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 ‘공인중개사 불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 거래를 진행하는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그 일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주목할 점은 이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일당과 피해자의 계약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각각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전세보증금 일부가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등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공인중개사의 위법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수원의 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조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갖거나,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한 뒤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취득가보다 비싸게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고 임차인을 속인 뒤 무자본 갭투자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 등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40대 A씨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자금 사정이 팍팍해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를 알아봤다는 그는 “시세가 정확하지 않아 공인중개사 말을 믿거나 주변 주택 가격을 보고 짐작해야 하는데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에서는 전세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의 월별 전월세 전환율은 3개월 연속 6.11%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40㎡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6.21%를 기록하며 평균을 웃돌았다. 40㎡ 초과 60㎡ 이하 오피스텔은 5.69%, 60㎡ 초과 85㎡ 이하는 5.63%, 85㎡ 초과는 5.17%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작고 세 부담이 적은 1인 가구용 주택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량이 66%(6만96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2%)보다 4%포인트 늘었다.이런 현상은 빌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은 2만7510건으로 54.1% 수준이었다.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못 믿을 부동산 공제보험, HUG 전세보험도 글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이유는 또 있다.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보여주는 ‘공제보험’이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제보험이란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주택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의무 가입해야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 한도를 두 배로 늘렸다. 이를 알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 입구에는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공제보험이 전세사기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대개 부동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한도금액을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걱정 없이 계약에 임한다. 하지만 이 보험은 계약 건당 한도액이 아니라 1년간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책임 배상의 한도액으로 봐야 한다. 만약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에 가입한 부동산에서 올해 보증금 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10건이 발생했다면 20명이 2억원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한도액은 2억원이지만, 피해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늘면 그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마친 B씨는 “부동산에서 ‘우리는 4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며 “여러 사고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전세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했다”고 했다.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임대인이 제출한 허위서류로 보증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계약을 일괄 취소했는데, 법원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 등 5명이 HUG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조건으로 체결된 보증계약까지 HUG가 보증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면 HUG가 거의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인 M캐피탈을 둘러싼 펀드 운용사(GP)와 출자자(LP)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M캐피탈에 3000억원 규모 담보대출에 나선 메리츠증권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엇갈려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은 지난 5월 23일 메리츠증권에 7696억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양도담보로 넘기고 최대 30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월 28일 1차로 1000억원을 우선 빌린 뒤 6월 1000억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남은 1000억원은 추후 자금이 필요할 때 빌릴 예정이다.M캐피탈은 메리츠증권 덕분에 일시적인 자금난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M캐피탈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M캐피탈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해 유동성 자금을 지원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잠재 성장성이 높은 M캐피탈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메리츠금융그룹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덮친 캐피탈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진화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 극복’ vs 범죄 연루 불구 ‘이자 장사’M캐피탈에 대한 자금지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메리츠증권이 ‘도덕성이 결여된 유동성 공급으로 이자 장사를 톡톡히 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300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7700억원에 달하는 M캐피탈의 핵심 자산을 양도 담보로 받았다. 담보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메리츠증권에 우선 귀속되며, 담보자산 중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메리츠증권이 행사하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메리츠증권은 담보자산을 처분할 권리도 갖는다. 또 대출 금리는 9% 중반이지만 M캐피탈의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적 이슈가 발생할 시 10% 초반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 조건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M캐피탈의 유동성 위기가 나아지지 않고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면 메리츠증권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M캐피탈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은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에 M캐피탈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곳이 없는데다, 펀드의 앵커(주요) 출자자인 새마을금고로부터 GP 교체 요구까지 받던 상황이다. 앞서 새마을금고가 NH증권과 함께 금리 10.3%에 2300억원을 M캐피탈에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ST리더스PE는 이를 거절했다. ST리더스PE의 GP 교체가 선결 조건으로 달려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리츠증권은 ST리더스PE가 GP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리한 담보 대출 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M캐피탈 유동성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투자 의사를 접은 것으로 파악된다. 