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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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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호동

은행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에 강호동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강 조합장이 1차 투표에서 607표를 얻어 1위에 오른 이후 결선에서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과 맞대결을 벌여 최종 당선됐다.결선 득표수는 강 조합장이 781표, 조 조합장이 464표다. 강 후보자는 결선 결과 발표 뒤 당선증을 받고 "농협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농협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져 관심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990년 민선(民選)이 도입돼 직선제로 치러졌고, 도중에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2021년 농협법 개정으로 다시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됐다. 이번에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총 투표수는 1252표다. '부가의결권' 제도가 도입돼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두 표를 각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당선자는 지난 1987년 율곡농협에 입사해 약 40년간 농업·농촌 분야에서 일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이 외에 농협경제지주 이사, 상호금융 소이사회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를 지냈다.강 당선자는 공약으로 지역 농·축협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이자 자금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상호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중앙회에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조합원을 위한 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특히 강 당선인은 중앙회와 경제지주 통합도 제시했다. 공약대로 이뤄지면 농협은 2012년 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구조로 개편된 뒤 10여년 만에 재통합이 추진된다. 농협중앙회 자산 규모는 약 145조원이다. 계열사는 32개다. 강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3월 정기총회일 다음 날 시작된다.

2024.01.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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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대통령’ 농협중앙회장 선거 3파전으로…적임자는?

은행

206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며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인사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데다, 특히 이번 선거가 특히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7명의 후보자 중 3명의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지게 돼 농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황성보 동창원농업협동조합장,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의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통합을 강조했다. 2012년 당시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분리된 바 있다. 이른바 ‘신경분리’(신용·경제 부문 분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보다 금융사업만 키워놓으면서 농촌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구조에서 수익성에만 집중하는 사업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농가 부채가 빠르게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황 후보자는 “(신경분리를) 11년 동안 해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며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다시 합쳐 공통 운영비용을 중앙회 자금으로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경제지주가 농협에서 지원하는 비료와 농약, 농자재, 기름 등을 통해 마진을 남겨야 하는 상황으로 농민의 삶만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황 후보자는 고금리로 인한 농민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자 감면이나 탕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황 후보자는 농협금융지주의 보험·저축은행·캐피탈 등 계열사에 비전문가가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차지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전도 없이 1~2년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열사 사장에) 가는 것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며 “지금은 해당 회사에 입사해 전문성을 키워온 임원들이 있는데 낙하산 사장이 오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른 경쟁 후보인 강호동 후보자는 무이자 자금과 관련해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전했다. 농·축협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이자 자금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것이다. 무이자 자금 20조원 조성을 통해 지역 농·축협 한 곳당 2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상호금융 독립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협중앙회의 종속 사업부서로 있는 상호금융 부문을 독립시켜 상품개발과 인력운용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의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상호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상호금융을 1금융권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중앙회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가운데 지역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지역농협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에 대한 지역조합 경영 참여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덕현 후보자는 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통합할 필요성을 전했다. 특히 조합장의 중앙회 경제부회장직을 신설하고 감사위원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해 독립성과 투명성,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농·축협의 중앙회와 자회사 지분 참여 및 경영 참여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조 후보는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 자문위원, 정병두 고양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선거 후보자 중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은 22일 사퇴했다.투표에는 전국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의 조합장(141곳)은 2표를 행사한다. 이에 전체 표 숫자는 1252표로 계산된다.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새 중앙회장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 시작된다.

2024.0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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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앞둔 은마아파트, 조합장 선거 ‘2파전’ 압축

부동산 일반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20년 만에 드디어 조합설립을 앞둔 가운데 조합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출마자격을 갖춘 후보는 최정희 현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은소협) 대표로 압축됐으며, 추천인 수로는 최 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후보 추천서 관련 알림을 전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발송했다. 선관위는 알림을 통해 서류검토 상 최정희 위원장은 유효추천서를 1311장, 이재성 후보는 513장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복되거나 무효로 분류된 서류를 검증한 수치다. 후보등록은 지난 14일 마감됐으며 주민 50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신청자만 후보 자격을 얻는다.선관위는 이밖에 추천서와 관련해 “추천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회신한 소유주들의 추천서와 관련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합장 현장투표는 오는 8월 19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조합창립 총회에서 진행돼 이날 개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은마아파트 재건축은 1979년 8월 준공된 대지규모 23만9224㎡ 총 4424가구를 다시 짓는 초대형 도시정비사업이었으나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하반기 조합설립까지 진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집회’를 벌이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아파트 공금으로 처리한 문제를 비롯해 52건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재건축추진위 측은 “주민 95%가 찬성하며 동의서를 낸 사항”이라고 해명했다.현재 대부분 혐의가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됐으며 정비공개 지연 건에 대해 전현직 위원장이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지난 2월 해당 경찰서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적된 사안 대부분이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규 직원의 클립업시스템(정보몽땅) 사용법 미숙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단 하루 지연된 공문이 2건 발생이 있었고 이외 5건은 정수기, 복사기 등 사무실 집기 관련 등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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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덕을 쌓아야”…조합장 위반행위, 왜 많을까

