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술대에 올린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이 관리 급여 신설과 비급여 관리 방안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상품인 1,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시도는 위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증 질환과 중증 질환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정부는 경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큰 비중을 부담하도록 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가 중증인지를 판별해, 중증이 아닐 경우 보장하지 않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중증이 아닌 환자가 병원에 간 뒤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기존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이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경증과 중증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로, 경증 질환이 빠지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 비용 절반이 날아간다"라며 "이는 의료 비용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지, 환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질환을 경증,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 경증 질환은 1, 2차 병원에서, 중증 질환은 3차 병원에서 다뤄지는 질환을 말한다"라며 "병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치매나 백내장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다뤄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경증, 중증 질환 분류부터 정성스럽게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이런 문제는 적합질환자를 찾아내 해결하겠다지만, 이는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실행하고 향후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합의를 통해서 보험 전환 또는 재매입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별다른 보상 없이 강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고, 위법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1, 2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문제에서 종종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막대한 가입자를 유치해 이미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개혁 방안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가입자가 이를 통해 치료받을 기대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했다.과잉 의료와 보험 사기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계약 당시 보험 지급 기준의 지정과 평가 등이 적절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과잉 의료를 막는 방법이지,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일은 해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데, 이미 법원에서는 보험 사기에 가까운 사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면서도 "보험사기에 가까운 몇몇 사례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거나, 또는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마련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을 손보려는 이유는 1, 2세대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구조라 은퇴 이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전체 보험료를 줄여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중요한 영역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한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를 주관한 증권사들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두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있어, 주관수수료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13개 기업 중 5곳이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미트박스글로벌, 데이원컴퍼니, 아이지넷은 공모가 대비 40% 이상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은 공모주주들에게 환매청구권이 제공된 IPO였던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관사가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재매입하는 제도다. 이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공모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삽입된다. 다만 공모주를 타 증권사 계좌로 옮기거나 매도 후 재매수하는 등의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된다. 기존에는 상장 첫날 대규모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약 90%의 공모주주가 환매청구권을 상실해, 주관사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의 경우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30% 하락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상장 직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공모가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상당수의 공모주주가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로 인해 주관사들이 주주들의 환매청구권 행사로 상당한 물량을 떠안게 됨은 물론, 손실 발생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원컴퍼니의 경우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34만250주가 모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행사가인 1만1700원에 해당 물량을 인수해야 해 20일 종가(6710원) 기준 약 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이지넷의 경우에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50만 주가 전량 행사될 경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약 12억원의 부담을 안게 된다.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주관사가 수령한 주관수수료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데이원컴퍼니 상장 주관수수료로 13억7900만원을, 한국투자증권은 아이지넷 상장 주관수수료로 7억원을 받았는데, 주가가 환매청구권 행사 마감일까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손실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상장 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PI)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손실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2년 4월 데이원컴퍼니 지분 11만3992주(0.93%)를 20억원에 취득했는데, 주당 취득가액이 공모가(1만3000원)보다 약 34% 높았다. 시장에서는 환매청구권이 포함된 IPO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래 환매청구권은 기술특례 트랙을 통한 상장 등 고위험 공모주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이를 적용한 ▲닷밀 ▲노머스 ▲웨이비스 ▲에스켐 ▲에이치엠파마 등 대부분의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환매청구권이 오히려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풋백옵션은 권리상실 주주들이 많아 주관사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IPO 시장이 악화되면서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며 "만약 풋백옵션으로 인해 주관사들이 손해를 크게 볼 경우, 향후 풋백옵션 추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를 둘러싼 위기가 일상화됐습니다. 