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쏠렸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 실무그룹’을 만들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섰다. 대선 당시 예측했던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친 가상자산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트럼프 효과’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XRP)과 솔라나(SOL), ADA(에이다)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 그 덕분에 트럼프 집권기에 가상자산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다시 확인됐다.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새해 벽두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1월 3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시세 조종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19일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이어 2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직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고 및 출고가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사업자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지원과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한 이후 벌어진 첫 번째 대형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이목 집중된 두 가지 정책 변화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 플레이어들은 2025년 가상자산업계를 흔들 두 가지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로,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안 검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시장의 기대감을 전하며 “금융위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법률가들과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후 등장할 특금법 개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4년 9월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 이력을 사업자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신고 시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에서는 ‘특금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등’을 위반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폭넓게 심사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범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경법 등 경제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위반 사항까지 추가했다. 개정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담았다. 법률가의 눈에는 이 표현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간단하게 ‘평판’을 말한다. 이에 대해선 물론 대통령령을 통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겠지만, 사업자들에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따진다면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사업자 신고·갱신에 영향을 미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규제법인 미카(MiCA)와 미국 뉴욕의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사업 신고 및 갱신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제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사업자 규제와 이를 통한 이용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한 금융위는 그 후속 조치로서 2단계 입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국회도 올해는 특금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킹 소동이 잇따르고 있다. 무려 전 세계 시가총액 6위인 리플(XRP)이 해킹당했다. 지난 2월 1일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의 계정에서 1억1125만 달러(약 1500억원) 상당의 XRP 2억1300만 개가 탈취된 것이다.리플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썸씽(SSX)도 해킹으로 인해 약 180억원어치의 미유통 물량이 의도치 않게 유출됐다. 올 초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오지스가 개발한 크로스체인 서비스 ‘오르빗 브릿지’가 해킹으로 약 8200만 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당했다.블록체인 보안업체 펙실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1억8254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095만 달러보다 무려 771.39% 증가한 수치다. 암호화폐 시장에 ‘안전한’ 봄날이 오기는 아직 먼 것일까.주간 코인 시세: FOMC 전후로 출렁인 코인 시장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2월 2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583만5363원(1월 29일·월요일), 최고 5808만2123원(1월 3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주 하락분을 회복하면서 580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2월 1일 오전 3시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세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FOMC 회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월 2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에이다(ADA)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2.9%, 12.5%, 6.8% 상승했다. 다만 리플(XRP)의 경우 해킹 소동으로 같은 기간 2.6% 빠졌다.주간 이슈①: 창립자도 당했다…리플, 1500억원 해킹 소동시가총액 6위의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이 150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설립자는 이날 새벽 해킹으로 약 2억1300만개(약 1499억원)의 리플(XRP)을 도난당했다.리플 측은 도난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다. 다만 라슨 설립자의 개인 계정이 해킹당했을 뿐 리플 공식 계정은 안전하다고 선을 그었다.라슨 설립자는 해킹 직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개인 리플 계정 중 일부에 무단 접근(해킹)이 있었다”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영향받은 계정을 동결하도록 거래소에 알렸다. 법 집행 기관도 문제 해결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즉각 투자 유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상황 악화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국내에서 XRP 거래량은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기하는 모양새다.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날 자정 공지사항을 통해 “리플 공동 창업자의 개인지갑이 탈취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리플 가격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 유의·주의 촉구, 유의·경고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주간 이슈②: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도 신고받는다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1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주간 전망: 스탠다드차타드,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 제기미국의 SEC가 시장 예상보다 이른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계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가 전망했다.