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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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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에 ‘의결권 제한’…MBK “상법‧자본시장 유린”

증권 일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경영권 분쟁이 안갯속에 빠졌다.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다. 영풍·MBK파트너스(영풍·MBK 연합)측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또 다시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개회 직후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영풍 측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황당하고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와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주총을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전날 호주 법인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최 회장 등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9만226주(10.32%)를 장외 매각 방식으로 575억원에 넘겼다. 이로써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SMC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손자회사로, 상법상 자회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영풍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법적 장치에 걸려, 이번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질 수 없다는 게 최 회장 측의 판단이다. 상법 제369조 3항은 두 기업이 서로의 지분을 각각 10% 이상 보유할 때 상대방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이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 연합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또 다시 마지막 승부수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상호주 제한은 국내법인이면서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호주에 설립된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영풍‧MBK 측은 “순환출자의 형성은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최윤범은 공정거래법의 직접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열회사인 SMC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거래법은 탈법적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윤범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회사인 SMC를 동원하고서, 외국회사인 SMC에 대해서 국내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에 해당한다”며 “임시주총을 단 몇 시간 앞두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SMC를 동원한 거래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담당 변호사는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상법 외국법인 조항은 국내 활동하는 외국 법인을 규제 감독할 때 적용되는 조문"이라면서 “그 이외의 조문에 대해 한국 회사만 적용되는건 아니기에 상호주 제한은 외국법인도 적용된다”고 반박했다.고려아연과 영풍‧MBK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풍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려아연의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적 조치를 통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상호주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계속 인정받게 되면, 영풍과 MBK의 의결권 행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2025.01.23 17:50

3분 소요
첫 삽도 못 뜬 GTX-B·C노선…정상화는 언제쯤?

부동산 일반

최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운행을 시작했다. GTX 노선 개통은 지난해 3월 먼저 개통한 GTX-A노선 수서역~동탄역 구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장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GTX-A 노선과 달리 GTX-B와 GTX-C 노선의 경우 착공식을 연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GTX-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7km 길이의 노선이다.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됐다. 이 중 상봉~마석 62.8㎞는 민자 사업 구간이다. 나머지 용산~상봉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으로 계획됐다. 추가 자금 분담 방안 놓고 갈등 빚는 B노선민자구간 건설에는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태영건설·금호건설·동부건설 등이 참여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주간사로 자금 조달과 추후 운영도 담당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GTX-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서 “오늘 착공하는 GTX-B노선이 인천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2030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이곳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들어서는 GTX역을 중심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GTX가 인천의 교통지도는 물론 산업지도·생활지도·문화지도까지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현재 GTX-B노선 개통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 자금 분담 방안’을 두고 재무투자자(FI)와 건설투자자(CI)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FI인 신한은행은 GTX-B노선의 경우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CI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CI 측에서 자금 제공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GTX-B노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속된 비용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CI 측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들은 GTX-B노선은 명목상 건설투자자 주도형 사업일 뿐, 사업 기획자는 재무투자자이므로 신한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최근 민자 사업 수익률이 악화된 점이 CI와 FI 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 여파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얼어 붙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리스크를 떠밀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우건설과 신한은행이 금융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GTX-C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청량리역,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84.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자금 조달 및 주민 반대 휩싸인 C노선하지만 GTX-C노선도 자금 조달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8월까지 착공계를 내기로 했지만 자금조달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GTX-C노선 공사에 투입 예정인 총 사업비는 4조6000억원이다. 이는 2019년 12월에 결정된 고정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했다. 특히 정부가 일부 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B노선과 달리 C노선은 전 구간 민간 사업자가 완공 후 운영 수익을 챙기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가 늘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GTX-C노선의 경우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 문제도 해결해야된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 청량리역 인근 C노선 변전소(수직구 포함) 건립의 직권취소 및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인 지난 2023년 8~9월께 이뤄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국공립어린이집,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아파트와 50m 이내 거리에 초고압 변전소가 들어설 상황에 놓이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까운 ‘변전소 입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들며 국토부가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갑작스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운영이 마비되면서 GTX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국토부는 GTX-B노선은 2030년, GTX-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통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TX-B노선은 2024년 착공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공사 기간 72개월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 개통할 것으로 점쳐진다. GTX-C노선 역시 변전소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실착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착공해도 개통은 2030년 이후로 예측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GTX-C노선의 경우, 2025년부터 실착공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시기는 공사기간 60개월(5년)을 적용하면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 절차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착공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01.05 07:00