안정적 재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 등을 통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생보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3대 핵심목표와 9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리변동성 증대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시장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인 수요기반 약화라는 거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김철주 회장은 먼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돕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지급여력(K-ICS) 제도 연착륙과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밸류체인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에 대한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등 보험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김 회장은 “지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당국과 얘기해 (K-ICS가 높은 기업에 대해) 80%까지 완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고 한다”며 “국제적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균형있는 방안을 가지고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으로 신뢰도 제고할 계획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탁대상 ▲수익자범위 ▲권유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및 실무기준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도 발굴할 예정이다. 고령층을 위한 생보사의 특화상품 및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향후 해외진출 등 신성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김 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했던 서울 동교동 DJ 사저를 김대중재단이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25일 “내일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사들인 사업자 박모씨와 재매입 협약식을 할 것”이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같은 날 전했다. 배 사무총장은 “박씨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이 사저를 다시 사들이겠다고 설득했고 박씨가 응했다”며 “대금은 모금운동 등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박씨가 DJ 사저를 보존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투자했지만, 개인사업자 소유일 때는 피치 못하게 역사적인 공간이 원형대로 영구 보존되지 않을 위험도 있다”며 “사저를 보존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이희호 여사 유언을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홍걸 전 의원은 DJ 사저를 박씨에게 100억원에 매도했었다. 박씨는 사저를 가칭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단장해 시민에게 무료 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와의 암묵적 약속을 어긴 결과가 추후 재무적투자자(FI)들이 SK그룹에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그룹은 사모 자금 의존도가 높아 이번 사건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402340)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11번가 FI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SK스퀘어가 FI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FI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권)을 써서 SK스퀘어의 지분을 포함한 11번가 주식 전체를 강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과 투자사 간 계약에서 드래그앤콜(Drag and call) 구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FI가 일정 기간 후 지분을 매각할 때 드래그얼롱을 부여하되 대주주에게는 콜옵션 권리를 주는 조항을 말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시장에선 암묵적으로 기업이 경영권과 임직원을 포기해 FI가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 룰’이 깨지자 SK그룹의 평판 리스크가 부각된 셈이다.당초 SK스퀘어는 국민연금·새마을금고·사모펀드(PEF)운용사 H&Q코리아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5년 내 상장을 약속했지만 상장 기한이었던 올해 9월을 넘기고 말았다. 5년 전 약 2조7000억원이었던 11번가의 기업가치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실적도 악화했다. 이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SK그룹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FI는 SK스퀘어가 포기한 지분을 포함해 11번가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원매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스퀘어가 큐텐에 11번가를 매각하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책정된 기업가치가 이미 노출된 상황이다. 기존 기업공개(IPO) 약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실적이 언제 반등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간 기다린 투자 수익을 확신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SK가 사모 자금 시장 최대 출자자(LP)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단 점이다. SK그룹은 이번 결정으로 11번가에 대한 추가 출자 부담을 줄였지만 향후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11번가에 직·간접적으로 약 3800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SK그룹 계열사 중 상당수는 PEF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왔다. 11번가를 포함해 SK온, SK E&S, SK에코플랜트, SK팜테코 등 10개 기업을 합하면 최근 5년 내에만 9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PEF로부터 SK로 모였다. 이들 PEF의 ‘자금줄’인 LP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추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SK의 재무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장에선 이번 SK스퀘어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드래그앤콜 조항을 넣어 구조를 짜는 투자 형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SK스퀘어 입장에서는 11번가에 대한 추가적인 현금 출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SK는 드래그앤콜 조항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5월 대출이 증가한 것은 은행 건전성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 대출은 전월대비 0.5% 늘어나며 전월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이 0.7% 증가했고, 특히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0.4% 늘어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한 덕분이다. 11일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담대 증가분 중 2조8000억원이 정책모기지 효과”라고 전했다. 5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합계가 24조9000억원인데, 연간 공급목표가 39조6000억원이다. 