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Wave)를 상대로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청구액은 약 470억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약 5년 전인 2020년 7월 음저협과 OTT측의 저작권료 협상이 결렬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OTT측은 이듬해 2월 저작권료 인상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문체부는 OTT와 음저협 상생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음저협은 OTT 업체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시간이 흘러 행정소송 제기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문체부의 저작권료 인상 징수규정 개정 승인은 적법절차에 의한 하자 없는 처분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행정소송에서 OTT측이 패소한 것이다. 이후 약 1년 뒤인 올 2월 음저협은 OTT 업체 중 하나인 웨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다. 음저협-OTT 갈등, 왜 시작됐나 그렇다면 OTT와 음저협은 왜 다투는 것일까. 양 측 갈등의 핵심은 ‘OTT 플랫폼이 서비스하는 영상콘텐츠에 들어간 음악의 사용료를 음저협에게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는 자신이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형태를 세부적으로 나눠 이를 각각 허락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용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기존에 발표된 노래를 이용하고 싶은 드라마 제작자는 해당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에게 먼저 그 노래를 영상 파일에 덧입히는 ‘싱크’ 작업(Synchronization)에 필요한 ‘복제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시보기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송권’도 확보해야 한다. 제작사가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 이 모든 권리를 모두 확보하고 그 금액을 계약대금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계약하기 나름이다. 다수의 작곡가와 작사가가 음저협에 자신의 저작권 관리를 맡기고 있으므로 제작사든 방송사든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여기까지가 대략 8~9년 전까지의 전형적인 영상콘텐츠 내 음악저작물 이용 형태였다.하지만 2016년 거대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입한 이후,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한 토종 OTT가 하나 둘 생겨났다. 이제 많은 이들은 국내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아닌, 웨이브나 티빙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시청한다.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은 국내 방송사에 방송권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한 전송권까지는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아닌 OTT 플랫폼과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전송까지는 허락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OTT 회사들은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당시 제작사 또는 방송사가 이미 VOD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음저협이 똑같은 영상물에 대해 전송서비스 사용료를 또다시 받는 것은 이중징수라고 반박했다. OTT 전송 서비스는 TV방송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과거 기존 음악의 이용 허락 당시에는 OTT 플랫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관행 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허락범위에 더해 새롭게 등장한 OTT 플랫폼 내에서의 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해 OTT 사업자들도 이중징수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협상에 응해온 것으로 보인다. OTT측 행정소송의 제기와 패소우여곡절 끝에 사용료 지급 그 자체에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문제는 과연 얼마의 돈을 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OTT 회사와 음저협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 OTT 플랫폼은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방송사를 통해 방영됐던 콘텐츠의 제공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상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인 0.6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OTT 내에서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방송’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음저협은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송’ 서비스이며,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의 계약 요율인 매출의 2.5%가 이미 국제적 기준이므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서 문체부가 등장했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체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요율을 1.5%로 결정했다. 이 요율은 매년 증가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게 돼 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OTT 사업자들이 문체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요율이 너무 높아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행정소송은 결국 2024년 1월 OTT 측의 패소로 확정됐다.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결국 음저협이 400억원대 민사소송 제기2021년 10월에는 음저협이 ▲왓챠 ▲웨이브 ▲티빙 ▲카카오페이지 등을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거기에 음악 창작자들 3500명이 탄원서를 내 힘을 보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 형사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은 최근 웨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지난해 1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음저협 측의 승소가 확정돼, OTT로부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은 일응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요율 인상안 승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음저협의 실체법적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현재까지의 보도를 종합할 때 이번 민사소송의 피고인 웨이브도 산정 금액의 과다를 주장하고 있을 뿐, 지급의무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저작권료를 산출해내기 위한 매출액의 범위 등 필요한 정보가 당사자 간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음저협으로서는 인상된 저작권료의 산정을 위하여 OTT 측이 보유한 자료를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소송에 현출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금액 산정의 기초 금액과 산정방식에 대한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저협과 OTT가 각각 주장하는 사용료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음저협의 청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대중문화예술계에서는 이들 사이의 오랜 갈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OTT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의견 차이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다함께 살펴보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의 영상·음악 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쿠팡이츠가 오는 4월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매출에 따라 2.0~7.8%로 내린다.쿠팡이츠는 이런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18일 발표했다.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업주는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포인트(p) 낮아진다.