4분 소요
닻 올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항로는 '안갯속'

산업 일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사업이다. 1차 시추 작업은 지난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시작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칭했다. 이번 시추 장소는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50km 떨어진 해역이다. 잡음의 연속 ‘대왕고래’대왕고래는 지난 6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주제로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한 것인 이때가 처음이었다.이 분석을 내놓은 기업은 미국의 액트지오(ACT-Geo)사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말 포항 일원 동해 심해 유망구조에서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정부에 내놓았다. 이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업체 및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액트지오 측 평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거친 뒤 최우선 개발 후보 해역을 선정했다.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의혹도 불거졌다. 액트지오사의 작은 규모가 지적되기도 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 법인격을 상실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직접 나서 액트지오의 체납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지난 6월 10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로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이었다고 확인했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시추 당일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이날 경북 포항 홍게 어민들은 ‘대왕고래’ 탐사 시추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해상 시위에 나섰다. 탐사 시추 시기가 홍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때이며, 탐사 구역이 홍게 어장과 겹친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홍게잡이의 경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성수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 어민들의 경우 이 시기에 잡은 홍게로 1년을 산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32척의 포항지역 홍게잡이 중 80% 정도가 시추 예정지와 가까운 곳에 어구를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야 할 ‘난관’도 수두룩 대왕고래의 첫 단추는 탐사 시추다. 탐사 시추는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시추선은 긴 탐사공을 바닷속 해저 깊이 뚫는다. 석유 및 가스의 부존 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왕고래의 1차 시추 비용으로 약 1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대왕고래 시추 작업은 이번 작업 외에도 4차례 더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예산이다. 1차 시추 비용의 경우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마련했다. 남은 4차례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선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감당할 여력은 석유공사에 없다. 현재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2차 시추부터는 국가 예산 및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와 함께 1차 시추 성패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유업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사안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정유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공격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홍보를 실시한 것과 달리 지금은 구체적인 진행 사항 등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패에 대한 명확한 사실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야당도 협조적이지 않다. 야당은 국회에서 당초 505억원이었던 시추 사업 예산을 497억원(98%) 삭감했다. 통과된 예산은 8억3700만원 규모인데, 사실상 전액 삭감인 셈이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자위에서 잘 조정된 예산이 예결위 단계에서 갑자기 삭감돼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사업 중단시 발생할 위약금을 생각했을 때 진행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결국 예산을 위해 경북 포항시의회가 나섰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24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삭감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다른 정유 업계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안은 매우 많다. 정치적 영역도 그 중 하나고, 대왕프로젝트 예산도 전액에 가깝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석유가 실제로 나오느냐의 문제이고, 석유가 발견 된다 하더라도 이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금 유치와 경제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967년 1월에도 대왕고래와 유사한 ‘포항 석유 발견 발표’가 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경북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추 작업이 중단되면서 ‘포항 석유 발견’은 끝내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2024.12.26 12:01

4분 소요
부동산 시장, 지난 2번의 탄핵 땐 어땠나...차이점 살펴보니

부동산 일반

고금리와 정부의 대출 규제, 내수 침체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던 부동산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더욱 깊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했다. 대외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데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내년 관망세도 짙어졌다.주택 거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다. 서울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2829건이다. 지난 7월 9206건까지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69.27%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간 고금리 여파로 거래량과 시세가 하락한 채 보합세를 보여 왔으나, 서울 강남3구 등 우량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 규제가 더해지자 찬바람이 거세졌다.한편 지난 2번의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차이점과 공통점이 명확하게 보인다.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부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선고한 5월까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0.39%, 전국은 0.12%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정부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 조절 대책을 쓴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시장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분양권 전매 여파로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았다.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석 달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0.88%, 전국에선 0.43% 하락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충남 1.85%, 경북 1.32%, 경남 1.29% 등 지방 아파트의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다.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불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고, 가격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24.12.20 15:44