내규상 범죄혐의와 연루된 GP가 경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투자를 할 때 도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당연히 업권에서는 메리츠증권의 이번 유동성 공급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GP가 경영하는 회사에 알짜 자산을 담보로 고금리의 수익만 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ST리더스PE는 지난 2020년 말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약 3800억원에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때 새마을금고가 LP로 1500억원을 출자하면서 해당 펀드 지분 60%와 M캐피탈 우선매수권을 동시에 확보했다. 문제는 ST리더스PE가 M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려난 점이다. 최원석 ST리더스PE 전 대표와 최우성 M캐피탈 부사장 등 관련자들은 대부분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의 권고로 GP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사원총회를 열고 GP 교체를 추진했으나, ST리더스PE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신청하면서 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GP 교체는 LP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LP는 GP 교체보단 조기 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ST리더스PE는 M캐피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매각주관사에 삼정KPMG를 선정, M캐피탈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정KPMG는 빠르면 8월 중 예비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3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날 JW중외제약은 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며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라며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또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행위는 기업 활동의 일부”라며 “일부 임직원이 진행한 일들은 이들의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위가 회사 측이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되려 기업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며 기대한 문서”라며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임상과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 절차(IRB)를 모두 거쳐 공정경쟁규약의 요건을 준수했다”며 “이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며 부당하다”고 했다.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며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임상과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뒤 매출을 산정했고 지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JW중외제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르노리카코리아의 프란츠 호튼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외국인 대표 자격으로 벌써 세번째 출석이다.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앱솔루트 보드카 등 세계적 명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이다. 이날 국감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7년간의 임금 협약과 6년간의 단체협약 미체결이란 파행적인 노사관계로 도마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018년 장 끌로두 투불 전 대표 시절부터 국감에 소환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호튼 대표를 질타했다.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호튼 대표는 “많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혐의가 인정된 것은 없다”며 “한국 법을 존중한다, 프랑스에서도 그랬듯 법치주의를 존중한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는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 위원장은 “페르노리카는 한국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고착화되면 안된다”며 “사측과 소통할테니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노조를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벌써 세번째 대표 소환...'국감 단골' 7년간 임금 협약 미체결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는 7년째 임금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단체협약 역시 6년째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끌로두 투불 전 대표 시절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 현재 무단협 상황이다. 사측이 2021년 9월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서 무단협 사업장이 됐다. 임금인상률 0% 제시안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임금교섭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총회와 대의원대회 보장 시간을 대폭 줄이는 회사 제시안에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11월 회사가 본사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으로 옮기면서 노사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단협해지에 따른 조치라며 사측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조는 로비에 텐트로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농성하고 있다.또 지난해에는 과거 유흥업소에 6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생리휴가거부, 체불임금, 근로자참여증진법 위반 등 각종 노동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해 현재 노동청 수사를 받고 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PEF) 출자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PEF 운용사도 ‘전전긍긍’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업계 전방위로 퍼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레고랜드발(發) 자금 경색 사태 속에서도 수천억원대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PEF 시장의 ‘큰 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PEF 시장 전체에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리 수사 본격화…라데팡스 투자는?15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PEF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의혹과 PEF 운용사 자금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핵심이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의혹부터 PEF 운용사인 ST리더스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까지 새마을금고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75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대체투자 비중을 30% 중반까지 올리며 자본시장 내에서 위상을 높였다. 특히 기업금융 부문의 PEF 관련 투자수익률은 8.4%를 넘겼다. 지난해 주요 기관 출자자(LP)인 연기금과 공제회 등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출자를 줄였던 것과 대비된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오너 일가의 든든한 조력자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추진하는 한미사이언스지분 인수자금 출자 관련 딜이다. 