매출 규모별 수수료를 보면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매출 구간 설정은 매달 실제 매출을 반영해 적용한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 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고, 기본 중개 수수료 7.8%를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쿠팡이츠 관계자는 “계절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적은 달에 그에 맞는 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쿠팡이츠에 따르면 상생 요금제를 시행하면 업계 평균 주문 금액인 2만5000원의 주문을 수행할 때 하위 3개 구간에서 최대 1950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구체적으로 상위 80% 초과~100% 구간에선 1950원을 절감할 수 있고, 35% 초과~80%는 550~750원을 절감할 수 있다.최상위 구간인 상위 35% 이내 구간에선 기존과 비용이 동일하다.쿠팡이츠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비롯한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 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업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배민)과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마련한 상생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향후 3년 동안 상생 요금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핵심 내용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중개이용료+업주 부담 배달비)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이번 상생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차등 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이용료를 적용한다. 이후 매출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이끌게 된 김범석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향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올해 회사의 핵심 키워드는 ‘고객’과 ‘성장’이다.김범석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열린 전사발표에서 “2025년에는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를 위해서 철저히 고객 가치 극대화와 고객 경험 향상의 관점에서 기본부터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전사발표는 회사의 중요한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배민만의 타운홀 미팅격 행사다. 지난 2일 선임된 김 대표가 직접 나서 올해 경영 방향을 설명한 이날 전사발표에는 현장 참석자 외에도 많은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날 김 대표는 임직원들을 향해 “배민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절대적으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배민은 올해 고객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는 신속하게 도입하며 변화를 꾀한다.먼저 배민 앱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포함해 적극적인 변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고객이 음식배달과 가게배달을 구분해 식당을 찾도록 돼 있는 앱의 구조에 대해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고객이 다른 어떤 앱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앱의 UI는 고객이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가게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객이 더 많은 가게에서 더 좋은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게 경쟁력은 고객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배달과 CS도 더욱 품질을 끌어올리자”고 당부했다.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 혜택 강화 및 지역 확대,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구조 변화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고객을 위한 투자를 보다 정교하게 타기팅해 플랫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고객을 창출하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과감하게 실행하자”며 “‘고객 경험 최우선’을 통해 성장을 이끄는 2025년을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이날 김 대표는 기술 투자와 상생 확산으로 선도 기업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4년의 성과를 이어가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핵심 가치와 문화, 제도의 일관성을 더욱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을 더욱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자”고 말했다.그러면서 “배달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기술 투자를 통해 기술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생태계 참여자와의 상생 강화도 지속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타결된 상생안을 구체화한 뒤 이달 중 시장과 공유할 계획이다. 상생안의 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2월이다.김 대표는 “사장님, 라이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사장님들에게는 매출을 성장시키고 효율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라이더분들에게는 안전한 배달을 돕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신임 대표가 오는 8일 전체 임직원들과 소통한다. 국내 배달플랫폼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주목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8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열리는 전사발표에 참석해 임직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전사발표는 우아한형제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내 행사다. 직원들과의 소통이 주요 목적이며, 회사의 향후 사업 계획이나 새로운 경영 방침 등이 공유되기도 한다.김 대표는 이번 전사발표에서 그동안 구상한 우아한형제들의 향후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이 김 대표를 공식 선임한 것은 지난 2일이지만, 그에게 회사의 미래를 구상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우아한형제들은 피터얀 반데피트(Pieter-Jan Vandepitte) 임시 대표의 후임으로 김 대표를 내정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공식 취임한 것은 지난 2일이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 우아한형제들의 새로운 대표로 내정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 파악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회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상생과 급성장 중인 쿠팡, 신규 사업 등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실제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다양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먼저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전통시장 배달 중개이용료 무료 혜택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한다. 지난해 11월 우아한형제들의 첫 번째 노조인 우아한유니온이 출범했다. 노조 출범 소식을 알린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IT위원회는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며 서비스 품질,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아한유니온과 함께 반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지난 한 해 무료배달을 앞세워 급격한 성장세를 이뤄낸 쿠팡이츠와의 경쟁도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지난해 1월 553만3766명에서 연말(12월) 962만6411명으로 약 74% 증가했다.한편 김 대표는 플랫폼 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의 튀르키예 법인, 음식배달앱 글로보, 트렌디욜 고 등 여러 스타트업 및 온디맨드 플랫폼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했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김 대표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경제학을 전공했다.