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시점의 빚은 평균 1억 원을 웃돌았으며 폐업 비용도 2000만 원가량 발생했다. 특히 폐업자들의 상당수는 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 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고,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천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조사됐다.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이 조사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문제는 빅테크를 포함해 e커머스, 병의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망라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다르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제공 및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가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처음으로 평가제를 도입해 조사했다. 평가 분야는 ▲ 빅테크 ▲ 온라인 쇼핑 ▲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 병의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 AI 채용 등 7개 분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과 개인정보 유형 등을 고려해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알리·테무·우아한형제들·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넥슨코리아·넷마블 등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적정성) ▲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지(접근성)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의 72%가 처리방침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일부 기업은 어떤 개인정보를 보관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파기가 되는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10개 외국계 기업 중 다섯 곳은 실제로 개인 정보 관련 민원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e커머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려면 50회 넘게 스크롤로 내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곳도 밝혀졌다. 서울성모병원·롯데관광개발·홈플러스·지카멧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개인정보 열람부서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도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비스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등 많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중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정산대금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법적 제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아주 작은 법적 변화만으로 이커머스들이 겪는 업무적 변화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커머스 규제와 관련해 쏟아져 나올 발의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도입된 여러 법적 장치들은 어떻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국내에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1996년,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법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3년이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동안 약 20번(마지막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에 걸쳐 개정됐다. 언론 기사에서 오픈마켓 관련법과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스스로 제작 또는 매입을 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당사자다. 이에 책임 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다. '네이버 가격비교'처럼 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연결만 해주는 경우나 결제를 대행해 거래를 연결해 주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거래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2006년 전후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이커머스업계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와 취소 및 반품(청약철회)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룬다면 이커머스의 또 하나의 축은 전자결제에 있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제정됐다. 이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의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디지털 결제 안전성 수요가 커졌고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제정됐다. 전금법은 결제수단의 종류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티메프 사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 의무화 만든 정보유출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2010년 오픈마켓인 '옥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외국으로 흘러가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게임 ID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컸다.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발의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며 2011년 제정되기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이런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부터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기업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자사의 정보 안전성 홍보 수단으로 ISMS 인증을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결제와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른 상품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결국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마련됐다. 이때 마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와 '이중가 규제'다. 상품정보 제공 고시란 상품의 카테고리를 30여개로 나눈 뒤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하에서 2012년에 시행됐다. 또 당시 이중가 규제는 과장 광고 형태가 많아지며 할인율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대기업 갑질' 막아라…대규모유통업법 제정 2011년에는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매입 상품의 대금 정산기한이나 특정 상품의 할인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유통사 간 최대 분담 비율 등이 담겨있다. 입점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기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 타깃은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바일 결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의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안심결제나 ISP 등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는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선불식 전자결제수단을 보유해 충전식 포인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사들이 등장하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고 생체인증을 통한 빠른 결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 배달의민족 등 소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의 성장은 국내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연결시키며 숙원사업이었던 이커머스 진출에 성공했다.