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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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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를 활용한 ‘가업승계’ 톺아보기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현재 우리나라는 1세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와 더불어 기업을 2세에게 경영권을 상속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가업상속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약 15%에 비해 상속세율이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의 증여에 따른 할증세율 20%를 감안하면 약 60%에 가까운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경영권 승계 플랜 없이 급작스럽게 상속을 시작한다면, 평생 일궈 놓은 회사자산가치의 약2/3를 상속세 세부담으로 떠안아야 되는 것이 현재 1세대 창업자들의 중요한 고민일 것이다. 이에 대해 나라에서도 기업의 영속적인 경영을 돕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약300억원에서 600억원의 상속공제를 신설하여 원활한 2세대 경영자들의 등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상속공제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증권시장 상장(IPO)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기업 ‘시총’ 형성하는 IPO먼저 원활한 가업승계 수단으로 IPO를 활용하기 이전에 상장의 개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장은 주식시장에 회사의 주권을 상장해 불특정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 를뜻한다. 주권이 상장되면, 불특정다수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가’가 형성되고 이 시가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비상장회사들은 회사의 주식을 불특정다수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매수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정확한 가치의 산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소기업경영인들은 본인의 회사의 가치를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규모 등으로 어림잡아 짐작하거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다수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시장참여자(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많은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통해 회사의 시장가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장을 하게 되면, 회사의 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생산설비 확대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등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은행 등을 통한 차입과 회사 내부 유보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금조달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증권시장에 회사를 상장하면 메자닌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가능성도 비상장회사 때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다만 상장이 이러한 이점이 있는 것과 더불어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비상장회사 상태에서는 회사의 기업규모·자산 및 부채·매출 등에 따라 1년에 한번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거나 그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상장회사가 되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정기공시 사항,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수시공시 사항 등 수많은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평가액·상장주식의 ‘가격 괴리’상장이라는 과정을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는 상속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속세 과세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권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나타내며 이는 회사의 지배권을 표현한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이 주권의 1주당 가격을 세법상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정하고 있다. 주권의 1주당 가격의 평가 방법은 상장한 회사의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후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 거래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 가액을 적용하고, 해당 거래가액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평균해 1주당 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장주식은 미래가치에 의해 1주당 가격이 산정되고 비상장주식은 과거 경영의 결과에 따라 가치가 산정된다는 차이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과거 3개년의 경영상의 결과치가 산정된 것이나, 상장주식의 가격은 경제학적으로도 ‘경기선행지수’이며, 과거의 경영실적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회사의 전망 등이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로봇·항공우주·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 주도 산업 및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등의 첨단 하이테크 산업들은 앞으로 유망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못하더라도 1주당 주식의 가격이 높을 수 있다. 최근 합병에 따라 이슈가 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23년도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4.4천억 원, 영업손실은 약170억 원이며, 최근3개년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4.4조 원(2024.11.07.기준)에 이른다. 반면 이 회사와 합병하려고 한 두산밥캣은 ‘23년 별도기준 자본총계는 약3조 원이며, 영업이익은 약1800억원에 이르나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4.0조 원(2024.11.07기준)에 그친다. 두산밥캣은 건설 장비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군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첨단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타 산업군 대비 낮게 산정된다. 