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적 보험이 사회 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낸 보험금을 쓰려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의 약 60% 정도를 잃게 된다. 앞으로 종신보험 가입자는 이 같은 손해 없이 일정 비율만큼 연금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국민들은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큰 현실이다. 노후보장 불안감...저축 및 투자 수요 위해 종신보험 가입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2인 기준)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이다. 그런데 생활비에 ‘여유 있다’는 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57%는 ‘부족하다’는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과거 사망 후 자식을 위해 가입했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해 노후에 보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도 증가 추세다. 이는 종신연금의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혼합하거나 저축기능을 혼합함으로써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 니즈 변화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생보하슫ㄹ의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4개에 불과하던 신상품 수가 2015년 118개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1개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종신보험 신산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다른 종목에 비해 보험료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2015년을 전후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사망률 개선, 1~2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를 통한 소득원 다변화 등의 요인은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종신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노후소득 및 저축기능을 추가한 신상품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 무해지·저해지의 경우 조기해지 시 피해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시장 확대 전략은 다양한 신상품 공급을 통해 이뤄졌으나 신상품의 복잡성 확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는 이미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군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서 움직이며 강(强)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보험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과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어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9월 말까지 달러보험 판매액은 7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인 5679억원을 이미 크게 웃돈 수치다. 달러보험 판매 건수도 2022년에는 1978건이었지만, 올 9월까지 567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이처럼 달러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최근의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감세 및 재정 확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달러보험을 통해 환차익을 기대하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납입하고 만기 시 보험금도 달러로 수령하는 외화보험 상품이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일반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는 유사하지만,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별된다.구체적으로 달러보험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달러보험은 원화보험보다 기본 이율이 높다. 일부 상품은 연 6%대의 확정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 시중은행의 달러예금이 우대이율을 포함해 연 4%대를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또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크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해외 유학이나 이주를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는 달러 자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그러나 달러보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로 주고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수령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예컨대 매월 500달러를 납입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는 50만원을 납부하지만,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하면 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만기나 해지 시점에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아울러 달러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다시 말해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아 실제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달러보험은 장기적인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단기적인 환차익을 노리고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외화보험들은 만기 30년 이상인 보장성 보험이 주를 이룬다. 지난 2022년 기준 보장성보험이 72.4%, 저축성보험이 27.6%을 차지한다. 이 중 30년 이상 장기보험 비중은 92.3%에 달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다”라며 “가입 전에 상품의 특성과 환율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보험 상품들 가운데 ‘유니버셜’(Universal)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이 있어 주목된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중도 인출, 자유 납입 등의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어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유니버설 보험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된 보험이다. 당시 고금리가 지속하자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고 보험 가입이 줄어드는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고안됐다.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 납입과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다.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횟수와 금액 한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또한, 납입 유예 기능을 통해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적립금을 늘리고,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그러나 유니버셜 보험은 이런 장점 뒤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 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중도 인출 시 보장 금액이나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어, 장기적인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출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어 필요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또한 납입 유예 시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돼 계약이 유지되지만, 적립금이 부족하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장기간 납입을 유예하면 적립금이 소진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후 부활 시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추가 납입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시 이율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추가 납입을 통해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을 늘리려는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아울러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에 대체 납입(납입 유예)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납입면제 혜택을 기대하더라도 실제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이 같은 장단점을 가진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1~2년마다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니버셜 보험의 유연성만을 강조해 이를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시키거나,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 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사의 독창적 신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짧은 효력 기간과 효력 상실 직후 유사 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최대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배타적사용권은 2001년 12월부터 도입된 보험업계의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이다.