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제프리 켄드릭 등 SC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계류 중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건 가운데 첫 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5월 23일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고 코인데스크·더블록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가 전했다.보고서는 지난 10일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전례를 근거로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는 반에크·아크21셰어즈 등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봤다.보고서는 시장에서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과 다르게 취급할 어떠한 본질적 이유도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이미 제도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돼 있으며, SEC가 지난해 XRP 발행사 리플과의 소송전에서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67개 암호화폐 명단에 이더리움이 없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꼽았다.아울러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현물 ETF 승인 시점에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약 528만원)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2300달러(약 304만원)선이므로 70%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보고서는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존 280억 달러(약 36조9936억) 규모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것과 관련,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매도 압력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다만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보고서의 가격 전망은 여러 가정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주간 거래소: 빗썸, 수수료 무료 4개월만 포기빗썸이 지난 4개월간 해왔던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 2일 빗썸은 오는 5일부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폐지하고 0.04%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대신 기존 업계 최저 수준인 업비트(0.05%)보다 낮게 책정해 고객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변경된 빗썸의 수수료는 기존 빗썸의 거래 수수료인 0.25%보다 84%, 업계 평균 수수료인 0.2% 대비 80% 낮아진 수치다.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거래소보다도 20% 낮은 수준이다.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이 밖에도 빗썸은 5일부터 메이커(Maker)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된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뱅크먼-프리드 측은 단순한 사업 실수라고 주장하고, 검찰 측은 계획된 사기라 질타하며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형사 소송이어서 민사 소송인 리플-SEC 공방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배심원 판결까지 두 달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뱅크먼-프리드의 흥망성쇠를 다룬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루이스의 책 ‘고잉 인피니트’(Going Infinite)가 출간되기도 했다. 올 연말까지도 뱅크먼-프리드는 ‘뜨거운 감자’ 그 자체일 듯하다.주간 코인 시세: ‘10월 효과’ 기대감 컸나…폭등한 비트코인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6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661만8456원(2일·월요일), 최고 3867만8729원(2일·월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주초부터 폭등했다. 지난 2일 오전 7시께까지 3600만원대에서 머물던 비트코인은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오후 11시께에는 3800만원선을 거뜬히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3800만원을 웃돈 건 지난 8월 중순 이후 1개월 반여 만이다.10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기록하는 ‘업토버(Up+October·10월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다. 지난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이 10월에 하락 마감한 때는 2014년(-12.7%)과 2018년(-4.67%) 단 두 번뿐이다. 지난 10년간 10월 비트코인 평균 상승률은 20.1%다.다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천천히 하락했다. 그러나 6일에도 3700만원대를 유지하며 지난주보다 양호한 가격흐름을 나타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전주보다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리플, 솔라나, 에이다 가격은 각각 일주일 전보다 2.11%, 14.46%, 4.18%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호재로 예상됐던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소식에도 2.46% 하락했다. 주간 이슈①: 샘 뱅크먼 FTX 창업자 횡령 혐의 등 법정공방 시작몰락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놓고 미국 연방검찰과 뱅크먼-프리드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과 연방검찰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각자 엇갈린 모두 진술을 통해 충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검찰은 뱅크먼-프리드의 초대형 사기로 FTX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사업 판단의 실수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암호화폐의 왕’으로 불리던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 FTX를 세운 뒤 지난해 11월 파산 때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돈으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빚을 갚고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변호인 마크 코언은 뱅크먼-프리드가 매사추세츠공대(MIT) 졸업생으로 위험 관리를 간과한 ‘수학광’이며, 고객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축했다. 이어 “뱅크먼-프리드가 모든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그러나 테인 렌 검사는 “뱅크먼-프리드가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원) 이상을 FTX 고객들로부터 가로챘다”며 “FTX의 모든 것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지적했다.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재판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지난 3일 12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검찰은 이어질 재판에서 뱅크먼-프리드의 측근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예상했다. 이들 증인 중에는 뱅크먼-프리드의 전 여자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리서치 CEO와 FTX 전 경영진이 있다. 현재 이들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앞으로 증인 신문 등 재판이 본격화되면 양측의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주간 이슈②: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성적은 부진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대를 받던 이더리움 선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지만, 거래 첫날부터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지난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선물 ETF 총 9개가 거래를 시작했다. 5종은 이더리움 단일 선물, 4종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을 혼합한 형태다.