2분 소요
'美대선 D-1' 사전투표 7천500만명 넘어…승패 분수령은

정책이슈

올해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 양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 양상을 보인 데다 사전투표자가 많아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플로리다대학교 선거 연구소(Election Lab)가 집계한 2024년 미 대선 사전투표 현황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현지시간) 기준 미국 전체 사전투표자는 7천500만명을 넘어섰다.4천71만9천518명이 사전투표소에서 대면으로 사전투표를 했고, 3천437만4천356명이 우편투표(이하 투표소 도착분 기준)를 했다고 선거연구소는 밝혔다.사전 대면 투표 기한이 남은 데다 아직 투표장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 통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올해 미 대선 사전투표자는 팬데믹 특수성이 작용한 2020년엔 못 미치지만 2016년 대선과 비교해선 많이 늘어난 규모다.팬데믹 시기 치러진 2020년 미 대선 때는 총 1억145만명이 사전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6천564만명이 우편투표자였다. 2016년 미 대선 때는 사전투표자가 총 4천724만명, 이 중 우편투표자가 2천422만명이었다. 선거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우편투표가 늘면서 올해 대선에서는 승자 결정이 선거 후 며칠 지나서야 가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많은 주에서 선거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에 선거 결과 윤곽이 나올 수 있지만 경합주나 우편투표 처리가 지연되는 주에서는 누가 선거인단을 가져갈지 여부가 며칠이 지나서야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2020년 대선 때만 해도 선거 후 3일째가 되도록 최종 승자가 언제 나올지 안갯속인 상황이었다가 4일째 들어서야 각 언론이 '조 바이든 당선' 소식을 타전했다.팬데믹으로 우편투표가 많이 늘어난 데다 경합주에서 초박빙 승부가 이어졌던 탓이다. 우편투표가 결과 선거 집계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밀봉된 봉투를 열어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고려해 대다수 주는 선거일 전부터 우편투표물의 분류 및 확인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를 포함한 7개주는 선거일 당일 아침에야 우편투표물을 개봉해 분류·확인하는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특히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주의 경우 넓은 지역 특성상 우편투표 비중이 큰데, 우편투표를 투표일 당일까지 접수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다른 주들보다 우편투표 개표가 늦게 시작돼 개표와 집계를 모두 끝내는데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1일 보도하기도 했다.애리조나 주법이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유권자가 서명이나 기타 사소한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도 개표 집계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올해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많았던 것은 지지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0년 대선 때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장려했다.이에 따라 공화당 일각에서는 각 지역에서 목격되는 사전 투표의 열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다만, 사전투표 참가자 비율은 민주당 지지 유권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A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사전 투표를 했다고 밝힌 유권자 사이에서 62%의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였다.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들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9%였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0%였다.

2024.11.04 08:02

3분 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제경제 전문가에 ‘폭풍 질문’

