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술대에 올린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이 관리 급여 신설과 비급여 관리 방안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상품인 1,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시도는 위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증 질환과 중증 질환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정부는 경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큰 비중을 부담하도록 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가 중증인지를 판별해, 중증이 아닐 경우 보장하지 않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중증이 아닌 환자가 병원에 간 뒤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기존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이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경증과 중증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로, 경증 질환이 빠지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 비용 절반이 날아간다"라며 "이는 의료 비용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지, 환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질환을 경증,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 경증 질환은 1, 2차 병원에서, 중증 질환은 3차 병원에서 다뤄지는 질환을 말한다"라며 "병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치매나 백내장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다뤄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경증, 중증 질환 분류부터 정성스럽게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이런 문제는 적합질환자를 찾아내 해결하겠다지만, 이는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실행하고 향후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합의를 통해서 보험 전환 또는 재매입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별다른 보상 없이 강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고, 위법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1, 2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문제에서 종종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막대한 가입자를 유치해 이미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개혁 방안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가입자가 이를 통해 치료받을 기대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했다.과잉 의료와 보험 사기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계약 당시 보험 지급 기준의 지정과 평가 등이 적절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과잉 의료를 막는 방법이지,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일은 해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데, 이미 법원에서는 보험 사기에 가까운 사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면서도 "보험사기에 가까운 몇몇 사례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거나, 또는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마련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을 손보려는 이유는 1, 2세대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구조라 은퇴 이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전체 보험료를 줄여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중요한 영역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통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진실은 무엇일까.이 사건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 증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 자료이다. 시장상황반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통신 3사는 이를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해왔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본 것이다.담합의 유혹, 시장환경과 경쟁의 역학 관계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시장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 시장이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어려워 시장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안정적 과점시장은 사업자들 간 담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또 하나는 단통법의 역할이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이 단말기 지원금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결국 2025년 7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이러한 기대가 무색한 상황이 되었다.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다. 통신 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거래법상 담합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이다.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는 사업자들의 행위와 그 맥락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데 정보 교환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한편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에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사건에서 합의 인정 여부에 보다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 과거 소주 가격 담합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여 담합이 아니라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생명보험사 담합 사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따랐다면 이는 행정지도의 결과로서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즉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 행정지도의 존재가 담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AI 시대의 도전, 균형 있는 경쟁정책 필요이 사건의 핵심은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관계, 그리고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다. 단통법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특별법이지만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통신 3사의 행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인데 그 중심에는 AI 서비스가 있다. 통신 3사는 AI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만약 공정위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통신 3사의 AI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며 정부의 AI산업 육성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이 사건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 결정이 향후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경쟁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가오는 AI시대에 발맞춰 경쟁정책은 혁신과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쟁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엄중한 법집행이 경쟁법 영역 밖에 있는 다른 가치인 예컨대 산업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가 필요하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네이버, 쿠팡, 삼성증권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공정거래 이슈를 전담하였다. 2018년 고려대에서 ‘플랫폼 경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 법무대학원, 서강대에서 공정거래법 겸임교수로도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기업법 담당)에 출강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공모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웠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 종합보증보험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대표 배당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23년 상장을 시도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부진으로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IPO에서는 공모 희망가 밴드를 기존보다 30% 이상 낮춘 2만6000원~3만1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이번 공모는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보유 지분(93.85%) 중 10%를 구주 매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장 후 예보의 보유 지분 83.85%는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다.