가장 인기 있는 ETF는 반에크의 이더리움 전략 ETF(EFUT)로, 주당 평균 17달러(약 2만3000원)에 2만5000주가 거래됐다. 총 거래량은 42만5000달러(약 5억7366만원) 규모로 기록됐다.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츄나스는 “이더리움 선물 ETF 9개 거래량이 약 170만 달러(약 22억9432만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신생 ETF 출시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거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전략 ETF의 첫 15분간 거래 2억 달러(약 2699억2000만원) 기록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실제 암호화폐 강세장이었던 2021년 10월 출시된 프로셰어즈의 비트코인 전략 ETF(BITO)는 첫날 거래량이 10억 달러(약 1조3496억원)를 넘어선 바 있다.이어 발츄나스는 “뚜렷한 승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거래량이) 낮은 수준”이라며 “ETF 투자자들은 파생상품보다 실물을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다.주간 이슈③: 예보, 부실 채무자 ‘은닉 가상자산’ 첫 압류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재산 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다. 금액 규모로는 1000만원 수준이다. 예보는 이 중 16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그간 예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던 터라 가상자산 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은닉재산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는 예보가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통해 이번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회에는 예보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된 만큼 추적 기관의 권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주간 거래소: 빗썸, 거래지원 코인 수수료 ‘전면 무료화’빗썸이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4일 빗썸은 오후 6시부터 자사 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수수료 전면 무료화했다.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암호화폐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암호화폐는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이다.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등록은 4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다. 이밖에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뒤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씨가 이번에는 코인사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이씨와 동생 희문(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 형제의 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주식 사기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송씨와 성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 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상장 신청 때도 동업자 이씨 형제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한편 과거 이씨는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KBW 2023)가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을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발자가 많은 한국이 아시아 시장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보급망을 가지고 있고, 가정용 인터넷 보급률도 사실상 100%에 달한다”며 “이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한 환경은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대다수가 김 대표의 말을 부정하진 않을 듯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주도 국내에선 유명인의 코인 사기 혐의 소환과 공무원에게 코인 로비를 한 블록체인 업체 대표의 검찰 송치 등의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왔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유해한 요소들의 구제(驅除)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주간 코인 시세: BTC, 깜짝 상승…“ETF 기대감” vs “데드캣 바운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4~8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380만9175원(5일·화요일), 최고 3519만7893원(8일·금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도 비트코인 가격은 3400만원대에서 지지부진하게 머물렀다. 9월 들어 이어진 변동성 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일에는 깜짝 반등에 성공해 3500만원선을 돌파했다.이에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선의 분석이 쏟아졌다. 낙관론으로는 미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에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상승한 것은 주식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직전에 발생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8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0.33%, 0.7%, 0.45% 하락했다. 에이다의 경우 같은 기간 0.05% 소폭 상승했다.주간 이슈①: 검찰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 혐의 소환검찰이 피카(PICA)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첫 재판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보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씨 측이 공범에 해당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재판부가 “이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이씨가 피카 코인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기·시세조종 등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동생 이희문(35)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피카 코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씨와 동생 이희문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이씨는 송씨, 성씨와 함께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코인거래소에 피카를 상장한 후 허위 사실로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송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송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기록을 전부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다.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상장폐지됐다.주간 이슈②: 공무원에 ‘코인 로비’ 퓨리에버 대표 검찰 송치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1월 공기청정 관련 코인인 퓨리에버를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씨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박씨는 행안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박씨가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주고 대가성 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모(69)씨가 퓨리에버 상장과 가격 유지를 위해 이씨와 짜고 퓨리에버 관련 제품을 인증해준 뒤 박씨에게 코인을 건넨 정황을 파악해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이씨와 정씨는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씨의 코인지갑에 넣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세로 약 719만원어치다.