두 기업의 기업규모와 수익성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기업가치는 오히려 두산로보틱스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과거의 수익성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및 미래실적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산업군 따른 가치평가 방법은이에 회사의 산업군에 따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기업가치 괴리를 활용한 가업승계 관점에서 상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상장주식의 가치의 괴리가 클 수 있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멀티플로 표현하며, 대략적으로 동종업계의 주가수익비율(이하, PER)과 주가순자산비율(이하, PBR)을 활용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철강 제조 가공 유통회사인 넥스틸을 살펴보면, ‘23년 별도기준 자본은 약4360억원, 영업이익은 1560억원을 달성했으나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2900억원(24.11.07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의 PER는5.66배(24.6월기준)이며 동일업종 철강의PER는13.36배이다. (24.11.07기준)이는 철강산업이 전통산업으로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타 산업 군 대비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식가치와 이에 따른 PER가 낮게 산정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회사가 비상장사인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를 개시한다면 ‘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약 1만6000원, 순손익가치는 4만2000원으로 계산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약 3만2000원이 산출된다. 단,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상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계산 방식을 ‘23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순하게 산정한 가액이다.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해 계산한 1주당 세무상 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상장사인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1주당 가액인 약 8500원대와는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가격 괴리가 큰 종목을 살펴보았다면, 실제 차이를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가 진행된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한다. 코스닥 상장사 중 대성하이텍은 2022년 8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정밀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최대주주 등은 상장 후 약 6개월에서 약 3년의 의무 보유를 거치게 되는데, 대성하이텍은 2년의 의무보유가 풀리는 그 다음날 2024년8월22일에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각각 240만주, 160만주를 무상 증여한 사항을 공시했다. 해당 주식의 가격을 증여일로부터2개월 종가평균을 통해 산출해보면 주당 약 4440원의 가격이 산출된다. 대성하이텍의 2023년 12월 말 기준PBR은 1.20배이며, 주당 순자산은 5446원으로 2개월 종가평균인 4440원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였을 때의 주당 4800원 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일정 부분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의 가격 괴리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바로 유동화가 가능하다. 비상장상태에서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부분 취급하지 않는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식을 증여 받은 자녀들은 주식 담보대출과 회사의 배당을 활용하여 증여세 납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도 PBR이 1 미만인 전통 산업군(건설·철강·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장 이후에 상속절차를 개시하면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자본조달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가업승계 혹은 지배구조 개편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최근 정부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목적으로PBR 1 미만인 기업을 공개하고 기업가치를 개선하려는 정책인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이 적어도 가업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디스카운트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반대의 케이스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 혁신 주도 산업이나,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등의 첨단 하이테크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상장 후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높은 PER과 PBR을 형성한다. 이러한 첨단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하여 수익화 하기까지 막대한 연구개발비용과 높은 임금을 받는 고학력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높은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주식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의 1주당 주식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기업 승계 대안으로 주목받는 M&A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의 평가방식 차이를 활용해 가업승계 혹은 지배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상장(IPO)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주식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상장 예정 시점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차이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과거의 성적이 모인 곳이고, 상장주식의 가치는 미래의 성과가 현재로 집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경영자는 ▲회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전망 ▲속하고 있는 분야 ▲상속과 증여가 개시되는 시점의 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인 IPO 타이밍,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상속 플랜을 미리 준비하고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말한 IPO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실제 사업성과 미래성이 있는 회사만이 상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기업의 유지와 절세를 목적으로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의 관점에서 인수합병(M&A)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M&A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상현 회계사는_한영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 회계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KB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 벤처기업의 IPO 업무 실무를 리드했다. 이후 회계법인과 증권사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재무기획,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했다. 현재는 회계법인더올에서 IPO 또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있다.