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의 튀르키예 법인설립을 비롯해 음식배달앱 글로보, 트렌디욜 고 등 여러 스타트업 및 온디맨드 플랫폼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한 바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사회는 “김 대표는 신규 시장에 우버, 글로보 등 플랫폼 사업을 안착 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경험과 온디멘드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김 대표는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 겸 딜리버리히어로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이어 이날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직을 수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70여개 국가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그룹의 일원이다.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한 우아한형제들은 신성장동력 확대를 가속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비자 문 앞으로 빠르게 배달’하는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로컬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금까지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퀵커머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대형 마트 및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대기업과 주요 소비재 브랜드, 소상공인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장보기/쇼핑 서비스의 입점 업체를 더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력을 기반으로 B마트와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포함한 퀵커머스 배달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주력 사업인 음식배달에서는 새로운 식문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입점 업체들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음식배달과 포장에 이어 식당 홀에서도 배민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민오더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며 동반 성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민관이 함께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 실행을 준비 중이다. 입점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올 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배달 중개이용료 무료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을 강화한다.배민의 광고상품도 고객의 주문을 효과적으로 유입해 사장님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라이더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배달 수행을 위한 혁신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김 대표는 “고객 경험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놓아 배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성장 사업에 도전하겠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플랫폼 파트너들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배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거래액 별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첫 번째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특히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이 광고비나 결제수수료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또한 현재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이중가격제’가 거론되지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소비자 눈치를 보며 도입을 망설이고 있어 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새로운 상생협의 기구 신설 필요”상생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제12차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 마련에 성공했다. 다만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은 곧바로 상생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배민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상생안의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초다.제12차까지 상생협의체 회의에 전부 참여했다는 입점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는 관망 상태다. 큰 틀은 잡혔지만 배달플랫폼이 세부 정책을 어떤 식으로 꾸릴지 등도 살펴야 한다”며 “말 그대로 상생안이다. 법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플랫폼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입점업체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상생안이 수용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생안에 동의한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생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상생협의체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생협의 구조’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제수수료·할인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생협의체가 지속됨으로써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상인연합회 측은 배달플랫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조건부 동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생안에 동의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다.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생안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배달플랫폼들이 갑자기 수수료를 긴급 인상한다든지 어떤 편법을 쓸지 알 수 없다”며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배달수수료는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서로가 계속 감시·감독해야 한다. 이번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는 분명 필요하다. 상생안에 동의한 것도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고민 중인 점주들...“미래가 없다”이번 상생안을 받아든 입점업체들 상당수는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금액과 수수료, 음식값이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주변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아예 배달업을 중단하고 홀 영업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이번 상생안도 3년만 보장하지 않나. 3년 후에 또 수수료가 오르고 배달비가 치솟으면 치킨처럼 배달이 중요한 업종들은 미래가 없다”고 토로했다. 매장 메뉴 가격과 배달 메뉴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배달플랫폼에 나가는 수수료와 함께 배달비까지 내야 한다. 이때 배달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달메뉴용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중가격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를 사실상의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의 경우 업계 선두업체들인 BBQ나 bhc가 이중가격제에 나서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BQ와 bhc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미회원사라 이중가격제를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BBQ와 bhc는 올해 치킨값을 인상한 바 있어 이들 업체들이 이중가격제에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치킨은 가격 예민도가 매우 높은 업종인데 여기에 이중가격제로 혹여 소비자 민심이 돌아서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소위 업계를 이끄는 대형사들이 먼저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여론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양강 구도다. 