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4년 10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6438가구로, 지난해 1월(361가구)의 18배로 급증했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평택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 호황이 경기 외곽지역과 지방으로 퍼진 2020년 6월 제외됐다. 이후 4월 10개월이 지나 다시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12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다.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의 1·2순위 청약 땐 86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4가구에 그쳤다. B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 때 1933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312명뿐이었다.주택건설협회는 "경기 지역 미분양이 1년 새 2.2배 급증하는 등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하는 추세"라며 "미분양이 전이되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 과세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로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그쳤다.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다. 이들 대학에선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또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의 개별 수강신청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강신청을 마친 의예과 1학년은 총 852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 교양 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일괄 신청을 한 것이라 실제 수강신청률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휴학을 한 2024학번 1학년의 수강신청 현황만 따로 보면 더 저조하다. 제주대와 전북대는 수강신청을 한 2024학번 1학년이 아예 없었고, 부산대는 신입생이 아닌 1학년이 수강신청을 한 경우가 4건에 그쳤다.

미국 이민 트렌드 변화 속, 맞춤형 영주권 로드맵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예상되는 이민 정책 변화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H-1B 비자는 이미 높은 경쟁률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는 이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다시 한번 이민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국민이주는 오는 2월 8일과 2월 12일에 걸쳐 두 차례의 미국 영주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각각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을 주제로 삼아 EB-5 미국투자이민과 EB-1A 및 NIW를 심도 있게 다룬다.2월 8일에 열리는 EB-5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는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나 장기적인 미국 체류를 계획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민법과 2025년 영주권 로드맵 설계,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 선별법 등 EB-5의 핵심 요소를 다루며, 자녀 학비 절감 및 가족 단위 영주권 취득과 같은 현실적인 혜택을 설명할 예정이다. EB-5는 일정 금액(현재 80만 달러)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안정성과 실질적 혜택을 갖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 보스턴 공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US 리저널 센터의 새로운 공공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 프로젝트가 최초의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로 승인이 난 이후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2월 12일에 열리는 EB-1A와 NIW 세미나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EB-1A는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며, 취업 제안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로 평가받고 있다. NIW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청자가 취업 제안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는 EB-1A와 NIW의 성공 사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하며, 국민이주가 축적한 노하우와 실질적인 팁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이번 세미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H-1B와 같은 취업 비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EB-5, EB-1A, NIW와 같은 대안적 경로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고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EB-5는 자녀의 교육과 가족 전체의 장기적 정착에, EB-1A와 NIW는 고학력 전문직 인재들에게 빠르고 명확한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한다”며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을 부각했다.이번 세미나는 H-1B의 경쟁률과 비자 발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과 투자자, 그리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국민이주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트럼프 재집권 이후의 이민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공공 프로젝트로 새로운 기록 세운 국민이주, 본사 확장 이전까지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큰 변화를 겪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전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참여는 꾸준히 이어졌으며, 특히 국민이주㈜가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4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AIIA가 USCIS(미국 이민국)에 요청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에서 제출된 I-526E 청원은 총 153건으로 발표되었다.특히 2024년 3월 접수비 인상 발표 전에는 투자자들이 청원을 서둘러 제출하며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접수는 7월과 8월에 다시 한 번 증가했다. 이는 국민이주가 진행한 보스턴 재개발 공공 프로젝트가 마감 임박한 시기와 맞물려, 국민이주가 EB-5 프로젝트의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국민이주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7세대의 이민국 청원을 접수하며,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 신청자들이 제출한 전체 I-526E 청원의 약 80%를 국민이주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7월과 8월에 이루어진 보스턴 재개발 프로젝트 계약은 국민이주 성과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국민이주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선택지를 제시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주는 오는 16일 본사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한다. 이는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충족하고,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본사 이전과 더불어 국민이주는 오는 19일 첫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금융 서비스를 소개한다.세미나에는 미국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이민과 관련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 설계와 투자이민 혜택을 설명하며, 김지영 대표는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법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공공 프로젝트의 강점과 중요성, 해외 송금 및 부동산 투자 방법, 그리고 국제학교 학부모를 위한 유학 가이드까지 다루어질 예정이다.2024년은 EB-5 프로그램에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다. 국민이주는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단순히 청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성공적인 이민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이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며, 투자와 이민의 성공적인 접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이주의 비전을 반영한 행사로, 세미나 참가와 문의는 국민이주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헬스장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9건 이상은 계약 해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만746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2406건, 2022년 2654건, 지난해 3165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분기까지 신청 건수는 252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1만746건 중에서 93.4%(1만39건)가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문제였다. 4.5%(487건)는 서비스 변경과 축소 등 계약불이행 문제가 차지했다.