2024.12.08 09:00

8분 소요
尹 정부 고위 관료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1위 삼성전자

증권 일반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위 관료 중 재산을 공개한 차관급 이상 118명의 보유주식 종목과 주식 수 등을 분석 결과 67명(57%)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위 관료 가운데 반 이상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상장주식을 보유한 이들의 평균 재산은 41억283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평가액은 이달 7일 종가 기준으로 134억825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약 2억원 상당이다. 고위관료들이 보유한 상장주식 종목 수는 654개로 국내 주식 523개, 해외 종목 131개였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고위 관료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는 2만4916주로 집계됐다. 이어 카카오(22명), 네이버(19명), 애플(19명), 엔비디아(16명) 순이었다. 현대자동차(15명), SK하이닉스(12명), 테슬라(11명), 대한항공·카카오페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A(각 10명)가 뒤를 이었다. 주식 평가액을 보면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보유한 주식이 가장 많았다. 이달 7일 기준 평가액은 61억1965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삼성전자 주식 6000주, 배우자의 서희건설 지분 187만주, 유성티엔에스 지분 126만주 등과 자녀 명의의 27개 종목을 신고했다. 주식 평가액 2위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오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17억61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6억4916만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4억7418만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3억9768만원) 순이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2022.10.13 10:14

1분 소요
공모가 2만원 낮춘 보로노이, ‘IPO 재수’ 성공할까

증권 일반

유니콘 특례 상장 1호 상장에 재도전하고 있는 약물 설계기업 보로노이가 오는 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앞서 수요예측 흥행 부진에 상장을 철회한 보로노이는 공모가는 낮추고 상장주식 수를 줄이는 한편 보호예수 물량을 높여 기관 사로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섹터투심이악화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흥행 요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로노이는 오는 8~9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확정한 뒤 14~15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받는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 앞서 보로노이는 지난 3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기관 수요예측에 나섰으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상장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공모 절차를 밟았다. 공모가는 낮추고, 상장주식 수는 줄이고, 보호예수 비율은 높이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졌다. 보로노이는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공모가를 기존 5만~6만5000원에서 4만~4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당 평가액에 대한 할인율을 높인 결과다. 공모 주식 수는 기존 200만주에서 130만주로 70만주 감축했다. 공모가를 낮추면서 목표 시가총액은 5056~58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보로노이가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 1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눈높이를 크게 낮춰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유니콘 특례(시장평가 우수기업)’ 상장을 추진 중인 보로노이는 수요예측에서 3만7500원 이상의 공모가를 인정받아야 한다. 유니콘 특례란 5000억원 이상 시가총액이 예상되는 기업이 전문 평가기관 한 곳에서 ‘A’ 등급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로노이가 이 제도로 상장 심사를 청구한 만큼 시총 5000억원 조건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도 74.4%로 강화됐다. 보호예수란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신고서 상 상장 후 1개월 내 유통주식 물량은 15.3%로 사실상 ‘품절주’ 수준으로 낮아졌다. 상장 직후 유통물량이 적은 만큼 단기 주가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보로노이가 제시한 근본적인 사업 비전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수요예측 흥행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로노이의 핵심 기술은 인산화효소(카이네이즈)에 결합해 치료하는 표적치료제 개발인데, 카이네이즈 치료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가 바이오 관련 전공자가 아닌 증권사 출신이라는 점도 지난 수요예측 흥행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증시 하락장이 길어지고 있고, 바이오 섹터 투자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도 흥행 위협 요인이다. 한편 보로노이는 정밀 표적치료제 설계와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이다. 조달된 공모자금으로 회사는 2022~2024년 중심으로 투자하고, 이후의 소요 자금을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허지은 기자 hur.jieun@joongang.co.kr

2022.06.05 12:26

2분 소요
기업 물려 받으러 알짜빌딩 판다고요? [백만인의 절세솔루션]

재테크

40대 중반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식료품 제조업체를 25년 간 경영해 온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업을 상속받으면서 함께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모두 상속세로 납부하게 됐다. 당시 기업의 규모는 매출 100억원 내외, 당기순이익 5억~6억원, 자산은 120억원대 정도이고, 아파트 1채, 70억원 상당의 소형빌딩 등이 부친 소유 자산이었다. 상속재산의 10%~50%가 상속세로 부과되는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50%가 부과된다. A씨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법인주식가치 65억원, 부동산 70억, 아파트 등 총 상속세 재산가액 150억 이상으로, 상속세는 대략 50억 조금 넘게 나왔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갑자기 가업을 상속받은 A씨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업을 포기하고, 현금 대신 기업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물납 후 많은 후회를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A씨가 물납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국세청 입장에서도 확실하고 현금화하기 쉬운 재산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순서는 1. 국채·지방채 2. 상장유가증권 3. 부동산 4. 비상장주식 순이다. A씨는 1, 2순위 대상 재산이 없으므로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눈물을 머금고 부동산으로 물납하기로 결정한 A씨는 부동산 가액이 70억원, 상속세가 50억원으로 세금 납부 후 20억원가량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마저도 예상과 달랐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물납으로 하게 되면 국세청은 공매를 통하여 재산을 현금화하여 세수에 충당하고 남은 자산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공매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생각했던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안타깝게도 A씨가 이런 경우여서 환급 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으며, 결국 알짜 상가 부동산을 세금으로 날리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코로나로 힘든 기업만 남게 됐다. A씨의 경우 기업을 미리 일부 사전증여 했다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상속세 연부 연납제도를 활용했다면 섣불리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전증여 시, 우선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상속세 부담이 적어졌을 것이다. (단, 증여 후 10년이 경과 후 상속 발생 시) A씨 부친의 경우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5000만원 증여했다면 총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1억8000만원이지만, 동일 금액에 대한 상속세는 50% 세율이 적용되어 8억5000만원이다. A씨 부친이 사전증여를 했다면 6억7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절감된 상속세는 6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납부를 활용하면 1회분을 우선 신고 납부하고 2~6회분은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때 1회분을 납부하려면 현금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상속세 납부에 대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으로 1회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납부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 경영자나 자산가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전에 한번쯤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 매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 솔루션랩은 2005년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설립한 VIP 전담 자산 관리 조직 ‘노블리치센터’의 산하 조직이다. ‘헤리티지 솔루션 랩’은 전문직종사자 및 자산가 등에 특화된 솔루션(상속·증여, 유학, 이주, 해외투자 등) 개발에, ‘비즈니스 솔루션 랩’은 법인 및 기업가를 위한 솔루션(세무, 법무, 노무, 부동산, 특허, 퇴직플랜 등)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영호 메트라이프 노블리치 솔루션랩 위원