경찰은 지난 5월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거래소 코인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0여명이 포함된 유니네트워크의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의혹 전반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이씨는 지난 3월 말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퓨리에버 코인이 새삼 주목받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퓨리에버 코인은 상장 비리와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랐다.서울남부지검은 코인원 상장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니네트워크 측이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2020년 11월 상장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퓨리에버 코인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가격을 조작했는지 추적 중이다.주간 이슈③: 난감한 샘 뱅크먼…전 FTX 임원, 검찰과 감형 협상파산한 글로벌 코인거래소 FTX의 고위 임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매체들은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재판을 앞두고 최측근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냐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이날 라이언 살라메 전 FTX 디지털자산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검찰과의 플리바게닝(감형 협상) 결과를 받아들였다.살라메는 감형 협상에서 불법 선거자금 공여 혐의와 송금업체 미인가 운영 혐의 등 2개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그의 유죄 인정은 내달 3일 캐플런 판사가 담당하는 뱅크먼-프리드의 재판을 눈앞에 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앞서 뱅크먼-프리드의 전 여자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를 비롯한 일부 FTX 고위 임원들도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해왔다.이들과 달리 살라메는 그동안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 왔다.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한편, FTX는 지난해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캐플런 판사는 그가 참고인들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가 최근 상장 비리 의혹으로 전 임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관련 코인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차 대표는 13일 코인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이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는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코인원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최대한의 법률적 조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코인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 위원회를 운영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편·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에 거래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할 것이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10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씨에게는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받는다.전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 됐으며, 김씨는 지난 10일 구속됐다.한편, 검찰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P코인은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코인으로,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코인 중 하나인 리플(XRP)이 지난주에 이어 고공행진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지난하게 이어오던 소송이 곧 마무리될 전망인데, 업계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리플랩스 측의 승소가 점쳐지고 있어서다. 당초 리플의 패소를 예측하던 전문가들도 많이 입장을 바꿨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SEC가 승소하더라도 리플은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 XRP 는 큰 타격 없이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반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휘청이고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해당 제소가 부당하다며 반박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그닥 해소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FTX를 무너뜨린 뱅크런(대규모 인출)이 바이낸스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정말 코인판에서는 영원한 웃는 자도, 우는 자도 없는 듯하다.주간 코인 시세: BTC,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급락…이틀만에 회복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3월 27~31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470만1033원(28일·화요일), 최고 3799만8682원(30일·목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께 급락해 3500만원선이 무너졌지만, 하루 만에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3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에는 다시 3600만원대로 올라섰다.비트코인이 급락한 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제소했다는 소식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후 시장은 바이낸스 제소 이슈보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받아들여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리플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 기준 일주일 전보다 24.48%나 급등했다. 이는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서다. 리플 외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 기준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1.14%, 2.86% 하락했다. 에이다는 같은 기간 3.02% 상승했다.주간 이슈①: 美 CFTC, 바이낸스 제소…CZ “소장, 불완전한 사실 나열”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당국에 의해 제소됐다. 업계에선 바이낸스의 대응과 재판 결과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들을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 “라이벌 거래소인 FTX의 붕괴 후 암호화폐 업계의 절대 강자가 된 바이낸스에 중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CFTC는 바이낸스의 불법 이익에 대한 추징, 민사상 벌금뿐 아니라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바이낸스는 이날 CFTC의 제소에 대해 “예상치 못했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자오 CEO도 트위터에 직접 공식 대응했다. 그는 CFTC 소장(訴狀)에 대해 “사실의 불완전한 나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서는 바이낸스가 수년간 본사 소재지나 재무구조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경영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소송이 일종의 ‘정의구현’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바이낸스 지지자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암호화폐 산업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하고 있다.