새마을금고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에도 최대 출자자로 참여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송 회장과 임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11.78%를 총 32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중 80%에 달하는 2500억원을 새마을금고가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자, 해당 투자건도 미뤄지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LP 중에서도 핵심투자자(앵커 LP) 역할을 주로 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투자 확약을 받아놓은 곳들도 투자 집행이 미뤄지거나, 딜을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심위에서는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한미 오너 일가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 출자 관련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개별적인 건에 대해 최종 결정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와는 무관하게 투자 심의를 진행하는 등 투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MG 여파 퍼질라…타 운용사 ‘예의주시’PEF 운용사들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를 겨눈 검찰의 칼날이 다른 운용사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에 자금유치 경험이 있던 운용사나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대기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도 검찰의 추가 확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PEF 운용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PEF 운용사들의 사세 확장을 지원했다.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센트로이드는 2017년만 해도 1000억원대 펀드를 운용하는 소형 운용사였다. 이후 새마을금고의 지원으로 코오롱화이버, 웅진북센. 사우스스프링스CC·테일러메이드 등 대형 거래를 따내며 중견 PEF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토닉프라이빗에쿼티,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 등 소형 운용사에 출자해 성장을 지원했다. 한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같은 LP는 투자를 안 한 곳이 거의 없다”면서 “모든 투자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테지만,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운용사들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형 운용사뿐 아니라 큰 운용사들도 새마을금고가 중요한 LP 중에 한 군데라서 검찰 조사 진행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검찰 수사가 국내 PEF 시장 반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PEF 출자사업 축소 등 사모펀드 시장을 향한 투자자의 발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사실 새마을금고같은 앵커 LP가 없으면 자금을 모집하는 게 어렵다”면서 “앵커 LP가 나서줘야 마이너리티(소수지분) LP들도 같이 투자 진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일지라도 새마을금고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 안 그래도 사모펀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PEF) 출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 끝이 중앙회 수뇌부를 겨누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들이 두달간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이달 들어 박차훈 중앙회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최윗선으로 향하면서 자본시장 ‘큰 손’으로 군림한 새마을금고의 비리 의혹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자본시장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수수료 의혹에서 출발한 새마을금고 비리가 PEF로 번지고 있다. 특히 중앙회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새마을금고가 투자한 펀드 및 출자를 받은 운용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수수료 의혹과 관련해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지점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4월에만 두 번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4월 27일 이뤄진 3차 압수수색에선 PF 불법 수수료 뿐만 아니라 PEF 출자비리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일엔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대체투자본부 소속 A팀장을 구속 수감하기도 했다. A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PEF 운용사인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A팀장과 함께 ST리더스PE 실장 출신인 M캐피탈 부사장 B씨도 함께 구속됐다. 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PE는 지난 2020년 12월 여신전문사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을 함께 인수하며 인연을 맺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PE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M캐피탈 지분 98%를 약 3800억원에 인수했는데, 새마을금고가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며 60%가 넘는 2500가량의 넘는 자금을 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팀장이 ST리더스PE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팀장은 홍익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7년부터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에서 대체투자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팀장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는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A팀장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우스스프링스CC에서 연예인 및 여성 골퍼와 외유성 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으나 최종 견책 징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A팀장이 구속을 앞두고 직위해제했다. 검찰 수사, PEF 업계 전반으로 번지나검찰 수사망이 새마을금고의 최고위층으로 확장되면서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A팀장 등 새마을금고 핵심 인사들이 운용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신생·중소형 운용사들의 경우 새마을금고와 같은 큰 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리베이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쪽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ST리더스PE를 넘어 다른 PEF 운용사로 향할 가능성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ST리더스PE 뿐 아니라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PE), 리오인베스트먼트, 크레디언파트너스, 알케미스트캐피탈 등에 출자했는데, 대부분 설립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운용사들이다. 수사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질 지도 관건이다. A팀장 개인의 일탈이냐, 중앙회 전체의 조직적인 비리 여부로 보느냐의 문제다. 새마을금고가 2019년부터 공격적으로 PEF 출자를 늘리면서 단일 투자 건에도 수천억원의 자금을 댔는데, 이같은 출자를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팀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기엔 출자 수년간 출자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 2018년부터 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박 회장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수사의 출발선이 된 부동산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C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D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에서 받은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000만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대출 수수료를 낮추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증권사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대주단의 실체가 없었다”며 “박씨는 대출 과정에서 컨설팅에 대한 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 측 변호인도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실무 절차에 대해 검찰 측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임무 위배나 손해 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보험사들이 암 보험사기 등을 일삼은 일부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자체 적발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주는 리베이트 제안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보험의 특성을 이용한 명백한 보험사기다. 실손보험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다. 병원들은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줬다. 