 등 정보를 취합한 ‘주요국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 보고서를 냈다. KOTRA는 “주요 지역 무역관을 창업 거점으로 지정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창업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글로벌 창업 지원의 첫걸음이다. 특히 보고서 내용 중 중국 스타트업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중국은 2015년 솽촹(대중창업) 정책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스타트업 창업 붐이 일기 시작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창업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에서 이를 관리·지원하며, 대출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 창업이 활발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대학생과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또 중국 정부가 자금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방정부별로 스타트업 기금을 설치하고,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과학원도 창업 지원 기금을 만들어 창업자가 등록 자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완납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베이징의 중관춘이 창업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4년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 중관춘 소재 대표 창업카페인 ‘3W 카페’를 방문해 창업을 권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2017년 베이징시 창업 통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의 엔젤투자·벤처캐피털 투자 총액은 7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5.2% 증가했다. 창업 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 창업공간 등 창업 서비스 기구가 베이징 내에서만 400곳이 넘는다.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베이징 중관춘은 1980년대 전자상가에서 출발해 현재는 매일 80개 기업이 탄생하는 ‘혁신창업의 요람지’로 변모했다. 바이두·레노버·샤오미 등 글로벌 기업도 이곳에서 시작했다. 현재 중관춘에서만 기업가치가 1억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70개가 존재한다. 이 중 공유 자동차 기업인 디디추싱, 샤오미, 메이탄, 진르터우탸오, 제다이바오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는 ‘수퍼 유니콘’ 기업이다.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청년 1인가구용 주거 서비스 속속 등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청년 1인가구의 주거 환경과 새로운 주거 유형’이란 보고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독립을 시작하면서 청년 1인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보고서는 이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비용·고효율 소비를 하면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밀레니얼 세대의 만혼·비혼이 증가하면서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5인 이상 가구,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가구 형태였지만 현재는 1인가구 수가 가장 많다. 2000년 1인가구는 2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를 차지했지만 2017년에는 562만 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연령별 1인가구 비중은 20~40대 및 75세 이상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전체 1인가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거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청년 1인가구는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임대료 부담이 높아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청년 1인가구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며 “특히 1인가구 가처분 소득의 25% 이상이 임대료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혜택을 무기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우체국의 자산관리 시장 진출의 조건 저금리·고령화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보하려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자산관리(WM) 서비스 기반 구축, 포용적 금융을 위한 우체국금융의 시대적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2018년 펀드 판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우체국금융이 자산관리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체국 금융이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에 앞장서야 한다”며 “과거에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에도 법률·예산·이해관계 등의 제약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다. 현재 우편사업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 금융에서 수익성을 높여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구조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우체국금융은 예금과 보험 업무에 머물렀던 이유는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국내에서 자산 관리가 막 시작되던 2010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우체국금융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추진 전략을 연구했지만 이런 문제로 구체화 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포용금융과 IT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는 우체국금융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체국금융은 민간에 비해 IT 정보시스템 구현 수준이 낮은 것을 극복하고, 담당 직원들의 신분보장 및 우편과 금융 간 혼용적인 인력운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민간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금융 역시 최고 의사결정자의 임기와 관계 없이 자산관리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여수시·남양주시 꼽혀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 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 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 친화성으로 나눠 각각 발표된다. 기업 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평가한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공장 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해 평가한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한다. 보고서는 “지난 5년 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처음에는 거의 동일했던 두 부문의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체감도 종합 1위는 전남 여수시였다. 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84위에서 2위로 무려 182계단이나 상승했다. 기업활동 친화성 부문 종합 1위는 경기 남양주시였고, 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경기 안성시로 138위에서 17위로 121계단 상승했다. 5년 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초에 거의 동일했던 두 부문의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경제활동 친화성 점수는 5년 간 13점가량 상승한 반면 기업 체감도 점수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보고서는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연구원 | 혁신도시 주변 지역 인프라 확충해야 국토연구원 윤영모 책임연구원은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내고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는 대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에 비해 개발 규모 및 각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113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다. 공공기관 종사자 4만681명이 합류하면서 10개 계획도시의 인구는 26만7000명으로 성장했다. 2012년 도시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이곳 종사자들이 들어오면서 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원도심 및 주변 지역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특히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유소년(0~1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여서 혁신도시와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 간 도시발전에 격차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유소년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심, 주변 지자체의 보육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역 내 불균형 심화 등 새로운 지역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스마트그리드 시장 고성장 지능형 전력망 체계인 스마트그리드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에너지 이용 효율을 최적화하고, 국내 전기와 정보기술(IT)산업의 융합을 통해 전략적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생태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가 2012년 약 4000억원에서 시작해 연평균 28%씩 성장, 2020년에는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능형 전력망·소비자·서비스·운송·신재생 총 5개 분야 중 지능형 전력망 부문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했다. 지능형 신재생과 지능형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5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된다. 스마트그리드이란 디지털 기술 및 기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최종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기 공급을 모니터링·관리하는 전력 네트워크다.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는 2017년 1252억 달러에서 2030년 8700억 달러(약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세계 첨단 원격검침 인프라(AMI) 시장 규모가 2017년 159억 달러에서 2020년 250억 달러로 약 1.6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AMI를 의무 구축하도록 함에 따라 유럽 시장이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북미지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장은 2016년 324억 달러에서 연평균 18.8% 성장해 2021년에는 7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EMS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크고 유럽·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순이다.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누적 설치 규모는 2016년 2.8GW였으며, 미국이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중국과 독일이 주요한 시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