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을 직접배송과 익일배송으로 바꾸며 향후 몇 년간 익일배송-새벽배송-이륜차배달로 이어지는 물류 강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센터와 플랫폼 자체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규제 흐름은 유지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나 경쟁 방해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 구글이 패소하면서 일부 안드로이드 분야 등 중요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티메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기사에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빠르게 개정하는 쪽으로 우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4대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법적 제정 및 시행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모든 법은 시장에 참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개정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무르익은 현재는 다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규제할 시점이 됐다. 스타트업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해온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되는 법들이 하지말아야 할 범위보다 해야할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성장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해야 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면서도 자유도를 주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건전성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게 오랜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다양성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PO)/서비스 기획자

2010년 국내 배달플랫폼(배달앱)이 처음 등장한 이후 클릭 몇 번으로 음식 주문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런 편의성은 매월 수천만명이 배달앱을 이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배달 서비스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한 서비스인 듯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배달앱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꾸준히 오르며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업주들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및 배달비 전가 등의 횡포를 견디며 오늘도 억지로 배달앱 주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다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며 절망감을 토로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상생협의체 출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 과연 배달앱과 소상공인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2010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배달플랫폼(배달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음식 주문을 위해 전단지를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줬고, 전화 대신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했다. 오늘날 배달앱은 매월 수천만명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다.다만 배달앱이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배달앱에 종속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호소한다. 이들은 2만원짜리 제품을 하나 팔아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4000원 미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높아진 수수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더욱 옥죈다.‘배달앱 14년’ 소상공인 말라 죽는다배달앱의 시초는 2010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배달통이다. 이후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 서비스를 영위하는 앱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장 초기 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한 중개수수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배달통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2.5%까지 낮췄고, 배민과 요기요 등은 수수료 0%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시장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3강 체제로 굳어졌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등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6%(배민 60%·쿠팡이츠 20%·요기요 16%)에 달한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배달 3사는 ‘갑’의 위치에 있다. 이들은 꾸준히 중개수수료를 인상했고, 현재 약 1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급격히 늘어난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배달비 및 점주 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3사 이용 시(주문액 2만원 기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6000원 내외다.예컨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배민1플러스로 2만원짜리 제품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 2156원, 결제수수료 660원을 배달앱에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점주배달료 3190원(지역별 상이)을 더하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6006원이 된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얻게 되는 수익은 3994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쿠팡이츠(쿠팡스마트 요금 기준), 요기요(요기배달)를 통해 주문하면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각각 4016원, 3994원 수준이다.2만원짜리 제품을 팔아 수익률 20%, 4000원 정도를 남기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인건비, 임대료 등 기타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매장에서 일하는 가맹점주들이 많다”며 “프로모션 비용도 가맹점주들에게 넘기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방통행’ 수수료 인상 소상공인 벼랑 끝으로사실 이전에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가맹점주들은 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대규모 시위의 지속 등 반발이 더욱 거세다. 그 이유는 현재 고물가·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수(개인·법인)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2014~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당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103.6과 비교해 2.8포인트(p) 줄어든 100.8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는 장기평균치(2003~2023년)를 기준점인 100에 두고,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고 해석한다. 