2022.04.16 10:00

3분 소요
‘비상장주 대박’ 이강섭 법제처장 재산 1년에 231억 증가

정책이슈

이강섭 법제처장의 재산이 1년 만에 119억원에서 35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비상장주식 평가액 증가로 올해 정기 재산공개에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1위에 올랐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231억6600만원 증가하며 전년도 재산공개 당시 재산총액 9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 가운데 재산 규모가 1등이다. 이 처장은 총 3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9억58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11억120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 전세권(9억4500만원) 등 건물가액만 60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의 토지 1488㎡를 신고했으며, 이 토지의 가액은 6368만원이다. 이 처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이었다. 특히 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257억4677만원원에 달했다. 이는 종전가액 29억6500만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처장은 관보에서 본인과 배우자, 차녀는 부동산 개발기업 한건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만4000주, 1만5000주, 3000주 등 총 3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의 평가액이 상승하며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유 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하며 평가액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주식과 관련해 이 처장은 법제처를 통해 “장인이 대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재는 주주 구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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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 부회장, 2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CE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상장 주식재산 1위를 차지했다.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최고의 주식부자에 등극한다. 기업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는 2일 ‘2021년 2분기 국내 50대 그룹 총수 주식재산 변동 분석’를 통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71개 기업 집단 중 자연인(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50개 그룹 총수 5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접 보유한 상장사의 보통주(우선주 제외) 지분을 조사했다. 6월말 종가 기준 그룹 총수 주식재산 1위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의 주식재산은 15조 5511억원이다. 2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 9조6300억원의 주식재산을 보유했다. 3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4조 6400억원), 4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4조 2100억원), 5위는 최태원 SK회장(3조 6600억원)이었다. 그룹 총수가 보유한 비상장주식까지 기준 범위를 넓히면 국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 부회장에서 김범수 의장으로 바뀐다. 김 의장은 상장사인 카카오 지분 외에도 비상장사인 케이큐브홀딩스로 카카오 지분을 10% 넘게 보유 중이다. 이를 합치면 주식평가액만 17조원을 넘는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도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면 주식재산 14조1000억원으로 주식부자 상위 3명에 들어간다. 50대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조 클럽에 가입한 인원은 13명이다. 올해 1월초 11명, 3월 말 12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국내 50대 그룹 총수 중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숫자는 38명이었다. 이들의 6월말 주식평가액은 60조8057억원으로 올 3월말 48조5361억원이었으며 25% 이상 증가했다. 1월 초 45조2800억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늘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7.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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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 비상장] 액면가 7억, 실은 34억