이번 서울보증보험 IPO의 가장 큰 매력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이 꼽힌다. 지난해 연 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장 후 4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배당 기준일이 4월 초로 예정된 만큼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모가 기준 9~11%의 배당수익률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보증보험은 향후 3년간 연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지속할 계획으로, 최소배당금 제도를 도입해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실적, 주가 흐름, 대외환경 등을 고려해 분기배당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버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또한 병행한다.이 밖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서울보증보험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22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평균 4.2%를 기록하며 동종업계 평균(1.3%)을 크게 상회했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445% 수준을 나타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Fitch)로부터 각각 A+, AA-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신뢰도를 높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주주인 예보의 지분 매각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상장 이후 예보는 83.85%의 지분을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최대 33.85%의 지분을 추가 매각한다.이와 관련해 예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매각 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사례를 참고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지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서울보증보험은 IPO 이후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 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보증 등 신상품 출시로 현재 보증시장에서 24.1%인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온라인 기반 보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서울보증보험의 기관 수요예측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일반청약은 3월 5~6일, 상장 예정일은 3월 14일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공모가를 낮추고 주주환원 정책을 보완했고, 예보 역시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분 매각 계획을 조정했다"며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상장 시점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만일 급전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일단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다 보니 금전적 손실이 크다.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보장받지 못하고요. 또 나중에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도 않다.보험계약은 해지하고 싶은데, 급전은 필요하다면?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바로 ‘보험계약대출’이다. 일명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같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피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른바 ‘약관대출’인 보험계약대출에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2023년 연간 보험계약대출 잔액(71조5041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66조2762억원에서 2022년 말 68조4555억원,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보험계약대출의 대출이자는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 금리가 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과거 고금리 계약 상품(6~8%)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 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27.5%) 연령대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6% 이상 고금리 계약 중 52.8%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급전 필요한 사람 이리 많았나”...불황형 대출 '1년 만에 또 신기록'이 같은 추세에 금융당국은 최근 고령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문 온라인대출 이용자는 보험계약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불합리하게 고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이자 장사’ 비판이 일자 상생 금융의 하나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 보험사별 인하일로부터 즉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6% 이상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연체가 없는 건전 차주 등에 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우대금리를 책정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기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조6000억원+α’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올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행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거란 우려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세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년만 예금자보호한도 손질…1억원까지 보호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손보는 것은 5000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매력적 금리…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면 예금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예상된다. 머니무브란 투자금이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이보다 신용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2금융권 등 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은 예‧적금으로 자본 조달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책정한다. 실제로1월 23일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22%다. 같은날 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평균 2.73%, 우대금리 적용 시 평균 3.05%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이다.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안전성까지 강화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저축은행 예금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대부분 예보 보증 한도까지만 금융사에 돈을 맡겨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전체의 98.1%로 대부분 한도 내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는 5000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한 결과로 분석된다.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예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늘면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특히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인 예금보험료율이 높은 2금융권은 부담이 더 크다.