반대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고 본다.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이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상인들을 쥐고 흔든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할인 프로모션 등을 다 더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제품 단가의 30~40% 수준이 된다”며 “플랫폼의 요금제가 계속 변하고 있어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수수료를 사전 고지 없이 인상하기 때문에 힘들다”며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상품 관련 내용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 사업자가 일부 브랜드는 수수료를 인하해 차별하기도 한다. 이 부분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배달앱 비용 부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다.이에 앞서 정부는 7월 23일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의 상생협의체도 출범했다. 8월 27일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하며 수수료 인하, 공공플랫폼 육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몇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상생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배달비 지원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배달플랫폼이 이를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 배달플랫폼으로부터 점주 등을 보호할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이 결국 배달 앱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카드를 버렸다. 회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내는 주문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대비 3%포인트(P) 올라간 수치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곳이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아한형제들이 ‘악수인 걸 알면서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인하를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점주들 사이에서 ‘플랫폼 갑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수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에서 이뤄진 변화다. 우아한형제들이 그런데도 수수료를 인상한 데에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DH 계열사 중 유일한 ‘캐시카우’가 우아한형제들밖에 없다는 점이 정황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이란 성과를 써낸 이국환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란 비교적 불명확한 사유로 갑작스레 사임하면서 이번 수익성 강화의 배경에 ‘본사 개입’이 확실히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이런 ‘회사 내 사정’은 이번 수수료 인상에 간접적 요인에 그친다는 시각도 시장에 공존하고 있다. 쿠팡이 자본력을 앞세워 배달 앱 시장 영향력을 높이는 상황이라 우아한형제들이 ‘살아 남기 위해’ 수익성 강화 전략을 도입했단 견해다. 실제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에 정액제 중심의 요금제를 정률 수수료 체계로 개편할 때도 쿠팡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 쿠팡이츠를 고려했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쿠팡이츠는 당시 점주를 대상으로 9.8%의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론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시 쿠팡이츠의 진격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6.8%로 책정했다.이번 배민 요금제 인상은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개편이다. 중개수수료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쿠팡이츠와 동일하다. 같은 형태의 서비스에 요기요는 12.5%를 받고 있다. 부가세는 모두 별도다.국내 유일 정액제 상품 유지 앱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의 사임을 알렸다. 피터얀 반데피트 사내이사가 현재 임시 대표를 맡고 있다. 차기 대표는 오는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지난 10일 회사 사옥에서 전사 발표를 열고 사내 구성원을 상대로 요금제 개편 내용을 밝힌 바 있다.우아한형제들은 현재 배민에 입주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비자에는 배민배달(한집·알뜰 배달)로 노출되는 ‘배민1플러스’ ▲소비자에는 가게배달로 표기되는 ‘울트라콜’ ▲카테고리 상단 등에 가게를 광고할 수 있는 ‘오픈리스트’ 등을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이번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가 9.8%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다만 회사는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배달 환경 등을 고려해 2500원~3300원에서 책정되던 업주 부담 배달비를 전국적으로 1900원~29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 개편된 요금제는 오는 8월 9일부터 적용된다.배민1플러스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배달을 직접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단건으로 배달하는 ‘한집배달’과 묶음으로 전달하는 ‘알뜰배달’로 나뉜다. 가게 입장에선 주문부터 배달까지 우아한형제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 편리하다. 다만 음식값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내야하고 배달비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은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환경을 분석해 자동으로 적용한다.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업주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배민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울트라콜의 경우 업주가 설정한 위치(깃발)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가게를 노출해 주는 상품으로, 월 이용료는 8만원이다. 다만 배달은 가게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도 가게가 설정할 수 있다. 정액제 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은 배민이 유일하다.오픈리스트의 경우 플랫폼 내 가게 노출에는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값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달도 대행사를 통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구조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과 함께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통합한 ‘음식배달’ 탭을 신설한다. 모든 가게의 노출 경로를 일원화해 고객이 음식 주문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가게배달 노출을 추가로 보장하기 위해 음식배달 외에 가게배달 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우아한형제들은 또 가게배달 업주가 고객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울트라콜 가입자 중 주문수가 적은 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배민배달과 울트라콜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주의 가게배달 월 주문수가 50건 미만이면, 울트라콜 월 광고비의 20%를 환급하는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 포장 주문 서비스 신규 가입 업주에게 적용되는 중개이용료 6.8%도 우선 내년 3월까지 50% 할인한 3.4%를 적용하기로 했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업계 유일 정액제 상품 운영 등을 통해 사장님 가게 운영에 보탬이 돼 왔다”며 “사장님의 배달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객 혜택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쿠팡 ‘생태계 교란’에 결국…우아한형제들의 이런 변화에는 쿠팡과 치열하게 전개해 온 ‘무료배달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우아한형제들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에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수익성을 챙겼다. 