또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접수됐다. 2021년 20건, 2022년 58건, 지난해 57건 올해 1∼3분기 42건이다.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여성 비중이 56.6%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80%)와 30대(36.58%)가 대다수를 차지했다.아울러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피해구제 신청 1만8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 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나타났다.'5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4.5% 순으로 확인됐다.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따져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라"며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결제를 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과 문자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빅테크가 과감히 혁신 성장을 하는 동안 국내외 통신사는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KT가 변화하고 있다. 11월 초 사내 방송을 통해 KT 인적 구조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김영섭 KT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정체기에 머물고 있는 KT의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실제 KT는 10여년간 매출 제자리 걸음을 걷던 기업이었다. 2012년 매출 23조7904억원을 기록했던 KT는 2013년 23조8106억원, 2014년 23조4217억원, 2015년 22조2812억원, 2016년 22조7437억원, 2017년 23조3873억원, 2018년 23조4601억원, 2019년 24조3421억원, 2020년 23조9167억원으로 매해 작은 변동은 있었으나 2020년에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출 23조원대에 머물렀다. KT 매출 비중은 무선 사업이 38%대, 유선 사업이 28%대, 기업 사업이 21%대, 단말 사업이 11% 수준인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 사업은 계속해서 정체기를 겪고 있고 그 다음 규모인 유선 사업은 매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미디어 사업 등의 호조에도 전체 매출 정체기를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다. 디지코 변화하고 매출 25조원대 맞아 긴 정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KT가 선택한 건 B2C 통신사업 중심에서 B2B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으로의 변화다. KT가 디지털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한건 2020년 구현모 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다. 구 대표는 당시 취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으로 전환할 것을 밝히며 해당 사업을 확대해 갔다. 당시 디지코 영역 서비스 매출 비중이 2019년 38%에서 2020년에는 40%까지 커졌고 클라우드·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성장률이 16.6%를 기록하면서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일명 ‘디지코’ 전환으로 KT는 10여년간의 매출 23조원대 굴레에서 벗어나 2021년에는 매출 24조8980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별도 기준 영업 이익 역시 5년 만에 1조를 기록했다. 변화를 꾀하면서 성과를 얻은 셈이다. 또 구현모 대표 시절 구조조정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디지코 변화를 위한 사업 구조 재편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는 통신 계열사의 매각. 구 전 대표는 2021년 기업용 무선통신 계열사인 KT파워텔을 406억원에 매각했다. 통신 부문 계열사를 매각한 건 KT의 민영화 이후 처음이었다. 결과적으로 2022년 KT 매출액은 25조6500억원으로 1998년 상장 이후 첫 매출 25조원 매출 시대를 열었다. 매출 성장세 흐름을 탄 KT는 2023년 김영섭 대표 취임 후에도 ‘탈통신’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구현모 시절의 ‘디지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인공지능’이다. 김영섭 대표의 ‘통 큰’ AI행보 김 대표의 AI 투자 행보는 과감하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첫 번째 투자처로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을 선택하기도 했다. 2023년 9월 KT는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콴다에 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인 ‘믿음’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글로벌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대대적인 사업 협력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5개년간 2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통 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KT는 MS와의 계약을 통해 내년 중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공동 설립하고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참여도 확대해 AI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내년 상반기에 GPT-4o 기반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언어모델 ‘Phi(파이) 3.5’ 기반의 공공·금융 등 산업별 특화 모델을 내놓는 것이다. 사업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강행됐다. KT는 빅데이터 전문 자회사인 KT 넥스알을 흡수 합병하고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해 해당 회사 및 타 그룹사에 관련 직무와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설 회사는 기술 인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전문 회사’로 포지셔닝할 예정이다. 재배치 인원 수도 많다. KT에 따르면 자회사 전출자는 1700여명이고, 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특별희망퇴직 신청자 2800여명이다. 총 4500명 정도의 인력이 축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KT 슬림화’는 사실 구현모 전 대표 시절부터 언급 돼왔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회사 분사 및 그룹사(계열사)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구조조정)을 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계획은 있었으나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았고 김 대표 시기에 노사의 최종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인력 감소가 현실화된 것이다. KT의 사업 구조 변화 의지는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일 KT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약 6%를 끌어올리기 위해 ACIT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 재원 확충, 자사주 매입 등 세부 달성 방안 등이 계획된다. 특히 KT는 2023년 별도 기준 서비스매출의 6%를 차지하는 AI와 IT 분야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3배 수준인 19%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10월 예정인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신청조차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료가 출산 예정일을 물었을 때, “남자가 애 낳냐?”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매우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직속 상사의 반응이 떠올라 아직 출산휴가에 대한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과감히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복직 후 고용 유지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한 이유다.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 즉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관리자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기업 인구위기 대응 점수는 낙제점최근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해 개발한 인구위기 대응 기초평가 지표를 활용해 국내 기업 300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55.5점에 그쳤다. 합격점의 기준이라 볼 수 있는 80점을 넘은 곳은 단 5곳뿐이었다.조사 대상은 제3자 검증이 완료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기업 중 자산 규모가 높은 순으로 선정했다. 