부동산 일반

조합 결성부터 철거, 시공까지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정비사업 조합장을 할 수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할 정도다.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 등은 총회진행, 정비업체 등 각종 용역 선정부터 시공사 선정, 아파트 건축 시 자재 선정까지 수많은 이권을 결정한다. 그만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로비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특정 업체에 뒷돈을 받거나 특정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힘을 쓴 조합장들은 결국 구속에 이르기도 한다. 섀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등이 이권 개입 수단 돼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2015년 당시 조합장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선고를 받았다. 또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는 올해 4월 조합장·대의원·이사 선거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로 바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자문단장과 용역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이 월급과 공무처리비용을 제외한 철거, 각종 사업 입찰, 하도급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공금 횡령으로 소송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합장, 조합 임원 등 조합 집행부를 결성할 때는 조합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감사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합장과 함께 이권을 공유할 가능성도 크다. 또 아파트를 짓는 필수 자재인 섀시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홈네트워크, 식탁 등 내부 마감재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닐 경우 조합장이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계약을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비 현장들이 종종 있다”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 수용하려고 하지만, 기존 대비 과도하게 값이 올라갈 경우 조합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가 나오면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정비사업에서 위반행위로 적발한 사건 가운데 기소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단지별로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조사됐다.위반행위 처벌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불과했다. 특히 수사의뢰 76건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처분한 결과를 보면 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12건으로 22%에 그쳤다. 서울에서 위반행위로 적발한 전체 603건 가운데 벌금 부과 사건은 2%에 불과한 수준이다.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던 J씨는 “조합장이 3명은 돼야 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수년 전 조합장이 2번 바뀌고 나서 분양을 마쳤다”며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뿐 아니라 설계, 감리, 철거업체, 지장물 철거업체 등 관련 용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되면 운영비 늘어나건설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면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빨리 끝내면 그만큼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사업을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위해 여는 회의 역시 많이 개최하면 개최할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서울 주요지역 정비사업지에서는 일명 ‘스타 조합장’이 탄생하기도 한다”며 “서울 반포의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던 사업을 한 조합장이 등단한 뒤 단기간에 분양으로 이끌면서 유능하다는 입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공사비 단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합 운영비까지 소모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며 “차라리 능숙한 조합장을 데려와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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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사업’ 이 손에…‘조합장 자리’ 두고 갈등 격화

