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준수' 검색결과

"우리 회사는 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까요"[공정훈의 공정노무]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인 셈이다. 다만,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2024-06-18

눈앞에 온 가상자산 제도권화, 웹3 산업 ‘터닝포인트’ 될까 [스페셜리스트 뷰]

웹3(Web 3.0)란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사용자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1990년 초반 등장한 웹1(Web 1.0), 2000년 후반 등장한 웹2(Web 2.0)와는 구별된다.웹1은 최초 인터넷의 모습으로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 중앙화된 웹 관리·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역할은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나 문서를 읽는 데이터 소비로 제한된다. 2000

2024-04-09

코인거래소 예치금, 앞으로 은행이 관리한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80% 이상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2024-02-07

‘홍콩 ELS’ 논란 확대…금감원 칼날 ‘은행권’ 향하나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4년 전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를 떠올린다. 법률 위반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사태가 번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 국민銀·한투證 등 12개사 조사 돌입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4-01-12

美 정부의 초대형 철퇴 맞은 바이낸스…업계는 오히려 환영?[위클리 코인리뷰]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난 22일, 우리시간으론 자정 즈음 전 세계 1위 코인거래

2023-11-25

토스證 보안 컨퍼런스 개최…정보보호 우수 사례 발표

토스증권이 정보보호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제1회 금융 보안 컨퍼런스 ‘가디언즈’(Guardians)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지난 25일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안 취약점 점검 방법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 등 토스증권의 보안 강점 등을 소개했다.이번 행사는 출범 3

2023-08-29

중소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는 이유?

“의무사항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예시는 없어 마치 ‘안개 속에 놓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

2022-01-25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중소제조기업 절반이 호소

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르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수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

2021-12-27

[브렉시트, 마침내 현실이 되나] 최악의 경우인 무협상 브렉시트 피할까

영국 브렉시트안 각의 통과…탈퇴협정 초안은 ‘보류’ 투성이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만에 탈퇴 협정문의 초안이 마련돼 11월 14일 영국 각의를 통과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이날 브뤼셀에서 양측의 미래관계에 관한 선언문과 함께 580쪽 분량의 탈퇴

2018-11-17

[10년 만에 재개정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절세권 포함 여부에 관심 집중

단순한 문구 넘은 조세 원칙과 철학 반영 … 국세행정포럼 의견 수렴 절차 후 개정 국세청은 8월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납세자 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준 독립기관으로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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