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보험료 부담, 대출금리 전가 우려도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2028년부터 금융사에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예금보험료율제도가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비용 부담 완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보율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리면 보호예금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금을 더 납부하기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다만 현재도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추후 예금료율까지 올라간다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달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면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예금금리에 민감하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무리하게 높이지 않거나 낮추면서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사들이 아이디어를 앞세운 이색 소액 단기보험(미니보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타깃으로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어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있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 미니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새해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일어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상품)를 출시했다. 이달 새로 출시한 ‘스키 레저 상해보험’은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월 1800원 합리적 보험료로 스키·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만 19~59세 고객이 부상을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특히 골절진단·수술비, 깁스 치료비 등 상해위험만 꼼꼼히 보장하는 ‘최적가 플랜’과 고객이 집을 나선 뒤 스키를 즐기고 귀가할 때까지 교통사고 등 모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끝판왕 플랜’ 등 2가지 상품으로 이뤄져 있다.‘스키 레저 상해 보험’의 ‘끝판왕 플랜’을 가입하면 스키 중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 시 50만원, 깁스 치료 시 30만원을 포함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최대 3000만원, 운전자벌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앞서 롯데손보는 ‘덕밍아웃상해보험’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팬 활동인 ‘덕질’을 하며 콘서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와 콘서트 티켓·굿즈 등 직거래로 사기를 당하면 피해 금액의 9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마이 팸(MY FAM) 불효자보험’도 이색보험으로 주목받았다.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읽으며 겪을 수 있는 여러 질환을 보장해주는 미니보험도 나왔다. 교보생명은 책 읽는 자세 등 생활 습관과 연관된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e독서안심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독서안심보험은 1년 만기로 40세 남자 기준 1회 보험료가 1290원 수준이다. 안구·근육·관절 장애와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VDT) 증후군, 척추 관련 질환 관련 수술 시 연간 1회 한도로 수술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다.보험사들이 선보인 미니보험들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본인 인증 등 가입 절차가 간편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보험시장 역성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MZ세대 니즈에 맞춘 보장과 디지털 경쟁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업계는 미니보험은 보장 금액이 부족하거나 담보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상품 가입 시 보장 내용과 가입 금액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별로 가입 목적이나 기가입 보험의 내용이 다르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효과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4년 연속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손해율이 83%에 달해 상당수 업체가 이 부문에서 적자를 본 것으로 요금 인상이 예상됐지만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22일부터 각사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0.5∼1.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2022년부터 4년 연속이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올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 인하한다. 최종 인하 시기는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오는 3월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D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인하할 예정이다. DB손보는 보험요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700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삼성화재는 4월 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들도 평균 0.4~1.0%가량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1.2~1.4%, 2023년 2월은 2.0~2.5%, 지난해 2월은 2.1~3.0% 인하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이 급증하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에 응하게 된 상황이다.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의 누적손해율은 평균 83.3%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9.8%)과 비교해 3.5% 포인트 악화했다. 연말 한파와 폭설이 손해율을 끌어올렸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82%를 넘기면 손실 구간으로 인식한다.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82%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이 상승하고 올해 자동차 정비수가가 2.7% 인상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업계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보험에서 영업손익이 악화해도 상생금융에 동참해 달라는 금융 당국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험료 조정은 시장의 영역이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정부가 우회적으로 가격 조정에 개입해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을 고려하면 적자가 예상되는데 상생금융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금융권에서 노사갈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뒤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MG손보 매각이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24년 8월 수의계약 전환 후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MG손보노조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사가 중단됐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다. MG손보 노조는 “손해보험 시장에서 메리츠화재가 사업을 확장한 방식을 생각하면 신뢰할 수 없다”며 “메리츠화재는 30세 이상 직원을 대거 구조조정한 이력이 있다. 인수 당시에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더라도 이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도 불안 요소”라고 덧붙였다.예보는 이번 매각이 불발되면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4차 공개매각, 청·파산, 다른 보험사 계약 이전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수 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청·파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회사가 청·파산하면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부실에 책임 있는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외면한 채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도 MG손보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부실이 급증하고 고객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노조는 고용 보장만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매각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중단 원인을 두고도 공사와 노조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파국에 이르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매각 무산돼 청산 절차를 밟는다면 기존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MG손보 보험계약자가 124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 기능이 상실되며 타보험사에서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시장에서 치료비를 계단식으로 정액 보장하는 비례형 치료비 담보가 새해를 시작으로 모두 판매 중단됐다. 