또한 통상적인 유동화 소요시간까지 고려하면 올해 3분기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이 5대 은행 위주 가계대출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 개별 주담대 증가세 전환과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감소폭 축소도 가계대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백 애널리스트는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은 은행 업종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취급분의 상당부분을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재매입해 발생할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감안하면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탑라인(매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MBS 매입으로 인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 애널리스트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은 7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역전세에 대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더불어 부동산시장 안정 및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관련 자산건전성 제고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가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오너 지분을 인수한다.3일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3200억원에 전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기관전용 PEF의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이달 말 완료된다.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는 임성기 전 회장이 2020년 타계하며 50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했다. 송 회장은 2000억원 안팍의, 임 사장을 비롯한 세 명의 자녀들은 각각 1000억원 수준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데팡스파트너스는 이 회사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인수해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회장 등 기존 최대주주는 라데팡스파트너스와 경영 및 의결권 공조, 일부 지분의 재매입권한 등이 골자인 주주간계약으로 경영 지배력을 유지하게 된다.라데팡스파트너스는 거래를 마친 후 한미약품그룹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신약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도 힘쓴다.라데팡스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납세 의무를 다해 경영에 집중하려는 경영진과 재무적 투자자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 소액주주 모두의 이해가 일치하는 선순환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지난해 말 보험시장 유동성 위기 금리인상과 함께 '절판마케팅'이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지나친 절판마케팅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31일 열린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핵심 연구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날 보험연구원은 올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보험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며 리스크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보험시장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절판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최근 유동성 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절판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절판마케팅은 한국보험시장의 역사와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관행인데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결국 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절판마케팅은 보험사들이 영업설계사들에게 담보, 예정이율, 제도(비과세요건 등) 변화 전 집중적으로 상품을 팔게하는 마케팅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4월부터 예정이율이 변동돼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설계사들이 2~3월, 보험료 인상 전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고 집중 홍보하는 식이다. 안 원장은 "절판 뒤 시장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리스크만 돌아올 뿐"이라며 "최근 유동성 리스크도 결국 10년 전 절판마케팅으로 판매했던 저축보험 만기도래로 인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보험사는 절판마케팅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올해 핵심 과제들 중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계획도 설명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적연금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선진국의 개혁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보험산업도 단기수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적극적 마케팅 등이 절실하다"며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도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정책과 건강보험에서 커다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시장의 경계를 확대해 보험산업이 사회 후생을 높일 기회를 넓히고 보험연구원이 그런 정책 변화와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솔루션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은 보험시장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판례 연구에 집중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확장성·역동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모형 전환'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한다. 개인보험, 국내보험에 한정된 시장 경계를 확장하고, 포괄보장, 공사협력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보장격차 해소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빅테크·인슈어테크 비교, 1사 다 면허제, 판매채널 수수료 등 시장 진입 연구 및 런오프·계약재매입, 부실보험회사 지정·정리 등 자율적 퇴출·정리제도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끝으로 안 원장은 "보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면서 3년 뒤에는 (보험연구원을)더욱 존재감있고 주목받는 '싱크탱크'로 만들어 보험산업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12월 14일(현지시각)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앞두고 11월 소비자물가(CPI)가 1년 전과 비교해 예상 보다 낮은 7.1% 상승하자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연준의 속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은 일단 지르고 보았다. 전월과 비교한 CPI 상승률은 0.1%이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만 보면 시장은 안정적이다. 미국 장기(10년 이상) 국채금리는 한때 4%를 넘었으나 물가상승률 둔화와 내년 경기하강 우려를 반영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 반면 코로나19 발발 시기에 미국 회사채 가산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것과 달리 지금은 가산 금리가 줄어들고 있다. 경체가 침체하면 신용도가 좋지 못한 기업의 회사채의 가산금리가 급등하는 게 원칙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회사채 시장은 아직은 양호한 기업실적, 연준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높은 기대, 은행과 사모 펀드의 대출 증가, 투자자 수익 추구 등의 이유로 과거 경기침체기보다 회사채 가산 금리 상승폭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비해 미 회사채 시장은 아직은 경기하강 확률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채 시장과 비교하여 경기 하강을 선 반영하는데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기하강이 본격화되면 가산 금리는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채 가산금리가 급등하면 경제에 이중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 방법이 막막해진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반추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미국의 좋지 않은 지표들을 보며 최근 미국 주가의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징후를 소비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매우 높다. 