물론 2022년 요금제 개편으로 점주들의 부담이 높아졌지만, 그 수준이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란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쿠팡이 월 7890원짜리 구독 상품인 와우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5월엔 무료배달 서비스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배달 앱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웠다. 실제로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무료배달 시행 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업계 3위였던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도입 후 단숨에 요기요를 제치고 2위에 오르며 배민을 빠르게 추격하는 형국이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 기준 배민 앱의 시장 점유율은 62%로 나타났다. 당시 요기요는 19%, 쿠팡이츠는 16%를 각각 점유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쿠팡이츠 점유율은 21%로 상승했다. 요기요는 이 이간 점유율 16%를 기록하며 3위로 주저앉았다. 배민 역시 최근 6개월 사이 점유율이 3%P가량 빠졌다. 반면 쿠팡이츠 점유율은 최근 1년 사이 약 10%P 상승했다. 쿠팡의 와우멤버십 이용자는 약 1400만명으로, 국내 구독 상품 중 최대 규모다.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시행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인 점은 단기적으론 소비자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러나 결국에는 쿠팡이 쿠팡이츠 가입 점주들의 부담을 높여 소비자 혜택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음식값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런 시장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아한형제들은 ‘무료배달’를 유지해 왔다. 출혈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로 9.8%를 받는 상황이라 타격은 우아한형제들에 더욱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쿠팡은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을 시작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쿠팡의 인상된 요금제는 내달부터 도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와우멤버십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배달 앱 시장을 교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아한형제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쉬운 카드인 ‘요금제 개편’을 아껴뒀다. 여타 플랫폼처럼 점주에 부담을 당장 전가하기보단 ‘자구책’을 세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배민클럽이 탄생한 배경이다. 배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을 무료(알뜰)로 제공하거나 할인(한집)해 주는 구독형 상품이다. 쿠팡이 구독 상품 수익을 기반으로 무료배달을 시행할 수 있던 점과 같은 접근이다. 월 3990원을 내면 배달비 할인과 B마트 관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배민클럽은 9일부터 사전 가입을 시작해 내달 20일부터 이용료를 받기 시작한다. 이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단계다. 국내 최대 구독 상품인 와우멤버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과 유의미한 경쟁을 벌이려면 우아한형제들에 남은 카드는 ‘요금제 인상’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률 수수료를 적용하는 자체 배달 서비스(OD·Own Delivery) 시장에선 업계 1위 배민과 2위 쿠팡이츠의 격차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OD 상품은 우아한형제들의 주된 수익원이다. 배민클럽 구독료를 통해 지출 비용을 벌충하기엔 시기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부담이 상당하리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와우멤버십 영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에 침투하는 쿠팡의 행태는 배달 앱 시장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의 ‘끼워 팔기’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수수료를 쿠팡이츠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쿠팡이츠와의 무료배달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동률의 수수료율을 기반으로 멤버십 기반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남았기 때문이다. 1400만명 이상의 멤버십 가입자 중 쿠팡이츠 이용자를 늘려야 하는 쿠팡이츠의 숙제와 수많은 멤버십이 시장에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배민클럽을 성공시켜야 하는 배민의 숙제가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사임을 발표하기 직전,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인상 지침에 ‘현재 시점 도입은 불가’ 의사를 DH 측에 전했고, 이에 갑작스러운 사임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곳이다.9일 본지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DH는 최근 우아한형제들에 “경쟁업체만큼 배민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직접 배달을 중개하고 가게로부터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같은 형태의 서비스에 경쟁 플랫폼인 쿠팡이츠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9.8%다. 요기요는 12.5%를 받고 있다. 부가세는 모두 별도다.이를 고려하면 DH가 우아한형제들에 사실상 배민 배달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최소 3%포인트(P) 올리라고 요구한 셈이다. 회사는 가게에 부과하는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을 이르면 이달 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주요 경영진은 해당 인상안에 꾸준히 “지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DH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사임하면서 DH 측 요구를 조율할 동력이 현재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는 말도 들린다.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DH 측에서 요금제를 개편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배민 쪽에 보낸 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지속됐다"며 "이 대표를 필두로 경영진이 철회를 요청하며 도입 시기를 늦춰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배민 입지가 줄어들었고, 이에 모회사의 요구 사항을 거절할 명분도 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도 “이 전 대표의 사임 후 ‘모회사와의 불화설’이 흘러나왔는데,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DH 측에서 우아한형제들에 수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사임…수수료 인상 ‘초읽기’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을 알렸다. 피터얀 반데피트 사내이사가 현재 임시 대표를 맡고 있다. 차기 대표는 오는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합류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인 2023년 3월 최고경영자(CEO)에 공식 취임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사에 합류한 후 배민1·B마트·배민스토어 등 다양한 신사업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 전 대표가 경영을 이끈 지난해 회사의 실적은 고공 성장했다. 2023년 우아한형제들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조4155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연간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65% 상승한 6998억원을 써냈다. 