배타적사용권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들은 권익을 보호받으며 신상품 개발 의욕을 고취한다.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순기능을 하는 셈이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며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지난 2016년 4월부터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에서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그러나 그간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상품과 크게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개발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6년 이후 9개월 이상의 효력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의 비중은 생명보험 6.7%, 손해보험 1.6%에 그쳤다.배타적사용권이 소비자 혜택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보장 공백을 해소해 주는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판매채널의 판매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독창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곧 이은 경쟁사들의 유사 상품 판매는 독점 판매의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배타적사용권 효력이 끝나면 여러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이 출시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보험개혁회의에서 현행 3개월~12개월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최장 24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의 상품 베끼기 관행이 줄어들고, 혁신성을 갖춘 새 상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배타적사용권이 3~6개월 수준에서 부여돼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불만이 컸다”며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면 보험사들도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생보협회도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1일 유튜브 채널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보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신상품공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리즈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된 생보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보험에 대한 기초개념을 짚어주는 동시에 상품을 실제로 개발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개발 배경과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지난해에는 총 8개의 신상품을 소개했으며, 올해도 ▲확정금리적립액 최저 보증옵션을 적용한 삼성생명 ‘행복플러스연금보험’ ▲최신 의료기술을 보장하는 미래에셋생명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과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10/31) 등의 신상품을 알렸다. 앞으로 고객 건강상태에 맞춰 최적의 보험료가 제안되는 라이나생명 ‘(무)다이나믹건강OK보험’ 등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신상품 소개 영상을 지속 업로드할 예정이다.

매년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되는 달이다. 따라서 세전 급여는 전달과 동일하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세후 금액이 줄었다며 급여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잦다.국민연금 보험료 매년 7월 변경되는 이유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국가가 운영해 국민에게 일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장애를 가지게 됐을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수준에 따라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부과된다. 7월에 보험료가 인상 및 갱신되는 것은 연초에 마친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분을 반영해 연금보험료를 새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보다 상승한 경우 올해 보험료가 증가하며, 하락한 경우 감소한다. 이러한 변동 사항은 매년 7월에 반영된다. 이에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은 급여 계산 시 유의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보험료 변동에 따른 실수령액 변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상ㆍ하한액이 조정된다.여기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친 근로소득자들의 보험료가 변경된다.국민연금 현명하게 활용하기국민연금제도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임의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따로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기록이 오래되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조정된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수급 연령 조정은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기본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수급할 수 있는 조기 노령 연금 제도도 있다. 그러나 조기 연금을 수급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섣불리 조기 연금 수급 신청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확인이 필요하다.한편 국민연금 제도는 앞으로도 범국민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 세대 또는 미래 세대에도 그 동안 낸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지속 가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점진적으로 수급자는 많아지고 수급 연령은 상향되고 있다. 결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연금부담 및 수급 불균형에 관해 세대 갈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다는 대의적 명분으로 운영된 국민연금제도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IBK연금보험(대표이사 서치길)이 창립 14년 만에 주요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후 업무처리 속도 개선 등 고객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은 노후화된 인프라 환경 개선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IBK연금보험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2010년 설립한 국내 유일 연금전문보험회사로, 보험가입부터 계약변경, 연금수령까지 모든 업무를 비대면(콜센터, 사이버창구)으로 진행할 수 있다.현재 IBK연금보험 모바일웹 및 홈페이지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무) IBK 더드림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이다. 작년 9월 출시한 이 상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험다모아에서 환급률 1위를 독점하고 있다.이 상품은 IBK연금보험 모바일웹 및 공식 홈페이지 내 온라인연금에서 가입 가능하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 시 최대 3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전개 중이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8월 국내 도입 당시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시작됐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함을 높인 것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와 접근성 제고 등 방카슈랑스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런데도 국내 방카슈랑스 산업은 판매상품 제한, 판매비율 제한, 모집방법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규제들로 인해 방카슈랑스 사업이 많은 제약을 받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방카슈랑스 규제 개선은 요지부동이다.이런 국내 방카슈랑스의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온 이가 있다. 바로 정희문 KB국민은행 금융투자상품본부 방카부 부장이다. 그는 보험사에서 경력을 시작해 2002년 국민은행에 입사한 후, 국내 및 국민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16일 ‘방카슈랑스 베테랑’인 정 부장을 만나 국내 방카슈랑스 산업을 진단하고 미래는 어떻게 그려갈지에 대해 들어봤다. Q 방카슈랑스 규제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방카슈랑스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한다. 