부동산 일반

지난 5월 20일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2구역)에서 세 번째 조합장이 탄생했다. 2021년 말 해당 재개발사업의 첫 리더였던 김성조 조합장이 해임 총회를 통해 물러난 지 불과 1년 반 만이다. 김 전 조합장의 남은 임기를 보궐선거를 통해 채웠던 이명화 조합장 또한 연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두 조합장들의 불통과 독단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3일엔 조합원 102명이 이사회 회의록 허위 게시 혐의 등으로 이 조합장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됐고, 결국 이 조합장은 세 명의 후보 중 2위를 차지해 상근이사로 재직 중인 홍경태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2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조합 집행부와 반대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인해 조합장이 교체되는 사례가 일상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유주들의 무관심이나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의지로 어려웠던 일이 정보 공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비시장에서 ‘제왕적 조합장’이 득세했던 시대가 점차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계·감정평가 둘러싼 갈등, 조합장 교체로 조합 내부 갈등과 이에 따른 조합장 교체 현상은 주로 설계문제와 감정평가 결과 등을 두고 발생한다. 설계는 새로 탄생하는 단지의 품질을 결정하고 공급 가구 수, 완공 후 시세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특히 서울에선 사업시행계획 인가 뒤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조합원 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갈등이 표출되곤 한다. 통상 관리처분과 함께 정비사업의 ‘빅 이벤트’로 꼽히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설계와 조합운영의 투명성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조합장 등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나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 역시 이때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에 대해선 주로 재개발 조합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지지분은 물론 다세대·연립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상가부터 건물, 도로지분까지 각자가 보유한 부동산 종류가 매우 다양해 종전자산평가 직후 공정성에 불만을 표출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남2구역 갈등 역시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태에서 당시 설계가 논란이 되며 처음 불거졌다. 통풍, 채광에 불리한 동 배치부터 설계업체 선정 과정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있다. 지난 2월 일부 조합원이 결성한 ‘고급화·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설계업체 선정 및 기존 설계상 타입 구성 문제로 이흥수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어 안건을 가결시킨 바 있다. 2021년 한남3구역에서도 조합원 분양신청에 앞선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구역 내 아파트, 연립, 다가구 소유 조합원들이 일제히 조합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2019년 1군 건설사 3곳의 치열한 수주전으로 유명세를 탔던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2조원, 총 사업비 7조원 규모 ‘메가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수가 3880명인 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 현재까지 갈등이 빈번하게 불거지고 있다.이미 세 번 연임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수우 당시 조합장은 선거관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선관위를 해산하는 등 강수를 두었으나 결국 11월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 조창원 현 조합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온라인 통한 집단행동, 여론 형성에 효과적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전에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생활에 바쁘고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조합 일에 관여를 못했지만, 요즘은 모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공유돼 조합원들이 조합 업무에 불만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임원진이 옛날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했다간 해임에 직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도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합별 용역업체선정 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온라인을 비롯한 방식으로 공개토록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각 조합과 추진위는 정비사업 관리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옛 클린업시스템)’에 예산, 회계 장부도 올려야 한다. 해당 자료들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최근 조합원 등 소유주들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과 추진위의 업무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털 카페 및 밴드, 오픈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결집하고 있다. 결국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모바일 채널의 역할이 크다. 동시에 자리를 지키려는 기존 조합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합장 자리에서 갖가지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해임을 당하거나 연임에 실패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수4지구에선 해임된 조합장이 업무를 이어가며 물러나지 않아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연봉과 성공보수 등 공식적 수입뿐 아니라 ‘비공식적 소득’과 권력도 조합장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의 유인이 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설립은 물론 추진위도 생기지 않은 추진준비위 단계부터 위원장에게 다수 업체가 접근해온다”며 “한번 그 자리를 맛본 뒤 놓기가 쉽겠나”라고 말했다. 기존 조합 집행부는 통상 ‘속도론’을 내걸어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가 3.3㎡당 700만원 선으로 급등한 한편,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분양시장이 침체에 들어서자 손도론도 힘을 못 쓰는 분위기다.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할 때까지 속도 조절을 하자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 교체 시도가 잦은 서울에서 조합장 해임이 더욱 앞당겨질 분위기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아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미리 수혈 받고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 반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조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023.06.02 06:00