산업 일반

공직자들의 ‘비상장주’ 실체… 평가기준 실거래가로 바뀌자 가치 ‘껑충’ '떡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토대로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부처 18부 17청 5처 소속 고위공직자 683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수 분석봤다.그 결과, 본인이나 직계가족 명의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포함 주식(상장·비상장)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380명이다. 주식 보유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비상장 주식 실제 가치 따져보니 88억 더 많아 비상장 주식 보유자 91명 가운데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모두 보유한 자는 총 62명, 비상장 주식만 갖고 있는 자는 총 29명이었다. 91명의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총액은 약 193억원(2020년 재산신고 기준)이었다. 이는 2019년에 신고한 종전가액(약 104억원)보다 88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비상장 주식 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평가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실제 가치에 가깝도록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산식(1주당 당기순이익가치의 3/5배 + 1주당 순자산 가치의 2/5배)을 적용한다.이처럼 평가 방식이 변경된 데에는 공직자들의 불투명한 비상장 주식 보유가 도마 위에 오른 탓이 크다.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은 비상장이던 넥슨 주식을 대거 매입, 처분하는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7년에는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을 보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방식이 바뀌게 됐다.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상장 주식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초과학기술원(IBS)의 노도영 원장이었다. 노 원장 본인과 배우자·장녀·차남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약 1억3000여만원이다.그에 비해 노 원장과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약 34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원장 부부는 태영레저산업 비상장 주식을 각각 4만, 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의 종전가액은 약 7억원이었다. 주식 가액이 27억원 넘게 증가한 것에 대해 노 원장은 “비상장 주식 신고 방법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다음으로 비상장 주식 재산을 많이 보유한 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다. 공직자 주식 부자 2위(약 35억원)에도 꼽힌 그가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임 회장은 비상장 주식인 대진어업㈜(2만5000주)와 미광냉동주식회사(1만7500주)를 갖고 있다.눈에 띄는 점은 임 회장 일가가 모두 해당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의 배우자는 대진어업㈜ 4000주, 미광냉동주식회사 2만2500주를, 차남은 대진어업㈜ 500주, 미광냉동주식회사 5000주를 쥐고 있다. 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전체 주식 규모는 약 35억원, 이 중 비상장 주식은 약 31억2000여만원이다. 주식 보유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임 회장은 “상장 주식 시세와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반영해서”라고 설명했다. ━ 온 가족이 같은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기도 이명우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는 약 2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사는 한미지오텍 건설 주식회사 12만6000주를, 배우자도 같은 회사 주식 1만8000주를 갖고 있었다. 이 지사 배우자는 2억원 규모의 상장 주식도 보유 중이다.116억원 재산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은 18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처장은 ㈜한건 1만4000주, 한겨레신문사 주식회사 200주 등 7억7000만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 처장의 배우자는 총 7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이 처장이 보유한 ㈜한건 주식(1만5000주)도 포함돼 있다. 해당 비상장 주식 규모는 약 9억3000만원이다.비상장 주식 보유 상위 5명은 주식 부자 상위 10명 안에도 포함됐다. 이들이 상위 10명 안에 든 데에는 비상장 주식의 영향이 컸다. 주식 부자 2위를 기록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보유 주식 금액은 약 35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비상장 주식은 31억2000만원이다. 3위에 오른 노도영 기초과학기술원(IBS) 원장도 비슷하다. 노 원장의 보유 주식 총액은 35억6000만원이다. 이 중 비상장 주식은 34억2000만에 이른다. 이명우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도 신고한 주식 22억1000만원 가운데 비상장 주식이 20억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주식 부자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04.17 15:34

4분 소요
커버스토리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비상장 주식/ 액면가 7억, 실은 34억