보험 가입자의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지출을 비례형 구조로 고액 보장하는 담보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례형 담보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는 판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율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아지면 적자가 불가피한 상품이다. 일각에선 과잉진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실손보험과 비슷한 상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말 그대로 의료비가 높아질수록 한 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3대(암·뇌·심장질환) 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치료지원금,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관련 상품이 많다. 이들 상품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가입한 상품의 연간 한도 내에서는 더 많이 치료할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유인이 많다. 대표적으로 비례형 주요치료비는 1년 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불한 치료비가 많을수록 받는 보험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금은 1000만원씩 구간별로 지급된다. 치료비가 1000만~2000만원 사이면 보험금 1000만원을 받고, 2000만~3000만원 사이면 20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치료비가 900만원이라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 100만원을 더 받으려는 한다는 게 문제다.특히 고액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가로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정액형과 비례형으로 나뉘는데, 정액형은 의료비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비례형은 1년간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일각에선 당국의 제동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상품 판매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도한 당국의 규제로 보험사들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단 지적이다.당국은 지난해부터 독감보험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장 특약,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당경쟁을 지적하고, 판매 제지에 나선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한동안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놨던 건 소비자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왜 이렇게 (중단)하는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1억5000만원씩 10년 동안 15억원 보장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의 최남단 해양 레저·관광도시 ‘싼야’(Sanya)가 산업 박람회, 국제회의 등 전시컨벤션 도시로 변신에 나선다. 무관세, 무비자 등 자유무역항의 제도적 이점을 살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인력과 물자, 자금이 모이고 유통되는 글로벌 비지니스의 허브(Hub)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최근엔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와 휴양, 레저, 쇼핑이 동시에 가능한 ‘블레저’(Bleisure) 여행의 성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이난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는 중국 정부가 연간 면세 구매 한도를 3배로 늘리고, 최대 2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서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역의 주력 산업도 관광·레저에서 유통·물류로 확대되고 있다.싼야시 상무국의 양춘 부국장은 지난 10월 ‘상생과 협력, 미래지향적 혁신’을 주제로 열린 ‘마이스 페어’(MICE Fair) 현장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이전부터 수요가 높았던 관광·레저 활동 기반의 기업회의, 포상관광 외에 비즈니스 기반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로 시장을 확대해 ‘완전체’ 마이스 도시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하이탕 베이에 첫 전시컨벤션센터 개장섬 전체 면적이 경상도(3만3000㎢)와 비슷한 하이난은 연중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열대해양성 기후와 청정 해변으로 ‘동양의 하와이’로 불린다. 섬 최남단에 위치한 싼야는 휴양·레저 기능이 집약된 관광 도시로 북부 하이커우와 함께 하이난을 대표하는 2대 도시로 손꼽힌다.싼야는 2000년대 후반 해안 관광지 개발 이후 국내외 기업회의, 포상관광단 방문지로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줄긴 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일본 국적의 네트워크 판매회사, 보험사 소속 포상관광단의 단골 코스 중 하나였다.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들어선 총 250여 개에 달하는 최고급 호텔·리조트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면세 쇼핑 구역은 지금도 기업회의, 포상관광단 운영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평가 받는다. 2019년엔 베이징, 상하이, 청두, 광저우와 함께 중국 5대 마이스 도시에도 이름을 올렸다.싼야가 전시컨벤션 수요 확장에 나선 건 2018년부터다. 중국 정부는 당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하이난을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중개·가공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섬 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다. 2035년까지 상하이, 샤먼 등 20여 개 자유무역시험구보다 개방의 폭이 넓은 물자와 인력,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관세 지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최근 단행한 무비자 입국 조치에 앞서 지난 2월 한국을 포함한 59개국 비즈니스와 관광, 전시회 목적 방문객을 대상으로 30일간 무비자 입국과 체류도 허용했다. 양춘 부국장은 “2018년부터 자유무역항 계획을 기반으로 8개년 전시컨벤션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전시컨벤션센터도 개장한 상태다. 착공 4년 만인 2022년 10월 완공한 ‘폴리 국제 엑스포센터’(Poly International Expos Center)(이하 엑스포센터)는 싼야시 최초의 전시컨벤션 센터다. 총 7억위안(약 1340억원)을 들여 건립한 센터는 실내외에 총 3만2000㎡ 규모의 전시장을 갖췄다. 3개 홀 구조의 실내 전시장(1만5200㎡)은 대전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1만2000㎡)보다 큰 규모다. 센터 1층과 2층엔 최대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볼룸 등 총면적 1만 1800㎡의 회의실 5개도 갖췄다.기업체 행사도 최대 2억원 ‘파격’ 지원 전문시설 개장으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전시컨벤션 행사 수용력이 높아지면서 하이커우로 몰렸던 행사들의 싼야행(行)도 늘고 있다. 개장 첫해인 지난해 엑스포센터에선 아우디, 포르쉐, 디올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주최하는 신제품 발표회를 비롯해 요트, 과일, 와인 등 31건의 전시·박람회 등 총 2600건이 넘는 행사가 열렸다.유후안 싼야시 전시컨벤션국장은 “참가자 1000명 이상 대형 학술대회와 국제회의도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6건이 열렸다”며 “엑스포센터 외에 ‘싼야 야샤공원 원형극장’, ‘국제 요트 센터’, ‘국제 스포츠 센터’에 이어 야저우 베이 과학기술도시 내에 새로운 전시컨벤션센터도 건립 중”이라고 말했다.전시컨벤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재정 지원도 파격적이다. 국제회의는 대형과 고급, 산업(학술) 회의 등 3단계에 걸쳐 최대 150만위안(약 2억 9000만원), 전시회는 대형과 신생, 육성 브랜드 3단계로 나눠 160만~600만위안(약 3억~1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비수기인 4월부터 9월 열리는 행사에는 추가 보조금도 제공한다. 신제품 발표회 등 기업 행사도 행사장 임대비, 장치비 등에 50만위안(약 1억원) 이상을 들인 행사에 한해 최대 100만위안(약 2억원) 한도 내 비용의 50%를 시 예산으로 보조해준다.지난 2018년 처음 유치·개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 싼야시는 2021년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한차례 지원 규모를 늘린 뒤 최근 또다시 지원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이주원 중국 여행사협회 마이스위원회 집행회장은 “베이징, 상하이 등 내력 도시와 다른 매력을 지닌 싼야가 전시컨벤션 수요를 늘리기 위한 파격 지원조건을 내걸면서 유치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싼야를 홍콩, 마카오와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와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두 지역의 풍부한 관광·마이스 수요를 싼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비행시간이 1시간 반 안쪽인 홍콩~싼야 구간은 현재 2시간마다 직항편이 운항 중이다. 정총휘 싼야시 당서기 겸 상무국장은 “홍콩에 이어 마카오를 잇는 직항 항공노선 운항을 곧 재개할 예정”이라며 “싼야~마카오 구간까지 직항편 운항이 시작되면 관광·마이스 목적지로서 싼야의 경쟁력이 훨씬 배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마이스 인프라와 대외 인지도에선 홍콩, 마카오가 앞설지 몰라도 기후 환경과 오랜기간 축적한 호스피탈리티 등 서비스 역량은 싼야가 우위에 있다”면서 “지금은 뒤를 쫓는 추격자 입장이지만, 단기간 내 충분히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