자오 CEO 등이 2017년 공동 창업한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 디지털 지갑, 벤처캐피털, 데이터 제공, 디지털아트 장터, 가상화폐 발행 등으로 사업영역을 계속 확장해왔다.자오 CEO는 지난해 FTX가 발행한 토큰인 FTT를 대량 매각해 FTX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등 FTX 붕괴에 일정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낸스와 그의 영향력은 FTX 붕괴 이후 더 커졌다.암호화폐 정보제공업체 카이코 등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미국 내 현물 거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7% 수준으로 코인베이스에 뒤진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이달 기준 전체 가상자산 현물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바이낸스가 자체 발행하는 코인인 BNB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4위에 이르기도 한다.블룸버그는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무게감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왜소해 보이게 만들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바이낸스는 앞서 미국 외에도 네덜란드·일본·영국·몰타 등의 규제당국으로부터 강력 경고를 받은 가운데 규정준수팀을 강화하는 등 타협을 모색해왔다.주간 이슈②: 페이코인, 4월 14일부터 거래지원 종료다날핀테크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페이코인(PCI)이 결국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다. 3월 31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이 상장돼 있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세 곳이다.이들 거래소들은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인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PCI를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이어 “페이코인 측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다”면서도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종료 일시는 4월 14일 오후 3시부터이며 출금 지원 종료는 5월 15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투자자들은 출금지원 종료 시점까지는 페이코인의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이 같은 상장폐지 결정에 페이코인 측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식 블로그에서 페이코인은 “닥사의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백서대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많은 거래지원 프로젝트과 비교해도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페이코인 사업은 결코 종료되지 않는다”며 “3분기 내 해외 결제 사업 및 13개 메인넷 지원 지갑 서비스 론칭,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를 거쳐 4분기 내 국내 결제 사업도 재오픈하려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코인은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페이코인은 전국 가맹점 15만여 곳, 이용자 320만명에 달하는 인기 있는 결제용 코인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아 환전한 후 가맹점에 원화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의 특성이 문제가 됐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0월 페이코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매매’에 해당한다며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내 페이코인은 지난해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주간 이슈③: 佛 파리 버거킹, 암호화폐 결제 가능해져이제 프랑스 파리 버거킹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와퍼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인 버거킹은 암호화폐 결제 제공업체인 알케미 페이(Alchemy Pay)와 바이낸스 페이(Binance Pay)를 지원하는 배터리 렌탈 기기를 파리 시내 버거킹 매장에 설치한다고 밝혔다.인스트파워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배터리 렌탈 기기는 버거킹 매장을 이용하는 동안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도 지원하는 다목적 기기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인스트파워는 현재 전 세계 13개국 약 1만4000개 장소에서 다목적 충전기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유럽 패스트푸트 매장에서는 이번에 파리 버거킹이 처음으로 채택했다.알케미 페이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비자와 마스터, 애플페이, 구글페이를 포함해 전 세계 173개국의 지역 결제 서비스와 50개국 통화 거래를 지원한다. 바이낸스 페이는 이와 연계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한편, 버거킹의 영국 지사는 버거킹 파리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는 트윗에 “우리는 도지(DOGE)가 필요하다”라는 답글을 남겨 주목된다. 하지만 버거킹 영국이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주간 전망: 갤럭시 디지털 CEO “앞으로 몇 달간 암호화폐 가격 상승할 것”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가 연초 대비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표했다.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노보그라츠 CEO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보그라츠 CEO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두 우량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을 능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차트상으로도 매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은행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율 속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순간’(moment)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은 2022년도 약 1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관련 익스포저 7680만 달러와 일련의 비용 증가, 채굴 사업 부진 등이 순손실 기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이에 대해 노보그라츠 CEO는 “2022년은 ‘만들어가는 한 해’였다”며 “갤럭시 디지털은 지금의 전략, 사업, 팀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권과 정치권까지 이번 사태를 두고 공방이 끊이질 않는다. 이 가운데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결정이 불법적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선례를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상장폐지 여론전은 지난 11월 26일 이건호 전 KB 국민은행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 전 은행장은 “이번 닥사의 결정에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닥사는)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1월 28일에는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은행장 글을 공유하면서 “상장사가 지켜야 할 덕목은 기준에 맞게 장부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그걸 관리 감독할 책임이 거래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보면 거래소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위메이드와 다소 이해관계가 있다. 그는 웹젠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 웹젠 지분율 26.72%를 갖고 있다. 