정책이슈

‘떡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토대로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부처 18부 17청 5처 소속 고위공직자 683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수 분석봤다. 그 결과, 본인이나 직계가족 명의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포함 주식(상장·비상장)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380명이다. 주식 보유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비상장 주식 실제 가치 따져보니 88억 더 많아 비상장 주식 보유자 91명 가운데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모두 보유한 자는 총 62명, 비상장 주식만 갖고 있는 자는 총 29명이었다. 91명의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총액은 약 193억원(2020년 재산신고 기준)이었다. 이는 2019년에 신고한 종전가액(약 104억원)보다 88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비상장 주식 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평가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실제 가치에 가깝도록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산식(1주당 당기순이익가치의 3/5배 + 1주당 순자산가치의 2/5배)을 적용한다. 이처럼 평가 방식이 변경된 데에는 공직자들의 불투명한 비상장주식 보유가 도마 위에 오른 탓이 크다.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은 비상장이던 넥슨 주식을 대거 매입, 처분하는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7년에는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공직자의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방식이 바뀌게 됐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상장 주식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초과학기술원(IBS)의 노도영 원장이었다. 노 원장 본인과 배우자·장녀·차남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약 1억3000여만원이다. 그에 비해 노 원장과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약 34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원장 부부는 태영레저산업 비상장 주식을 각각 4만, 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의 종전가액은 약 7억원이었다. 주식 가액이 27억원 넘게 증가한 것에 대해 노 원장은 “비상장 주식 신고 방법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비상장 주식 재산을 많이 보유한 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다. 공직자 주식 부자 2위(약 35억원)에도 꼽혔던 그가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임 회장은 비상장 주식인 대진어업㈜(2만5000주)와 미광냉동주식회사(1만7500주)를 갖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임 회장 일가가 모두 해당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의 배우자는 대진어업㈜ 4000주, 미광냉동주식회사 2만2500주를, 차남은 대진어업㈜ 500주, 미광냉동주식회사 5000주를 쥐고 있다. 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전체 주식 규모는 약 35억원, 이 중 비상장 주식은 약 31억2000여만원이다. 주식 보유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임 회장은 “상장주식 시세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반영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명우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는 약 2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사는 한미지오텍 주식회사 12만6000주를, 배우자도 같은 회사 주식 1만8000주를 갖고 있었다. 이 지사 배우자는 2억원 규모의 상장 주식도 보유 중이다. ━ 온 가족이 같은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기도 116억원 재산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은 18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처장은 ㈜한건 1만4000주, 한겨레신문사 주식회사 200주 등 7억7000만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 처장의 배우자는 총 7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이 처장이 보유한 ㈜한건 주식(1만5000주)도 포함돼 있다. 해당 비상장 주식 규모는 약 9억3000만원이다. 이 처장의 차녀도 ㈜한건 주식(3000주) 포함 약 1억6000만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 주식과는 별개로 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가 9억원에 가까운 브라질 국채(339만2000주)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이채롭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배우자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규모가 17억원이었다. 이 이사장과 배우자는 보유 중이던 ㈜삼원밀레니어 4만7000주를 모두 팔았다. 대신 배우자가 주식회사 삼원밀레니어 주식 9만주를 새로 취득했다. 이 규모가 약 17억원이다. 이 이사장의 배우자는 SK네트웍스(5430주)·대우조선해양(150주) 등 약 3억원가량의 상장 주식도 갖고 있다. 비상장 주식 보유 상위 5명은 주식 부자 상위 10명 안에도 포함됐다. 이들이 상위 10명 안에 든 데에는 비상장 주식의 영향이 컸다. 주식 부자 2위를 기록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보유 주식 금액은 약 35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비상장 주식은 31억2000만원이다. 3위에 오른 노도영 기초과학기술원(IBS) 원장도 비슷하다. 노 원장의 보유 주식 총액은 35억6000만원이다. 이 중 비상장 주식은 34억2000만에 이른다. 이명우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도 신고한 주식 22억1000만원 가운데 비상장 주식이 20억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주식 부자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인회 기자·신수민 인턴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4.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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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REPORT