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경제 전문가에 ‘폭풍 질문’을 쏟아냈다. 이 총재는 제조업의 서비스 전환이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미국 대선이 밸류체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에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해법을 찾았을까.서비스 중심 변화…“韓 경쟁력 있을까”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제3회 공동세미나 (BOK-KCCI Seminar)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의 보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총재는 리차드 볼드윈(Richard Baldwi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경제학 교수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약 20분간 대담을 진행했다. 우선 볼드윈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최근 서비스 교역 확대와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GVC)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강연에서 볼드윈 교수는 “서비스 교역 증가는 선진국의 막대한 서비스 수요와 신흥시장국 의 공급역량이 결합된 결과인데, 디지털 기술 발전은 서비스 수출 장벽을 낮춰 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라며 “이에 따라 신흥국의 수출주도 성장(export-led growth) 형태도 제조업 수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대담에서 이 총재는 “제조업 집중적인 경제를 서비스 경제로 전환할 때 우리나라가 경쟁우위가 있을 지 고민된다”며 “선진 기업들이 회계‧법률‧법무 서비스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추격이 가능할지”에 대해 질의했다.볼드윈 교수는 “서비스는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임금은 G7국가가 여전히 높아 한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양으로 가거나 서구의 기업들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이 통화정책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도 물었다.이에 볼드윈 교수는 “통화정책 관련해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 되고 서비스는 무역 상품이 아니기에 압력을 받는 정도도 다르다”면서 “노동이 중요하고 가격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디플레 압력이 서비스에 미쳐 10~15년 정도 후엔 디플레이션 압력이 제조가 아닌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 대선 등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볼드윈 교수는 “지정학적 변화가 대대적인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수출 증대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바이든 기조를 이어가 대중적, 친노동자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예측 가능성 떨어지고, 딜메이커다 보니 각 딜 마다 이점이 있으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원 상의 회장 “메가 샌드박스적 사고 필요”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장관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과거 WTO 체제에서 보면 공급망은 편리하고 값이 싸야 공급망에 편입되고 돌아갔지만, 지금은 경제안보라는 체제 안에 가장 싸고 효율적인 형태의 솔루션만 찾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공급망 사슬이 시장에서의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AI 역시 촉발할 변화가 상당히 크고, AI에 투자하는 것이 리턴을 보장해줄 만큼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지만, 그만큼 리턴이 되지 않고, 공급망 문제와 비슷하게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근 사회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해법을 내놨다. 최 회장은 “문제를 하나씩 풀 수 없고 토탈 솔루션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메가 샌드박스적’ 사고를 해야한다”면서 “지역이나 그 지역에 맞는 샌드박스적인 사고를 해야 규제와 리소스, 미래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해 접근 가능하다”고 말했다.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 대선·연준 금리인하·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세계경제 요동치고 있어 한치 앞을 못볼정도의 두터운 안갯속에서도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급망·AI와 같은 첨단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금리 속 기업들은 첨단사업 투자에 어려움 느끼지만 AI 기술혁명은 새로운 기회 만들어 준다”며 “투자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어렵지만 적극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9.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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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高금리 재테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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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금리 인하설’은 근거를 잃고 있다. 빨라야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오고, 이후 한국은행도 인하를 검토한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다. 이럴 때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가 이어질 것을 전망하면서도 주식 비중은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부동산은 관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침체 없다, 美 금리 인하 9월쯤 예상”고액 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 전문가들은 당장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초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라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동결하고 있고, 인하가 나오더라도 소폭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는 시기가 지난 만큼 금리 인하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성장성 있는 기업 주식을 늘려가는 시기라는 판단이다. 경기침체가 발생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보다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식 투자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홍동희 SC제일은행 투자전략부 부장은 “물가나 고용 지표 등을 봤을 때 오는 9월 정도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는 침체 없이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미국 주식을 보면 여전히 기업의 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올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주 관련 투자를 좋게 보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신 지난해 ‘매그니피센트7’(M7,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 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메타·테슬라) 위주로 투자가 집중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수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세부 종목으로 좁히기보다 종목군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팀장은 “미 연준이 경기침체로 인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일부 지표들이 둔화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편”이라며 “개인적으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이런 이유로 미국 증시에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좋기 때문에 미국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미국 증시가 고점이기 때문에 지수상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지수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 여전히 관망할 때”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투자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바뀌는데 기준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수세가 강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송재원 