이에 따라 DH 측은 지난해 배당금으로 4127억원을 챙겼다. 무려 81.5%에 달하는 배당 성향은 연간 적자에서 4241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선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비슷한 시기 우아한형제들은 딜리버리히어로의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 헝거스테이션에 약 4000억원을 대여해주기도 했다.DH는 지난 2020년 약 4조7500억원을 투자해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보유한 지분은 99.1%다. 당시 독일 모회사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면서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재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이 전 대표 경영 아래 모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사임 소식이 나와 업계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다만 수수료 인상·본사 불화설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직접 밝힌 ‘일신상의 사유’ 외에는 전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현재 배민에 입주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비자에는 배민배달(한집·알뜰 배달)로 노출되는 ‘배민1플러스’ ▲소비자에는 가게배달로 표기되는 ‘울트라콜’ ▲카테고리 상단 등에 가게를 광고할 수 있는 ‘오픈리스트’ 등을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업주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배민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울트라콜의 경우 업주가 설정한 위치(깃발)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가게를 노출해 주는 상품으로, 월 이용료는 8만원이다. 다만 배달은 가게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도 가게가 설정할 수 있다.오픈리스트의 경우 플랫폼 내 가게 노출에는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달도 대행사를 통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구조다.배민1플러스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배달을 직접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단건으로 배달하는 ‘한집배달’과 묶음으로 전달하는 ‘알뜰배달’로 나뉜다. 가게 입장에선 주문부터 배달까지 우아한형제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 편리하다. 다만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내야하고 2500원에서 3300원 사이의 배달비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배달팁 역시 우아한형제들이 고객의 주문 환경을 분석해 자동으로 적용한다.DH 측에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지점은 우아한형제들의 주된 수익원인 배민1플러스 요금제로 알려졌다. 업계 최저 수준인 현행 6.8%의 수수료를 경쟁 플랫폼만큼 올려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쿠팡이츠 등 경쟁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지만 배민은 여전히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한 1위 앱이다. 중개수수료가 인상된다면 국내 소상공인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은 이 지점을 특히 경계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강화되는 수익화 전략…배경은 쿠팡?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을 전후로 우아한형제들은 무료로 제공하던 다양한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며 수익성 강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 전 대표의 사임 전날인 1일부터 신규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포장 중개수수료를 배달과 동일한 6.8%로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포장 중개 서비스에 가입한 기존 가게는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적용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이 전 대표 사임 발표 직후인 지난 2일 무료 체험으로 제공하던 ‘배민클럽’의 유료화를 선언했다. 배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을 무료(알뜰)로 제공하거나 할인(한집)해 주는 구독형 상품이다. 요금은 월 3990원으로 책정됐다. 9일부터 사전 가입을 시작해 내달 20일부터 이용료를 받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막고 있던 봇물이 터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표와 주요 경영진이 본사의 수익성 강화 요구를 방어해 왔는데, 최근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가 자본력을 앞세워 배달 앱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회사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또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최근 배달 앱 ‘노크’를 론칭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와 무료 배송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 기준 배민 앱의 시장 점유율은 62%로 나타났다. 당시 요기요는 19%, 쿠팡이츠는 16%를 각각 점유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쿠팡이츠 점유율은 21%로 상승했다. 요기요는 이 이간 점유율 16%를 기록하며 3위로 주저앉았다. 배민 역시 최근 6개월 사이 점유율이 3%P가량 빠졌다. 반면 쿠팡이츠 점유율은 최근 1년 사이 약 10%P 상승했다. 쿠팡의 와우멤버십 이용자는 약 1400만명으로, 국내 구독 상품 중 최대 규모다. 시장에서는 “쿠팡의 자본력이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해 온 상생 구조를 침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배달 시행으로 시장 장악력을 높인다면 단기적으론 소비자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결국에는 쿠팡이츠 가입 점주들의 부담을 높여 소비자 혜택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와우멤버십 영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에 침투하는 쿠팡의 행태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의 ‘끼워 팔기’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위기의 배민’ 수수료 인상 후폭풍 전망이국환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수수료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이지만, 실제 도입에는 부담이 상당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 규제 기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가 우아한형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 앞에서 열린 배민 라이더 집회에 참석해 ‘배달플랫폼 갑질 규제’를 촉구했다. 여당은 물론 정부 역시 배달 앱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국민의힘·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배달 앱 상생안 마련을 주된 주제로 다뤘다. 영세음식점 대상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상황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규제 기관이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5대 고정비용 지원책 중 하나로 배달료가 포함됐다. 정부는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위 차원의 조사 및 조치도 병행하겠다”며 사실상 배민에 사전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등도 DH 측에 소상공인 상생의 필요성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책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DH 측이 우아한형제들에 ‘수익성 강화’를 밀어붙인 배경으론 수익성 악화가 꼽힌다. DH 계열사 중 사실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이 우아한형제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DH는 ▲2012년 리퍼헬트(독일) ▲2016년 헝그리하우스(영국)·예멕세페티(태국) ▲2020년 우아한형제들 등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되면서 사업적 위기가 찾아왔다. 