Check Report

━ 통계청 | 월 176만원 벌며 월세로 나 혼자 산다 정부·단체에 노후생활비 의존 증가세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80%는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 40%는 주택 점유 형태가 월세, 평균 순자산은 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2월 8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의 주요 내용이다. 이 통계는 주거·고용·소득·소비·자산·건강·복지 등의 영역별 1인 가구 수치를 종합한 자료다.1인 가구 수는 2019년 기준 614만8000가구로 전체(2034만3000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이는 1985년(66만1000가구)의 9.3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35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은 1인 가구가 20년 뒤인 2040년엔 8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전체 1인 가구를 성비별·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는 30~39세(21.7%), 20~29세(19.2%), 50~59세(18.4%), 40~49세(18%), 60~69세(13%)순으로 많다. 여자는 60~69세(17.3%), 20~29세(17.2%), 70~79세(16.5%), 50~59세(14.1%), 30~39세(12%), 40~49세(10.4%) 순이다.1인 가구가 여자는 주로 20대·60대에서, 남자는 20~30대에서 많다. 1인 가구의 약 60%가 취업 상태다. 연령별 취업 비중은 50~64세,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176만원, 연 평균 2116만원 수준이며,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다. 이전소득(근로 보수가 아닌 공적·사적으로 버는 공채·이자·연금 등) 비중이 22.2%로 전체 가구(8.4%) 대비 약 2.6배에 이른다.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1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금융 부채 약 2000만원을 빼면 순자산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노후생활비는 1인 가구의 절반 정도(51.6%)가 본인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사회단체(27.7%), 자녀 또는 친척의 도움(20.8%) 순으로 파악됐다. 과거와 달리 자녀와 친척의 도움은 줄고 본인이나 정부·사회단체의 부담이 점차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 평균 142만6000원이다. 주거·수도·광열·주류·담배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간편식(즉석섭취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은 47.7%로 전체 가구(40.7%)보다 7%포인트 높다. 1인 가구의 의료비는 연간 88만4000원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여가 시간은 하루 평균 4.2시간 정도다. 이들은 휴일에 주로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편이어서, 여가활동 비용이 월 평균 5만원을 넘지 않는다.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10가구 중 약 4가구(38.0%)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가(30.6%), 전세(15.8%) 순이다. 전체 가구는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이다.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는 40㎡ 이하의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 ━ 한국은행·은행연합회 | 은행들 부동산 팔아 현금 챙기기 업무용 고정자산 비율 역대 최저 국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9월 말 기준 업무용 고정자산 비율의 평균은 11.47%를 나타냈다. 이는 1999년부터 관련 통계 집계를 진행한 이래 최저 수치다. 하락세를 지속해오던 업무용 고정자산의 비율은 2018년 12월말에 12.44%에서 2019년 3월말에 13.24%로 반등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6월말 11.65%까지 떨어진 데 이어 9월말 11.47%까지 연속 하락했다.올해 3분기 말 기준 업무용 고정자산 비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8.81%)이다. 이어 우리은행(11.44%), 국민은행(11.90%), 신한은행(13.72%) 순이다. 10% 아래로 떨어진 은행은 하나은행이 유일하다.은행들이 업무용 고정자산을 줄이는 배경은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건물·토지 매각, 경제 위기 대비 충당금 마련,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지표 악화,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확대 때문이다.업무용 고정자산은 토지·건물 등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수익자산으로, 해당 비율은 업무용 고정자산을 자기자본(자산-부채)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 비율이 감소하면 은행이 수익성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점포를 정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CXO연구소 | 주식재산 증가율 1위 카카오 김범수 증가액 최다는 故 삼성 이건희 회장 국내 50대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가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주식재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CXO연구소가 8일 발표한 ‘국내 50대 그룹 총수의 주식재산 증감 현황(2020년 1월 2일 대비 12월 2일)’에 따르면 국내 그룹 총수 52명 중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는 39명의 전체 주식 평가액은 1월 초 57조6150억원에서 12월 초 67조1913억원으로 9조5695억원(16.6%) 증가했다.주식평가액 증감액을 보면 고 이건희 회장이 1월 초 17조3800억원에서 12월 초 21조397억원으로 약 3조6597억원(21.2%) 늘어나 가장 큰 증가액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김범수 의장이 1조9068억원에서 4조6627억원으로 2조7560억원 늘어나 두 번째로 많은 증가액을 보였다.그 뒤엔 정의선 회장이 2조2268억원에서 3조2920억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7조2760억원에서 8조2111억원으로, 정몽구 명예회장이 3조8630억원에서 4조713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이를 주식평가액 증감률로 바꿔보면 김범수 의장(144.5%)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47.8%), 정몽구 명예회장(22.0%), 이건희 회장(21.1%), 이재용 부회장(12.9%) 순이다.한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식재산이 하락한 이유는 10월에 본인이 갖고 있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비상장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로 지분을 변동시켰기 때문이다. 이 변동된 주식 가치까지 포함하면서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국내 완성차 5개 기업 | 내수 車 판매 18년만에 최다 개소세 한몫… 쌍용차 역주행 코로나 사태에도 자동차 내수 시장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판매 규모도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4년 동안 감소세였던 판매 추이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6일 국내 완성차 5개(기아·르노삼성·쌍용·한국GM·현대) 기업의 판매를 집계한 결과 올해 1∼11월 내수 판매는 총 147만3973대로, 2019년 같은 기간(138만8327대)보다 6.2% 증가했다. 증가세가 이대로 이어질 경우 올해 16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완성차 5개 기업의 내수 판매량은 2016년 158만8572대, 2017년 155만80대, 2018년 154만5607대, 2019년 153만3206대 등으로 그동안 감소세를 지속했다.이 같은 판매 규모는 2002년(162만868대) 이후 18년만이다. 5개 기업의 올해 월평균 판매 대수도 13만3998대로 2002년(13만5072대) 이후 최대 규모다. 2002년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레저용 차량 붐이 일면서 당시 5개 기업 합산 판매가 1996년(164만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올해 1~11월 판매량을 기업별로 보면 기아자동차가 51만3543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르노삼성은 8만7929대를 판매해 14.4%, 한국GM은 7만3695대로 8.9%, 현대자동차는 71만9368대로 6.5% 각각 증가했다. 쌍용자동차만 18.3% 감소한 7만9439대를 판매해 나홀로 역주행 했다. ━ 금융감독원 | 외국인 ‘바이 코리아’ 몰렸다 경기 회복 기대에 10월부터 순매수 외국인이 지난 11월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만에 최대 규모다.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5조8570억원, 코스닥시장 2680억원 등 약 6조125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9월(약 8조3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외국인은 지난 10월부터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후로 지난 7월을 빼곤 매월 순매도 모습을 이어왔다. 하지만 10월 1조3580억원 순매수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에도 매수세를 유지했다.