신한은행 PWM서초센터 팀장은 “부동산은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다”며 “금리가 좀 하락해야 (투자 가능성이) 보일 텐데 지금처럼 금리가 유지된다고 할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부동산을 관망하는 시기가 풀리기에는 올해 어렵다고 본다”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다 망가져 공급물량이 별로 없고, 수요 측면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이후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장은 “한은 입장에서도 내수나 경기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근거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 통화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전까지 부동산 경기는 미지근한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박 팀장은 “부동산 투자는 강남3구 등과 같이 지역 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1인 가구로 인해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가 좋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달러 고점은 부담,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야”채권 만기는 짧게, 달러 투자 규모는 작게 가져가라는 조언도 나왔다. 박 팀장은 “지난해만 해도 미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10년 만기 이상의 미 국채 등 장기채에 많이 투자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만기 2년 이하의 채권 등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가져가는 게 맞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천천히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홍 부장도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큰 폭의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하단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에 베팅하면 변동성에 많이 노출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을 100으로 보면 주식에 60, 채권에 25, 나머지는 금 등에 분산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러 투자에 대해 송 팀장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학생 송금을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다면 미 달러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박 팀장은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달러 대 유로를 비교해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갈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고 중국 위안화와 연동되는 원화도 약세가 될 수 있어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는 힘들다”며 “포트폴리오상 달러 비중을 무조건 없앨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2024.05.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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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한은, 기준금리 11차례 동결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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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다. 여전히 불안한 국내 물가 상황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관망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작년 2월부터 묶인 금리…“물가 불확실성 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5월 2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 회의부터 이번 5월 회의까지 11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세 달 만에 3%대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와 과일 농산물 가격 탓에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목표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올해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너무 일찍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며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총재는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으로 수렴한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자금 유출 우려…美 금리 살필 수밖에현재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로, 금리 차이는 2.0%포인트(p)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세계 각 나라 중앙은행은 미국에 앞서 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은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위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변화보다는 관망세를 펼치고 있다. 이 총재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통화)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주는 환율 움직임이나 자본이동 가능성과 같은 영향은 당연히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통화정책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장률 2.5%로 상향…물가는 2.6% 유지한국은행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지난 2월 전망보다 0.4%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6%보다 낮다.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농산물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지만,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4%로 변경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한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 인하 폭을 생각해야 할 텐데,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거기까지 논의를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된다면 내수와 수출 간의 조화를 어떻게 할지, 금리를 너무 낮췄을 때 미래 금융안정을 어떻게 할지 등을 다 고려해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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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전환‧연체율 상승…저축은행 업계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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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의 총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5년부터 8년간 흑자행진을 달려왔지만, 이자비용 급증과 대손충당금 확대 등이 걸림돌이 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 순익 곤두박질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개사는 총 555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41곳이 순손실을 낸 것으로도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계의 실적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다 2023년 적자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연간 순이익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1조1000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1조4000억원 ▲2021년 2조원 ▲2022년 1조6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고금리 수신 유치에 따라 지난해 이자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직후 금융권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고금리 예금을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은 2022년 2조9177억원에서 지난해 5조3508억원으로 83.4% 폭증했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은 9조6581억원에서 10조7501억원으로 11.3% 늘었다. 이자수익에 비해 이자 비용이 급격히 늘었고, 이는 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져 순이익에 악영향을 끼쳤다.게다가 지난해 대손충당금 규모는 3조8731억원으로 전년 2조5731억원 대비 50.5% 증가했다. 