두 민간 배달앱이 수년간 시장을 지배해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배달수수료 부담을 덜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공공 배달앱’(공공앱)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들 앱은 배민이나 쿠팡이츠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11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수수료 상생안이 극적으로 도출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여론은 좋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공공앱 등 다른 배달플랫폼들이 양강구도를 깨고 배달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수료 조정에도 불만은 여전…‘땡겨요’ 주목최근 배달플랫폼 상생안이 도출됐지만 실제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이번 대책이 진정한 해결 방안인지에 대해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이에 배달업계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대안 앱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앱은 수수료율이 2% 이하로 민간 배달앱보다 훨씬 낮다. 현재 운영되는 공공앱은 31개로 정부에서는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공공앱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과점 구조가 굳어졌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6%에 달한다.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경쟁력 있는 대체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배달 3사의 대체재로 꼽히는 플랫폼으로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앱 ‘땡겨요’가 있다.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1월 출시한 중개 플랫폼이다. ▲2%대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정산 수수료 ‘0원’ ▲실시간 매출 정산 ▲지역화폐 구입·결제 이용 금액 1.5% 적립 등을 내세웠다. 입점비·광고비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 역시 땡겨요를 공공앱으로 구분하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때 참여시켰다.땡겨요는 올해 가맹점 지원금액으로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행한 땡겨요 가맹점 지급액은 9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장님 지원금으로 17억2000만원 ▲사장님 지원쿠폰 지급액으로 45억원 ▲매출대금 무료 선정산 금액으로는 29억원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내년을 확장 시기로 보고 땡겨요 입점업체 관리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 입찰 공고를 냈다. 올해 땡겨요 가맹점 지원금액을 투입한 것만큼 내년도 사업에도 투자를 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의 주 전략은 서울시 지역구 및 지방 공공지자체와 협약해 공공배달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3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 행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협업 등의 차별화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점 시장에서 땡겨요와 같은 공공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으나 결국 수수료 상생협약 방식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공앱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앱의 운영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이나 전문가로 구성해 나서야 할 때”라며 “분산된 공공앱들을 통합해 식당과 배달 라이더, 이용자가 많아져야 힘이 세지고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공공앱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본다”며 “가맹점 확대 및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고도화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공공앱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공앱에 대한 인식과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위 요기요의 부진업계 3위인 요기요는 지난 3월 쿠팡에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시장에서 하락세를 걷고 있다. 업계 3위라고 하지만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요기요의 활성사용자수(MAU)는 지난 1월 636만명에서 지난달 497만명으로 21.9% 감소했다.지난 8월에는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어 올해 초 선임된 전준희 대표는 1년도 되지 않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앞서 작년 11월 선임된 이정환 대표 역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2개월 만인 올해 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실적이 악화하자 요기요가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요기요는 2022년 1116억원, 2023년 655억원 등 영업손실도 지속되고 있다. 요기요는 내부적으로 희망퇴직 및 경영진 교체 이후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상생협의체와 협의한 자체 상생안 이행에 나섰다. 요기요는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수수료를 이미 12.5%에서 자발적으로 9.7%로 인하했다. 주문 건수에 따라 최대 4.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요기요 측은 “자사의 상생방안이 협의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타사와 입점업체 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기요는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요기요는 업계 최저 중개수수료 9.7%를 제공하는 ‘요기요 라이트’ 요금제와 무료배달 구독서비스 ‘요기패스X’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규 가게 입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민, 쿠팡이츠보다 먼저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요기요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인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고객에게는 직접적인 보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하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잡음이 계속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상생안이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날 것 같았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배달 상생안 반쪽짜리 합의로 불리는 이유상생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12차례 회의를 진행해 만들어낸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속한 10월 합의는 실패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뒤늦게나마 상생안이 마련됐다.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의 핵심은 입점업체 거래액(배달플랫폼 내)에 따른 중개수수료율과 배달비의 차등 적용이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거래액 상위 35% 업체에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플랫폼 배달 기준)을 부과한다. 하위 20% 업체는 중개수수료 2.0%,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받는다. 평균 매출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혜택을 덜 받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이번 상생안은 입점업체 2곳(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과 공익위원의 동의로 마련된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상생안에 반대한 나머지 2곳의 입점업체(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제12차 회의 도중 퇴장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최초 상생협의체는 지난 6월경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상생협의체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던 7월 10일 배달의민족은 기습적으로 주문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상생협의체가 주문 중개수수료를 1% 더 높이고, 배달비도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와와 함께 이번 상생안을 반대한 한국외식산업협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유사한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적극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상생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손을 들어준 입점업체도 마찬가지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단 한 번도 만족한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선책 또는 차차선, 차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다. 