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배경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 미국 대통령선거 종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달러화는 미국 대선 후 경기 부양책 타결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 대비 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11월 기준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가운데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30.8%다.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11월 말 기준 675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탄력을 받아 한 달 전보다 90조원이나 증가했다. 보유 잔액 규모로 보면 미국이 279조원(외국인 전체의 41%)으로 가장 많고, 유럽이 206조원(31%), 아시아 89조원(13%), 중동 25조원(4%) 등의 순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유럽 4조5000억원(영국 2조2000억원 포함), 미주 1조4000억원(미국 1조원 포함), 중동 800억원, 아시아 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 정리=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0.1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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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법] 4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전문가 칼럼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 직계 존·비속 보유 지분도 합산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될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답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즉, 주식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예외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주식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세가지다.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거래를 통해 사고 판다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를 통해 주당 5만원에 매수했다가 주당 6만원에 매도한다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두겠지만,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에 위의 3가지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삼성전자라는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했다 하더라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액주주가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을 거두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액주주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했더라도 장외거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연말 주식매도 꼼꼼히 살펴야 그런데 상장주식인지 아닌지 구분이나 장내거래 여부 구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 반면, 대주주 해당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투자자가 많다. 현재 투자자들에게는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에 대한 구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대주주의 요건에는 지분율 요건과 보유금액 요건이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2020년 3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내년 4월 대주주 요건을 3억원까지 낮추는 방침에 대해 ‘3억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 침체 우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데 현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금액 요건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0년 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보유 주식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지난해에 삼성전자 주식 보유금액 평가액이 13억원인 투자자가 있다면, 2020년 3월에 매도할 경우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0년 4월 이후에 매도한다면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5억원을 넘겼는지 또는 10억원을 넘겼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규정은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 투자자 개인별 금액과 요건을 따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의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합산의 범위가 매우 크다. 즉,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억원어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4억원, 아버지가 4억원, 아들이 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17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된다.또한 합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내가 주식계좌에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외에도 랩어카운트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도 보유주식 수에 함께 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대여해 준 주식 및 신주인수권도 빠뜨리면 안된다. 심지어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주식도 펀드 투자비율만큼은 보유주식으로 산정된다.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에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후 기준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식이다. 2019년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결정된다.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 12월 30일까지만 주식시장이 열렸다. 주식시장은 당일 주문 당일 결제가 아니라 당일에 주문체결이 되면 익익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즉 오늘 매수하면 모레 주주가 되며, 오늘 매도를 하면 모레 주주에서 빠진다는 뜻이다.구체적으로 12월 30일에 대주주에서 빠지려면 12월 26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그럼 주말을 지나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면서 연말배당을 받고 싶다면 12월 26일에 매수주문을 체결해야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금을 포기하면서 12월 26일에 주식을 매도하고 12월 27일에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는 번거로운 거래를 하곤 한다. ━ 2021년 12월말 매수·매도타임 주목하라 대주주 지분 이하로 낮추려고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1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15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이틀간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 보유금액은 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시간은 주가 상승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따라서 12월 26일 매도 시점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될 것이다. 2020년 연말에는 12월 28일이 대주주에서 제외되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2021년 4월 1일부터는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2020년말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 수 조절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떤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한 반대 포지션으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 3억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전제로 12월 28일 종가로 매수를 했다가 이튿날인 12월 29일 시초가에 매도한다면 하루 투자로 꽤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런 반대 포지션의 투자자에게는 연말 배당금이라는 보너스가 있으니 각자의 투자 전략에 맞는 매수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 금융교육컨설팅회사 웰스에듀(Wealthedu)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NH투자증권 PB강남센터 부장을 지냈다.

2020.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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