대부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예상 손실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압박하면서 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건전성도 빨간불…연체율 6.55%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도 빠르게 높아졌다. 2023년 말 연체율은 6.55%로 2022년 말보다 3.14%포인트(p) 상승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을 주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체율이 상승했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을 받아 연체율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8.02%로 전년 말 2.90% 대비 5.12%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작년 말 5.01%로 전년 말 4.74% 대비 0.27%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올랐다. 전체 저축은행 업권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7.72%로 전년 말 대비 3.64%포인트 급등했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로 통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며 금융사의 여신 건전성을 따질 때 쓰인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 3월 22일 ‘2023년 저축은행 결산결과’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 고객들이 지난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장소들이 많이 늘었다”며 “기업대출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돼 있어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올해도 저축은행 업계의 침체된 분위기가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PF 관련 대출 부실이 확산될 경우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오 회장은 “(저축은행업계가)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기업대출 자산의 절반 정보가 담보성 부동산 대출이라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전략본부 상무는 추가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충당금을 쌓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시장에 달려 있다”며 “기준금리가 내리고 부동산과 PF 시장이 개선되면 연체율과 충당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예의주시’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업계의 순이익 악화, 치솟는 연체율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월 중 공개되는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핀 뒤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주로 저축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등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공·경매를 통한 부실 자산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 또한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 PF 대출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월 중순쯤 저축은행 실적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 (대출)연체 수준뿐 아니라, 연체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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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매각5수’도 실패…하나금융은 인수 왜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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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다섯 번째 여정은 실패로 끝났다. 하나금융지주도 해답이 되진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는 장고 끝에 KDB생명 인수포기 의사를 밝혔다. KDB생명의 재매각 등 추후 방안은 아직 안갯속이다. “KDB는 저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하나금융지주는 KDB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구조조정 기업인 KDB생명의 인수를 철회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뒤 다섯 번째 KDB생명 매각에 나섰다. 이에 하나금융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올해 7월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실사작업을 진행했지만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지난 10월27일 양재혁 하나금융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KDB생명을 두 달 동안 실사했고 그룹의 보험업 강화 전략과 부합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수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금융이 KDB생명 인수를 최종 포기한 것은 KDB생명의 취약한 영업기반과 악화된 건전성 탓으로도 분석된다. KDB생명의 영업점포는 2017년 구조조정 이전 200곳에 달했지만 올해 6월 말 현재는 72곳에 불과하다. 영업기반이 악화되면서 KDB생명의 순익 또한 올해 상반기 57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631억원보다 줄었다.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됐다. 실제로 올해 도입된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경과조치 적용 후 수치는 지난 6월 말 140.7%에 불과하다. 당국에선 해당 건전성 수치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하나금융의 인수 포기는 KDB생명의 입장에선 아픈 결론이지만, 증권가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KDB생명 인수 포기로 비은행이익의 기여도 확대 시점이 지연될 수 있겠지만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최근 KDB생명 인수 포기로 인한 하나금융지주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 보험사 인수의지 여전하나금융은 KDB생명 인수전에서 발을 뺐지만 보험사 인수의지는 여전하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비은행 부분 기여도는 12.8%에 불과하다. 작년 말 18.9% 보다 줄어들었다. 하나금융이 리딩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가 필수적이다. 경쟁 금융그룹인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해 보험 계열사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의 우량 매물로는 ABL생명과 동양생명 등이 거론된다. ABL생명은 자산 규모가 17조원 가량인 중소형 보험사다. ABL생명의 적정 매각가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이고 6월말 기준 K-ICS 비율은 172.2%로 KDB생명보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 동양생명은 자산규모가 31조6850억원으로 KDB생명이나 ABL생명보다 몸집이 크다. K-ICS 비율도 162.3%다. 동양생명은 K-ICS 비율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적정 몸값은 최대 1조6000억원으로 높다.하나금융은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콜에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타 경쟁사 대비 연금 보장, 자산운용, 연금보장 자산운용 시장에서 열위한 부분이 있어서 합병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자본의 효율성 측면과 자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DB생명, 매각 공회전…‘6수 도전’ 미정KDB생명 매각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후 산업은행이 여섯 번째 매각에 다시 나설 지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 10여년간 5차례 매각 동안 산업은행은 약 2~4년의 기간을 두고 매각에 나섰으며, KDB생명의 건전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여섯 번째 매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었던 KDB칸서스밸류펀드는 내년 2월에 만기된다. 만기일에 맞춰 KDB생명을 매각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추후 해당 펀드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관상 KDB칸서스밸류펀드의 만기는 2024년 2월”이라면서 “만기연장 여부는 PEF사원 간 합의 사항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DB생명의 재매각 논의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2023.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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