평가 체계는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방소멸 대응’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9개의 평가항목과 17개 평가지표의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이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보유 및 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으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17개 지표 평가 결과, 삼성전기가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KT&G가 80.9점으로 뒤를 이었다. 17개 평가지표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지표는 배우자의 출산·양육 지원 관련 지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300개 기업 중 211곳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의무기간인 10일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16곳에 불과하다.출산·양육 지원의 핵심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1953년 ‘근로기준법’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두 제도 모두 도입 당시에는 이용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게 한정했다. 그러나 1995년 육아휴직 신청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07년 동법 18조의2에 신설됐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20%에 달한다(고용노동부(2023),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0.4%)’ 등이 꼽혔다. 즉,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직장 내 ‘눈치‘인 셈이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권리인 육아휴직을 포기하게 만든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3분의1 수준이다. 계속해서 이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쪽에 더 많은 육아책임이 쏠려 있는 육아휴직 불균형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기대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주양육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산 넘어 산육아휴직은 사용 자체도 걸림돌이 많지만, 육아휴직 후 복귀는 실질적인 어려움의 시작이다. 1년 정도의 업무공백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변화한 근무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빠르게 이전 업무 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귀 온보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고과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남은 동료가 떠안게 되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인단위로 파편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20건이며 이 중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90건)과 관련한 신고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제도 사용방해(23건), 승인거부(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43만여개의 사업체 중 약 30%만이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고 있다.출산을 포기하는 개인에게는 ‘국가소멸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왜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가? 정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어렵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중소·영세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육아휴직자 퇴사율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필요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핵심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료 또는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여성 근로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여성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 근로자로 확대 운영하고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양육자의 역할을 여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사권을 가진 기업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등과 같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가 있더라도 실제 당사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인지 인사권자의 정당한 평가인지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자들에 한해 평가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휴직 이전 특정 기간 동안의 평가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휴직자의 대체 업무 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육아휴직 당사자는 휴직 기간동안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겼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동료는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나?’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 업무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수당 규모는 휴직 사원의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올해 4월까지 약 9천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먼저 금전적 보상을 하고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직된 기업문화나 주요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해 어렵게 업무에 복귀한 육아휴직 사용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경력단절은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 임금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산 대신 경력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안정적인 고용 및 복직 환경은 근로자의 커리어 유지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계속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육아친화정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관련 지원제도의 확대는 재무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노력이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육아휴직 활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늘어날수록 1인당 매출액에 긍정적인 효과(+5.7~6.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이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우수 여성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Bennett et al.(2022)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약 5%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가족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육아휴직이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제도다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도는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탐색비용 등을 가져오고 대체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 인적 자원 투자 회수 등을 통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기업 내 최고인구책임자(CPO)와 같은 인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도 인구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한다면 동료의 임신과 출산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내 최초 화석전문 공립박물관인 대구 '달성화석박물관'이 오는 23일 임시 개관한다. 총 사업비 265억 원이 투입된 달성화석박물관은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6길 66번지에 대지면적 8,980m2, 건축연면적 6,042m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상설전시실, 화석 도서관, 교육 체험실, 카페 및 박물관 내 기념품점,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박물관은 국내외 화석 및 암석 2만여 점, 보석 원석 1천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500여 점의 동·식물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해양생물 화석 등이 전시돼 있다. 주요 표본으로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삼엽충, 거미, 거북알, 고래뼈가 있다. 전시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0~50명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화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여 가능하다.