회사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적 부담은 늘어난 상태다. 실제로 현지 투자 시장에서는 DH의 현금흐름 창출과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DH는 지난 5월 대만 사업부인 ‘푸드판다’의 매각 대금 9억5000만 달러(1조300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우버 테크놀로지에 넘기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이면에는 DH의 경영난과 쿠팡이츠의 진격,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 등 복합적인 사안이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정서를 무시하고 얼마나 DH 측 입김에 맞춰 움직일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큰 위기를 맞이한 모습이다.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게임업계 실적 부진 원인과 향후 차별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펄어비스·위메이드·컴투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0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2조3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들의 실적 부진은 엔데믹전환 이후 게임 이용시간 감소 및 소비 지출 둔화, 신작 출시 공백, 인건비 등 비용 부담 상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 둔화 ▲획일화된 장르와 과금구조 ▲신작 흥행부진과 출시 연기, 인건비 부담증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인건비는 크게 늘어2023년 기준 국내 주요 게임사의 합산 모바일게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9.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야외활동 증가와 경기둔화, 숏폼 미디어 등 수동적 콘텐츠 소비유행, 모바일게임 이용자 및 유료 콘텐츠 소비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모바일 MMORPG 위주의 게임포트폴리오 역시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상위권을 점유중인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은 ‘페이투윈’(Pay to Win)과 랜덤 박스시스템을 주로 쓰고 있어 많은 과금을 요구한다. 이는 신규 유저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유저풀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신작들의 부진도 게임사들의 실적 악화에 한 몫을 차지했다. 한신평 관계자는 “신작 흥행 성과를 통해 빨라지고 있는 기존 게임들의 진부화를 상쇄해야했으나,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흥행부진 및 출시공백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한 개발효율저하, P2E 게임 등 블록체인·메타버스 기반 게임개발로 인한 개발자원 분산 등으로 신작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인건비도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23년 주요 게임사들의 합산 매출은 2019년 대비 39.9% 증가한반면, 인건비는78.3% 상승했다. 아울러 인건비/매출액 비율 역시 2020년 22.6%에서 2023년 29.9%로 상승한 반면 같은기간 영업이익률은 30.6%에서 16.5%로 급감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성장과 AI·클라우드 서비스발달, 디지털전환(DX) 수요로 국내외 개발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건비 수준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속에서 게임사들은 올해 초부터 조직개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넷마블은 올해 신임 각자 대표에 김병규 부사장을 선임했다. 김병규 대표는 197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삼성물산을 거쳐 지난 2015년 넷마블에 조인했고 전략기획, 법무, 정책, 해외 계열사 관리 등 넷마블컴퍼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맡아온 ‘전략기획통’이다. 넷마블은 “법무 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 관리와 전략 기획 등에도 전문성을 가진 40대 김병규 신임 각자 대표가 넷마블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넥슨도 올해 이사회를 열고 강대현·김정욱 신임 공동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 기존 이정헌 대표는 같은 날 넥슨 일본법인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넥슨은 약 14년 만에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넥슨 고유의 역량 강화와 사내 문화 개편을 필두로 다음 30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강대현 대표는 2004년 넥슨에 입사해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넥슨의 대표 타이틀들의 개발을 맡아 왔으며, 2017년부터는 넥슨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연구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를 이끌었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신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등 게임 및 신기술 분야에 정통한 인물이다. 2020년부터는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아 넥슨의 개발 전략 수립 및 운영 전반을 맡아왔다.2013년 넥슨에 합류한 김정욱 대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넥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왔으며 2020년부터 CCO(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맡아 넥슨의 경영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전반을 이끌었다. 또한 2018년 설립된 넥슨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며 넥슨컴퍼니의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하는 등 넥슨의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창사 첫 분사 계획 밝힌 엔씨소프트가장 큰 규모의 조직개편에 나선 곳은 ‘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박병무 공동대표 선임과 함께 창사 이래 처음으로 최근 분사 계획을 밝혔다. 엔씨는 1997년 설립 이후 창업자 김택진 대표의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돼왔다. 박 대표 영입에 따라 김택진 대표와 박병무 공동대표 투톱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분사는 본사가 가진 기능과 인력을 나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게임업계에서는 엔씨의 결단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 트렌드와 이용자 니즈를 따라잡기에 적절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9일 엔씨 박병무 공동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NC 변화 방향성 설명회’를 통해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전략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입을 뗀 박 공동대표는 이날 각종 성장 전략과 함께 분사를 통한 조직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가 밝힌 분사의 골자는 ‘경영 효율화’다. 본사에 집중돼 있는 우수 인력과 기술력을 독립된 법인으로 나눠 운영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방향이다. 1997년 스타트업으로 발을 뗀 엔씨는 현재 임직원 수가 5000명이 넘을 만큼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사에 인력과 기능이 급격히 집중되다 보니 주요한 의사 결정이 둔화되거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추측된다.분사 소식을 접한 게임업계에서는 엔씨가 멀티 게임 제작 스튜디오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멀티 스튜디오 체제는 하나의 지붕 아래 다양한 게임 제작사가 공존하는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방식이다.