보험사들은 영수증 부풀리기나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의 혐의로 10개의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요양병원의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당시에도 백내장 실손보험 과잉진료를 일삼은 곳은 특정 병원 몇곳이 주도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뛸수록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런 불법행위들은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관련 논의도 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표는 경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내부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보제약은 국회에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요청을 철회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의약품 성분과 효능이 비슷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주로 적발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4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271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물론 약가 인하, 급여 정지 등 행정처분도 2018년 373건, 2019년 146건, 2020년 0건, 2021년 79건, 2022년 254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대표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의 눈을 피한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이 CSO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부를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관련해 내년부터 CSO도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이슈와 이와 관련해 CSO 신고제도 함께 언급될 것으로 기대됐다. CSO 신고제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대행사가 위탁업무와 업무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조처하는 방안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CSO를 투명하게 관리해 의약품 영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CSO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 장관은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통해 의약품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CSO 신고제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데 정부, 기업 모두 이견이 없다”며 “대행사들이 내년부터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CSO 신고제도 도입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대우건설 전 임원들이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자금은 실제로 기업 활동에서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불법이득의사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뇌물 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후 사정으로 그 부분에 한정해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단계에서 비자금에 대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탈세액 특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므로 사업연도별 분식회계 금액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 전 임원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대금에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명목의 리베이트와 관련 법인세 등 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비자금은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 직원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본부장활동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서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전 대우건설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전 대우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 대우건설에 벌금 4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은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 경비를 부풀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25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90억에 가까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조성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국내 제약사들이 부패방지 인증을 받고도 부패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여 년 동안 사회악으로 지탄을 받았음에도 리베이트(rebate) 관행이 국내 제약업계에 여전히 뿌리 깊음을 짐작하게 한다. ━ 부패방지 인증받고 리베이트 적발돼도 갱신엔 영향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받은 제약사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식약처에 적발된 리베이트 관련 업체들은 국제약품, 녹십자, 동아에스티, 명인제약, 삼진제약, 신풍제약, 알보젠코리아, 유유제약, 유한양행, 엠지, 일동제약, 종근당, 제일약품,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휴온스, HK이노엔, JW중외제약 등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되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부패방지 인증을 받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적발되면서 해당 인증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리베이트 적발 시 의약품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를 비롯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사 등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리베이트 1회 적발 때 보험 적용을 정지하고 2회 적발 때 리베이트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투아웃제’ 등이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부패방지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는 최근 5년간 적발 사례(35건) 가운데 60%(22건)에 달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18년 7월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 달에 ISO 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두 달 뒤인 2018년 9월에 또 과징금과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고, 2020년 2월에도 적발당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ISO 인증 갱신을 받았다. 2018년 5월 ISO 인증을 받은 일동제약은 지난해 9월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월 ISO 인증 갱신에 성공했다. ISO 인증을 각각 2019년 1월, 4월에 받은 제일약품과 삼진제약은 채 1년이 되지 않은 같은 해 9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똑같은 처분을 받은 한국파마도 같은 해 12월 ISO 인증을 획득했다. 유한양행·GC녹십자 등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 리베이트로 인한 당국의 처분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인증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 “법적 근거 위해 인증 받아…복지부 현황파악조차 안 해”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지표다.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인증 받을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55개 제약사가 ISO 인증을 받았다. 문제는 ISO 인증을 부패방지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자사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 위반과 관련된 비용과 벌칙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 시 적격성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 시 자사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 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 ISO 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ESG 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와 ISO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