웹젠은 지난 2021년 12월 위메이드와 위믹스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윤창현 의원 “닥사는 공적인 기능 부여받아” 금융당국은 닥사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닥사는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만들어진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거래소의 자율규제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신력 있는 단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규 가상자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거래지원 종료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항목을 마련키로 했다. 그간의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매번 참석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월 28일 “닥사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해온 것들도 알고 있고 그 노력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해드렸던 것들도 좀 있다”며 “자본 시장으로 보면 공시상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시점에 거래 정지를 할지 등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감원이)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이자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닥사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결정권이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2022 코인니스 VIP 인사이트데이’ 행사에서도 “닥사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자율규제 기관으로 최소한의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 위메이드, 4대 거래소 대상 가처분 신청…법조계 “인용 어려울 듯” 위믹스 상장폐지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메이드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11월 2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다음날인 11월 29일에는 코인원과 코빗 대상으로도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거래소 4곳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즉각 미디엄을 통해 반박한 바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으며, 닥사 측이 ‘유통량’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된 ‘피카(PICA)’ 코인의 사례를 들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우세하다. 당시 판결은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업비트)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코인 상폐 여부를 거래소의 재량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닥사에서 유통량 관련 소명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음에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소송 진행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썬 낮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9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암호화폐 상장 시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상장을 대가로 한 비용을 일체 받은 적 없으며 가능한 구조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빗썸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는 강종현씨 관련 의혹도 빗썸코리아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MBC ‘PD수첩’은 강종현씨와 그의 여동생이자 비덴트의 최대주주인 강지연씨 등 빗썸 지배구조에 대한 의혹과 빗썸이 코인 상장 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방송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강종현 씨 관련 의혹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강 씨는 당사에 임직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 거래소 및 플랫폼 운영을 비롯한 모든 사업은 빗썸코리아 경영진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빗썸이 암호화폐 거래지원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빗썸은 상장(거래지원)을 대가로 한 비용을 일체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빗썸은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 감사를 받고 있으며 분기별, 반기별 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가성 거래지원 비용 논란 관련해 빗썸이 해당 금액을 불법적으로 수취할 이유도 없으며, 가능한 구조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빗썸 측은 이 같은 의혹이 “내부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빗썸의 거래지원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빗썸은 오직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메일을 통해서만 거래지원 심사를 접수받았고, 최근에는 별도의 '거래지원 시스템'도 오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수시로 임직원 준법경영에 관한 내부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래지원과 관련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된다면 해당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빗썸은 “브로커 등의 외부 관계자가 악의적 목적으로 빗썸 임직원 및 지인을 사칭하며 재단에 접근해 거래지원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이처럼 재단에 접촉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빗썸은 지속적으로 조심할 것을 공지했고 제보를 받는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빗썸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운영(전문 경영인)과 소유(주주)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빗썸은 “빗썸코리아 역시 회사 차원에서 주주의 개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장 개인을 향한 의혹에 관해 빗썸코리아 회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down@edaily.co.kr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거래지원 및 코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지원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빗썸 거래지원 시스템은 불법적인 거래지원 근절을 위해 ▶거래지원 신청 및 문의 ▶거래소-프로젝트 담당자 간 채팅 ▶사기 제보 등 거래지원 관련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한 거래지원 업무는 종료되고 향후 거래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별도의 거래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이메일 사칭이나 브로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불법적인 접촉시도와 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빗썸 측의 설명이다. 또 거래지원 시스템에는 프로젝트별 관련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다수의 프로젝트 담당자와 거래소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거래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아졌다.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거래지원 사기 제보도 가능하다. 현재 빗썸은 사기 제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거래지원 시스템 접속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국내 원화거래소 중 별도 거래지원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는 빗썸이 최초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거래지원 관련 불법 행위들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회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