주식시장의 산타랠리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물가인상률보다 이제는 경기하강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큰 폭의 조정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식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미국, 내년 저축 바닥나고 집값 조정 계속될 전망” 첫째, 미국 가계의 저축률 감소와 소비 둔화에 따른 미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징후이다. 코로나 19가 한창일 때는 33%까지 치솟았던 저축률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1월 4.7%였던 가계저축률은 10월 2.3%로 하락하여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10월 소비자 신용은 전월 대비 무려 11억 달러 증가했다. 리볼빙 잔액도 101억 달러 늘었다. JP 모건은 팬데믹 때 급증한 저축은 2023년 중반쯤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JP 모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하다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건 다행이다. 11월 소비자 지출이 5% 증가했으나 이는 직전과 비교해 낮아진 수치이다. 향후 수치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주택 가격의 조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주택 가격은 80년대 초, 90년대 초, 2008년에 큰 폭 하락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두 자릿수 비율로 급락하는 것은 대공황과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뿐이었다. 올해 하락하기 시작한 주택 가격은 내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그만큼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2023년 말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이 7%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가파르게 하락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비는 주택가격하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디스는 한 지역의 주택 시장이 25% 이상 높게 평가가 된 경우에는 이를 크게 고평가가 된 것으로 본다. 올 2분기 미국의 가장 큰 413개 지역 주택 시장 중 210개 지역이 크게 고평가된 것으로 분류됐다. 금리 인상으로 이런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소비 감소도 피하기 어렵다. 셋째,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아직은 100이상으로 100.2를 기록했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월과 11월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11월 여건지수는 전월 138.7에서 137.4로 하락했다. 기대지수는 전월 77.9 대비 75.4로 하락했다. 여건지수는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대지수는 6개월래 최저치이다. 여건지수는 현재의 비즈니스와 고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한다. 기대지수는 소득과 비즈니스,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보여준다. ━ “내년에도 금리 인상, 美 구매력 유지될지 미지수”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2023년에도 예정돼 있다. 올 3분기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15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 고물가에도 소비가 꺾이지 않은 결과지만, 신용카드 이용액과 대출 연체율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계속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총 가계 부채는 전 분기 대비 3510억 달러(2.2%) 늘어난 16조5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의 부채 증가다. 올 초 이후 부채 증가액은 1조262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에서도 언제까지 가계가 버틸 수 있느냐가 경기하강의 속도를 잴 열쇠로 보인다. 계속해서 모기지와 대출 금리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계 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들과 취약 가구의 아픔은 배로 느껴진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의 급선회와 미국의 경기 침체 모면 가능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는 2018년 초에 미국 주식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고평가된 시장 중의 하나로 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2023년 중 어디선가 미국 주식의 조정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당시 실러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기업의 '높은 자사주 재매입'과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운 심리가 IT 주식 같은 성장주를 보유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미국 기업의 이익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주식시장 성장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싸다고 하지만 높은 금리 하에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이자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로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제금융심의관, 울산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가 신뢰 회복 등 책임 경영을 위해 자사주 1만5000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자사주 1만5000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추가 매입했다. 신 대표가 매입한 주식 단가는 6만2094원으로 총액은 약 9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매입은 신 대표가 올해 6월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약 12억원에 매입한 뒤 3개월 만이다. 올해 3월 신뢰회복과 책임경영을 위해 발표한 실행안의 약속 이행 차원이다. 신 대표는 지난해 말 주식 매도로 생긴 차익 전액(세금을 제외한 약 32억원)을 올해 말까지 매 분기 회사 주식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주식 재매입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어진 뒤인 6월부터 주식을 매입해왔다. 남은 10억여원은 올해 4분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신 대표 외에도 전·현직 고위임원 4명(나호열 기술협의체 부문장, 이지홍 서비스협의체 부문장, 전형성 전 경영지원실장, 이승효 카카오페이증권 대표)은 지난 6월 회사 주식 2만3052주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신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들인 자사주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회사에 재투자하는 동시에 공익을 위해 환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용 방안은 사외이사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신뢰회복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주요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대표와 신원근 당시 대표 내정자 등 고위 임원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블록딜로 보유 지분 약 44만주를 매각했다. 주 당 처분 단가는 20만4017원, 매각 추정가는 469억2390만원이다. 약 878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경영진의 대량 지분 매각이 ‘단기 고점’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급락했다. 한편 오후 2시 41분 기준 카카오페이는 전날보다 0.33%(200원) 오른 6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11월 30일 24만8500원으로 최고가를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