임시개관 기간에는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카페 및 화석 도서관은 전체 개방하고, 2‧3층 전시실은 사전관람 신청자에게만 개방된다. 사전관람은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람 희망일 1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받는다. 박물관은 임시개관 중 미비한 점을 보완해 10월 16일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화석박물관이 국내 최초 화석 공립 박물관으로서 화석 콘텐츠의 요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전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잔여 물량이 생기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이런 제한을 풀었다. 보유 주택 수나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누구나 ‘민영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가입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몰리는 일이 계속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해당 아파트 현재 시세는 15억원 수준인데 분양가는 4억8200만원이어서 당첨되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을 말한다.7월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이날 접수를 진행한 9개 아파트 단지 마감 시간을 기존 17시30분에서 23시로 연장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예정했던 접수 기간이 당일 하루였지만, 하루 더 연장해 30일 17시30분까지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공공주택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무순위 청약을 제외한 계약취소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일반공급 2가구) 모집에는 5만3888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일반공급 역시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당첨되면 ‘인생역전’…청약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청약 제도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 등 가점 부풀리기 시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공급된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오는 등 관심이 집중됐는데, 정부는 당첨자를 포함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청약 가점 만점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이후 부적격‧계약 포기 등으로 50가구의 잔여 물량이 나오며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23일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나온 잔여 세대는 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전체 물량이 292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규모의 잔여 물량이 나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첨되면 20억원가량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였지만 부정 청약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예고, 20억원을 웃도는 높은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당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공급된 탓에 자금 마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청약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첨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로또처럼 성격이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부의 쏠림 문제를 해결해 (청약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 내분 때문에 공사비를 1년 이상 받지 못했다. 2년 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6개월간 멈춰서면서 약 1조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늘어났던 사태가 대조1구역에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일부터 대조1구역 재개발(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장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일부 장비도 철수시키고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있다.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 11만2000㎡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공사비 규모도 5800억원에 달한다.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2022년 10월 17일 착공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2%의 공정률을 기록한 상태로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중지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20일 대조1구역 조합에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를 멈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며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둔촌주공 6개월 공사 중단에 공사비 약 1조원 추가현대건설이 공사를 멈추게 된 주요 원인은 대조1구역 조합이 집행부 공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조합장 직무 정지로 예정된 날짜에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에 지급해야 할 1년 치 공사분 1800억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현대건설은 올 상반기부터 공사비 미지급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조합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조1구역 조합은 조합장 부재 등을 이유로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정비업계에서는 대조1구역이 제2의 둔촌주공 재건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1만2000가구 규모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지난 2022년 조합이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 50%를 넘은 상태에서 공사를 멈추면서 공사비는 약 1조원이 늘어났고 입주 시기 역시 2년 정도 미뤄졌다.대조1구역 조합은 현재 조합장 직무 정지 등 내분에 휩싸이면서 법원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직무가 정지됐던 조합장을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새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되면서 다시 조합장 자리는 공백 상태가 됐다. 조합장 지위 두고 법정 소송 중…현대건설 “갈등 봉합 후 공사 재개”지난해 12월 말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선출된 조합장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조합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하면서 효력을 잃었고, 현재 해당 조합장이 지위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조합장 이외의 이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장 권한 대행이 불가능해 법원에 의해 임시 조합장 선임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법원에 의한 임시조합장 선임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한다면, 2023년 12월 28일부터 10일 안에 이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현대건설은 조합과 공사 계약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1년 2개월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전체 공사비 5800억원의 약 30%인 1800억원이 계속 미지급되자 올해 1월부터 예고했던 공사를 중단했다. 다만 조합 갈등이 마무리되고 집행부가 자리를 잡으면 협상을 거쳐 공사 재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가 법정 안정성을 갖춰야만 협의를 통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조합 내 갈등이 잘 봉합되고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면 현대건설은 즉각 재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이 6개월 공사를 멈춘 동안 한 달 동안 약 150억~200억원의 운영비용이 나갔는데 대조1구역 규모가 둔촌주공의 5분의 1인 것을 감안해 대입해 보면 약 30억~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6개월만 공사가 멈춰도 200억원 안팎의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내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공사 속도를 올리는 게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서울시도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중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현장에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조1구역 갈등 중재를 위해 조만간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갈등 중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