판매 상품의 제한으로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주요 상품들이 허용되지 않아 고객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없다. 판매인 2인 규제 또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판매인이 휴가나 출장 중일 때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아웃바운드(Out Bound) 영업이 금지돼 있는 것도 문제다. 고객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방카슈랑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가장 문제가 되는 건 ‘25%룰’이다. 한 보험사당 25% 이상의 판매를 제한하는 25%룰은 보험 상품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고객 선택권을 축소시킨다. 실제로 보장이 좋게 나와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히트 상품’이 탄생해도 25%룰 때문에 판매를 갑자기 중지하는 경우를 현장에서 많이 봤다.Q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나.- 우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인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함을 더욱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 효율성이 높아지고, 판매인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특히 25%룰이 완화되면 보험 판매가 늘어 매출이 증가되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 수월해질 것이다.Q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성과도 있지 않았나.- 물론 있다. 방카슈랑스는 처음에는 전 보험 상품을 다루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일부 건강(보장성)보험 등으로 한정돼 판매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방카슈랑스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채널로 자리 잡게끔 만들었다. 현재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이는 은행을 통해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보험은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보다는 방카슈랑스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고해지는 듯하다. Q 방카슈랑스에서 국민은행만의 강점과 전략은 무엇인가.-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 방카슈랑스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개인고객(리테일) 지점이 많고, 그 지점을 바탕으로 고객들과의 관계를 매우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인들은 높은 판매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고객들에게 설계사 못지않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다른 차별점은 다른 은행들은 핵심 성과 지표(KPI)나 목표에 따라 상품 판매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은행은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1인당 판매액은 다른 은행 대비 적을지 몰라도 높은 유지율을 자랑한다. 보험사들도 우리 은행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려는 경향이 있다.Q 앞으로 비전과 독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 국민은행 방카부은 앞으로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최적의 채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과 간편 설계 보험을 확대할 것이다.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홍보해 가입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도 방카슈랑스 판매인들은 높은 판매 능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고객들이 믿고 상담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은행에 방문할 때 기존 은행 업무와 더불어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노후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은행들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ELS 판매가 중단되자, 수수료수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분주하다. 은행들은 이 해답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에서 찾았다. 방카슈랑스란 보험사가 은행과 판매 제휴를 맺고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대부분 은행서 방카슈랑스 수익 증대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해 거둔 수수료 이익은 1151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의 은행은 해당 기간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 증대 효과를 봤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기준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이 4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30억원) 대비 21.2% 증가했다.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확정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결과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더불어 챙길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은 지난해 1분기 87억원에서 올해 1분기 18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한은행 역시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 상품의 출시 증가와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방카슈랑스 판매가 늘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다양한 자산관리 툴(Tool)과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리 인하 시에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판단해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은행 또한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이 지난해 1분기 22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8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투자상품에 비해 안정적이고 장기간 환급률이 우수하며 절세가 가능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액은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2023년 대비 2024년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의 올해 1분기 방카슈랑스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주춤했다. 하나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은 지난해 1분기 233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3억원으로 줄었다. 농협은행 역시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이 지난해 1분기 2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65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고금리 확정금리 연금보험 시장의 활황에 따른 기저효과 탓이다. ELS 판매중단에 떠오르는 방카…내부 정비 나서방카슈랑스는 ▲낮은 보험료 ▲접근 편의성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3년 8월 처음 등장했다. 은행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수수료를 얻으며 비이자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보험사는 판매 채널 다변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상품은 판매계약비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은행으로선 수익성이 크지 않아 그간 판매를 독려하지는 않았다.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올해 초 시중은행들이 ELS 판매를 중단하면서,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수수료수익을 늘리고자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인 방카슈랑스로 눈을 돌렸다.