현재의 9.8%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이런 판단에 의해 이뤄진 동의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전국 70만 시장상인 등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엽합회도 같은 입장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상생 협의라는 것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라며 “너무 한쪽의 주장만 고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배달의민족에서 제시한 상생안에는 100% 만족하지 못한다.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합의가 계속 안 될 경우 결국 서로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압박 못 이긴 졸속 상생안?사실상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상생안이다. 이는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11월 14일 상생안 마련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생”이라면서도 “첫발을 디딘 측면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번 상생안에 반대한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상생협의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급하게 상생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3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속 조치로 출범한 것이 상생협의체다.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은 민생,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우리의 버팀목”이라며 “우리 정부 제1호 국정 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및 도약”이라고 역설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그동안 상생협의체 참여 단체 중 배달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해 왔다”며 “그러나 제12차 회의에서 무리하게 합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해 회의 도중 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국정 성과 또는 하반기 첫 성과로 배달시장 상생안을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나 배달업체들도 상생안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조심스럽다. 당장은 조용할 수 있어도 내년 초 상생안이 본격 시행되면 또 잡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최종 상생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상생안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덜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히려 부담만 가중됐다고 토로한다. 110여일, 12차례 회의 끝에 나온 최종 상생안은 왜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이 되지 못했을까. 상위 35% 점주들 “우리가 봉이냐”지난 11월 14일 상생협의체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상생안을 확정했다. 최종 방안은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한다.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받지 않는다. 이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상생안이다. 쿠팡이츠는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기본으로 한 상생안을 제시했다. 결국 논의 끝에 배민의 상생안이 채택된 셈이다. 배민과 쿠팡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적용한다. 이는 향후 3년간 시행된다. 다만 요기요는 따로 제출한 상생안을 적용한다. 당초 배달플랫폼(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 그리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이번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배민은 8월 9일부터 중개수수료를 기존 6.8% 대비 3%포인트(p) 올린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배달비를 건당 100~900원 낮추기로 했다.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배달플랫폼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등은 새로운 상생안을 내자며 뭉쳤다. 하지만 최종 상생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가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번 상생안의 핵심은 거래액 기준 수수료 차등 부과다. 결국 배달플랫폼별 상위 35%에 속하는 입점업체들은 7.8%의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 대비 500원이 인상됐다.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배민에 입점한 한 프랜차이즈 업주는 “배달플랫폼 거래액 상위 업체들은 대부분 치킨이나 족발, 피자 등 매장 영업이 아닌 배달 영업 중심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거래액 상위 35%에 속하지 않는 업체들은 매장 영업이 중심이거나 배달이 주를 이루지 않는 음식점들이 대다수다. 상위 35% 입점업체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교적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민 입점업체의 한 점주는 체감상 수수료가 1%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이전까지 6.8%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번 상생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7.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 9.8%보다는 낮아졌지만 점주들이 지난 7월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이번 상생안을 기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수확이 없었던 셈이다. 결국 배민 상위 35% 입점업체들은 지난 8월 이전보다 중개수수료가 1% 올랐고 여기에 배달비 부담마저 커진 셈이다. 배민 “부담 줄어든다” 주장에 점주들 반발상생안 발표 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배민 측은 지난 11월 17일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점주 20만명 중 65%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배민은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 100건의 주문이 이뤄질 경우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음식점 주인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비용 부담은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들도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황지웅 푸라닭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하위 20% 점주 부담이 고작 19만원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배달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가게라는 얘기”라며 “이번 상생안은 배달플랫폼들이 비용을 절감해 주는 척하면서 하위 65%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할인 부담을 상위 35%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배민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7만명은 평균 객단가 주문 시 비용 부담이 지금과 같다. 중개수수료가 9.8%에서 7.8%로 낮아지지만, 배달비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배민 측은 “평균 주문금액 2만5000원부터는 주문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배달비 부담률이 3만원 주문 시에는 19%, 4만원 주문 시에는 16%, 5만원 주문 시에는 14.6%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배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만5000원 정도가 평균 주문금액”이라며 “상위 35% 입점업체들의 경우 평균 주문금액이 2만50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실질적인 부담률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배달비를 올리고, 수수료를 높이면 배달비를 깎아주는 식이다. 결국 점주 부담은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회장은 “12차 회의 때 배달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비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다뤄졌다”며 “수수료를 낮춰봐야 배달비를 올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