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유수 게임사들은 이미 멀티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 중이다.엔씨는 국내 주요 게임기업 중 유일하게 본사 중심의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방식을 고수해왔다. 인하우스 방식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문화는 높은 품질의 게임 퀄리티를 보장하지만 다양한 작품을 빠르게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엔씨 입장에서 멀티 스튜디오 체제는 하나의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2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가입된 단체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12월 기준 2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가입돼 있다. 이 단체의 의장사는 쏘카이고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당근·우아한형제들 등 19개 기업이 이사사로 활동하고 있다. 닥터나우·두나무·로앤컴퍼니·리디·버킷플레이스·번개장터·왓챠·온오프믹스·자비스앤빌런즈·크몽 등 28개 사가 운영위원사로 활동 중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게 추진 취지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코스포 측은 이에 대해 “틀린 기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매출액·이용자 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짚었다.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또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포 측은 “기업이 영업하면서 반칙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되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광고원칙·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갑을관계 규율에서 독과점 및 이용자 보호 규제까지 확대돼 ‘이중 규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코스포 측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 내용이 흡사하고 심지어 일부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알고리즘과 같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 법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다”며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가 밝힌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코스포 측은 “지난 10여 년간 앱 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더욱이 해외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실효가 적다는 입장도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결국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다. 코스포 측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계 경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된 지 오래인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코스포 측은 또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같은 조치”라고도 비유했다. 이들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며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를 키워갈 이도, 투자할 곳도 없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땐 돌이킬 수 없다”며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과 숙박앱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오픈마켓이나 패션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5월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120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쿠팡·네이버·G마켓 등의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야놀자·여기어때 등의 숙박앱, 무신사·지그재그·에이블리·네이버패션 등 패션업 입점업체들이다. 그 결과 현재 비용부담 적정성 체감도(100점 만점)에서 배달앱이 32.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숙박앱(32.8점), 오픈마켓은 44.9점, 패션앱 51.7점을 기록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에서도 배달앱(64.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숙박앱(62.3%), 오픈마켓(36.0%), 패션앱929.0%)를 차지했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이다. 패션앱 중에서 무신사가 24.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에이블리(16.1%), 지그재그(15.7%) 등이 차지했다. 숙박앱은 야놀자가 12.4%, 여기어때는 11.2%를 기록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이 13.4%로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G마켓(12.8%), 네이버(7.1%)가 차지했다.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 역시 숙박앱과 배달앱 입점업체가 높았다. 숙박앱 입점업체의 평균 광고비는 매월 89만9110원이고, 배달앱의 경우 매월 19만1289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에 반해 오픈마켓과 패션앱 입점업체가 처리하는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패션앱이 평균 2.9%를 각각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한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이었다.

KT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기업) 기업 리벨리온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 콤파스(COMPAS)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콤파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전담 기관으로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을 가진 반도체 공급 기업을 매칭하고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제품 개발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KT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초거대 모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서버 개발에 리벨리온과 함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KT와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ATOM)의 성능을 개선하고, 초거대AI모델에 최적화된 아톰 플러스(ATOM +)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KT는 지난 5월 30일, AI 반도체 아톰을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NPU 인프라서비스를 상용화한 바 있다. 아톰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챗GPT’ 원천 기술인 ‘트랜스포머’ 계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다. 아톰은 이미지 검색 같은 ‘비전 모델’로 활용가능하고, 전력 소비량도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A100의 20% 수준까지 줄였다. 정부는 저전력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능형 반도체(PIM) 중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2030년까지 82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KT는 “KT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딥테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번 콤파스 사업 수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 역량과 인프라 확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