은행들의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 기조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2분기에도 대부분 은행에서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방카슈랑스 판매 촉진은 기조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수료수익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를 위한 내부 제도나 상품 재정비에도 나섰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창구에 구현한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 또한 올해 2월 방카슈랑스 청약 등 대고객업무 전반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시스템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신뢰성을 제고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나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비대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등 신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농협은행 또한 2025년 1월 중 ‘방카슈랑스 전자창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종이서식 대신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식 작성을 통해 간편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추천 상품 라인업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들이 방카슈랑스 판매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후관리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주된 이유로 ‘상담 및 사후관리의 부족함’을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은행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 및 경영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발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법안 통과의 장애물로 지적되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조정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주된 원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빚어진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다. 카드업계는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결제액의 약 2%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1% 이하로 낮춰야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장기상품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납이 부담스럽다고 강조한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의 보험사 카드결제 비중은 3.8%에 불과했다.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은 30.5%로 생보사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평균을 올린 것이다. 손보사 자동차보험의 카드결제 비중은 80.3%로 높았지만, 장기보장성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의 카드납 비중은 각각 15.7%, 3.3%에 그쳤다.금융당국은 보험료 카드납부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8년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보험사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 현재 생보사의 경우 한화생명·교보생명·IBK연금보험 등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삼성생명도 삼성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카드납 비중도 0.3% 수준에 불과하다.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수수료율 조정과 합의는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아빠 엄마.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저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 됩니다. 취업에 온 정신이 팔린 저는 부쩍 뉴스에도 관심이 커졌어요. 저도 첫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연금 공론화 500인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월급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65세가 되면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데 연금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1안과 연금보험료를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 사이에서 1안을 택했다더군요.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 국민연금을 두고 친구들이나 직장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젊었을 때 실컷 돈만 내고 나중에 받지 못할 바에야 그동안 낸 돈 다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다고 해요. 이번에 논의 대상이 된 두 가지 안은 각각 기금의 소진 시점을 6년, 7년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라는 건 매한가지인 듯합니다. 여야 간 연금개혁이 갑자기 소득대체율이란 돌부리에 차여 22대 국회로 논의를 미룬다고 하니 저 같은 20대가 보기엔 기성세대가 쟁점을 보는 시각이 참 한가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연금개혁을 왜 한다고 했는지 생각하면 국어 독해력 문제 같아요. 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수학 과외시키는 꼴이잖아요. 고통 ‘전담’ 아닌 ‘분담’하는 연금개혁 필요21대 국회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통과시키면 그저 6년 늦출 뿐 2061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고 그때부턴 연금을 세금으로 걷어 지급해야 하겠죠. 이것이 개혁의 목표인 것 같아요. 못 받기는 거기서 거기인데! 저희 또래는 수급 개시를 몇 년 앞두고 기금이 소진되는 걸 목도해야 할 테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살면서 평균적으로 급여의 29.6%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이번 500인 대표단 중에서 40·50세대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에 많이 찬성했다고 하니 자식 입장에선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살아있는 동안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연금 혜택을 받겠지만 남겨진 저희는 그야말로 번 돈의 1/3을 국민연금에 쏟아붓느라 허리가 휘어지겠죠. 솔직히 저도 선배들 말처럼 국민연금에 저의 소득을 갈아 넣고 싶지 않아요. 나도 받을 수 있어야 보험료를 내고 싶지요. 하지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국민의 노후를 가능한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의 눈에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느끼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 같아요.첫째, 무턱대고 보험료를 더 많이 걷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전 국민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늦게 연금을 수급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할 명분이 생긴다고 봐요. 설계 당시에 비해 평균 수명이 20년가량 늘었고 어느덧 100세 시대라니 그때까지 연금이 지급되잖아요. 지금처럼 숫자를 먼저 이야기하는 개혁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눈부신 고속 성장을 지속했을 때는 한 번도 요율을 조정하지 않다가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제 와서 젊은이들에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둘째, 고통은 우리만 전담할 게 아니라 분담해야지요. 기득권에 대한 양보적 제한이 필요합니다. 지급액을 깎는 것도 대안이잖아요. 지금보다 보험금을 40% 이상 더 내야 된다면 지금 받는 어른들도 비슷하게 30%라도 적게 받아야지요. 활동력이 줄어들고 생활비가 적어지는 초고령자는 급여액을 제한해도 되지 않나요? 재앙에 가까운 지금의 초저출산은 국민연금 개혁에 가장 큰 어려움인 점을 잘 압니다만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연금개혁안은 없다고 봅니다. 고통스럽지만 늘어난 기대수명 증가분에 비례한 지급액의 적절한 감액을 통해 (여러 가지 소득별 합리적 대안도 함께) 세대 간 부담의 형평을 맞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셋째, 다른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로드맵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유지하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2040년대 후반에 기금이 고갈될 예정인 사학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에만 메스를 들이대면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예요.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이 직무의 특수성과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낸다는 점을 모르지 않지만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마냥 모르는 체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긴 어렵다고 봐요.스웨덴·일본 적게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시행 중다만 재정 투입이란 말은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돌려막기 하자는 조삼모사 같은 방안을 제시할 거면 폐지하고 우리한테 보험금 받지 말고 지금부터 다 세금으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스웨덴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적게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생률이 더 높은데도 말이죠. 이대로 가면 저희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폭탄이 터질 게 뻔한데도 문제해결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6~7년짜리 땜질 처방이 아닌 30년을 내다본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빠 엄마는 어떠세요? 이근면의 느낌저는 이 문제에 기성세대로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일부 가능한 곳은 줄여서 지급하는 것도 타당한 듯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기지급자가 대승적 고통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바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제경쟁력의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