4분 소요
[단독]조합장 교체한 한남2구역, 대우건설과 치열한 협상 예고

부동산 일반

오는 8월로 예정된 대우건설과 시공 도급계약을 앞둔 한남뉴타운 2구역(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이 조합장을 교체했다. 20일 한남2구역 조합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호 2번 홍경태 후보가 최다득표에 성공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홍 당선인은 422표를 받아 154표를 받은 이명화 조합장과 75표를 받은 한상진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렸다.홍 당선인은 ‘조합원 요구를 반영한 도급계약서 체결’,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대변경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점이 오는 8월 대우건설과 도급 본계약과 설계변경을 앞둔 한남2구역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롯데건설과 치열한 시공권 수주전을 벌인 끝에 한남2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대우건설은 자사 하이앤드 브랜드인 ‘써밋’ 적용과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최고 층수를 21층까지 높이는 ‘118 프로젝트’ 등 조건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했다. 조합 상근이사인 홍 당선인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도급계약 협상에서 대우건설에 정량적인 로드맵을 제출하고 118 프로젝트의 기간을 명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는 경력을 강조했다. 한편 연임을 노리던 이명화 조합장은 불과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해 4월 임원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과의 갈등관계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올해 2월 김재천 감사를 비롯한 조합원 102명은 이 조합장이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 결정, 이번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지난 8일엔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관계자 3명이 이사회 의사록 거짓 공개, 이번 임원선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 조합장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2023.05.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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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재신임’ 앞둔 한남2구역, 현 조합장 형사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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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 집행부 구성에 이은 시공사 선정으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2구역)이 조합장 선거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이명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1년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다가오는 20일 진행될 임원선거가 사실상 현 조합장 재신임 절차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조합 업무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이번 선거 준비과정에도 이 조합장이 부적절한 선거 개입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非 조합원 동원한 선거개입, 도정법 위반 주장 황기현 대의원, 박종웅 이사, 박성구 조합원 대리인 등 한남2구역 관계자 3인은 3일 이 조합장과 전 산곡5구역 대의원 이 모씨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이 조합장이 지난해 6월 제3차 이사회와 의사록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사이트인 ‘정비사업정보몽땅’에 허위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시공자 선정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안건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전 조합 집행부가 선정한 S업체 계약금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9000만원 수준을 감액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시한 원대로 총 참석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명시됐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열린 제8차 이사회에 대해서도 이 조합장은 과반 이상 이사들이 반대했던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건’에 대해 제9차 이사회에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 3명에게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이트에 개제된 의사록에는 ‘전원 현장 참석’해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기재돼 있으며 불참한 이사가 당일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내용은 조합비용 지급 관련 사안이라 조합원들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시정비법 124조 1항 위반”이라며 “제9차 이사회 의사록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자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소인들은 현행법 상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이 일부 게시되지 않거나 자료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합장에게 도시정비법 138조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대우건설과 계약 앞서 투명한 리더십 필요이 조합장이 한남2구역 조합원이 아닌 이 모 씨를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입장시켜 조합원임을 사칭하면서 여론형성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씨가 현 조합장 결정을 반대하거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에 대해 교묘하게 비난하는 글을 채팅방에 올리며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합원 50여명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용산구청이 관내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남2구역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제출된 소장 내용이 이미 지난 2월 김재천 감사 등 조합원 102명이 서울시에 제출한 신고서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신고서는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인 용산구에 이첩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 조합장이 차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조합 정관 상 단서조항에 불과한 ‘대의원 의결 후 구청 선출’ 방식을 활용해 구청의 행정절차로 인해 선거 일정이 한 달간 밀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당선 결과가 불투명해지자 이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일정을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위 조합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본계약을 3달여 앞둔 상황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협상력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선거준비 과정 자체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서 “용산구청이 조합 집행부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 선거에 선거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조합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선관위 구성 등 모든 과정을 진행했을 뿐이며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2구역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조합장 관련 혐의에 대해 기초단체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전자투표 건도 선관위가 선거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사법부에서 결론이 나오면 즉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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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조합장 선거’ 한달 밀리며 내부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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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본 계약을 준비 중인 한남뉴타운(한남재정비촉진구역) 2구역이 또 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 일정부터 선거 준비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5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이달로 예정됐던 한남2구역재개발 정기총회는 다음달 20일로 약 한 달간 연기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조합장 등 임원 선거와 조합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지난해 4월 보궐로 선출된 이명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해 열리게 되는 이번 선거는 한남2구역 조합이 설립된 이래 두 번째 조합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더욱 관심을 불러 모았다. 지난 2월 김재천 감사 등 조합원 102명이 서울시 소관부서에 현 조합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신고서에는 마감재와 협력업체 선정, 임원선거 등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 행정에 따라 임원선거가 계획보다 연기되자,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이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조합원 의견을 두루 반영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정관·법규 자의적 해석, 조합에 손해되나한남2구역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선거일정은 선관위 구성을 서둘러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조합이 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데다 선거관리위원 선정의 공이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예상보다 늦어졌다. 조합 정관에서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예외조항으로 “다만 후보자가 정수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은 이사회 선출이 아닌 예외조항에 따른 ‘대의원 의결 후 구청 선출’ 방식에 따라 선관위원을 뽑기로 결정했다. 결국 대의원 의결 이후 구청의 행정 절차가 이어지며 선관위원 선임 일정이 밀리게 됐다. 한 한남2구역 조합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관위원들을) 선임 및 구성하면 될 것을 강제성이 없는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단서를 가지고 긴급 대의원회를 소집해 구청장 의뢰까지 갔다”면서 “보궐이 아닌 본 선거를 통해 임기가 탄탄한 리더십을 세우고 대우건설과 본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간 허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선거 일정은 선관위 공식 회의에서 정해진 것으로 조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에 일부 대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서울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구청에 추첨을 요청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같은 절차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도 명시됐지만 업계에선 해당 규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법조인은 “판례에 따르면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정관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선관위·투표 운영에 공정성 문제 제기돼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선거 방식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선거에 대해 조합의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선관위 공식회의에서는 조합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려 하다가 일부 선관위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선관위 사무보조원 역시 채용공고에서 선관위가 아닌 조합이 채용 주체로 명시돼 있다. 이는 선관위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선관위로 지원 신청 및 채용 문의를 받는 다른 정비사업 사례와 대조된다. 일각에서 해외거주자를 비롯해 더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산구청의 답변에 대해서도 현 조합과 반대 조합원들 간 주장이 엇갈린다. 조합은 용산구청에 문의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45조 8항에 의거한 전자투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체 문자로 배포한 바 있다. 이 조합장은 현재 코로나 재난 상황이 아닌 데다, 조합은 이미 선관위에서 전자투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대의원회 등의 의결을 받기 위해 용산구에 단순 문의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질의 내용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에 한정된 해당 법 조항으로 범위를 좁혀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청 역시 도정법과 상관 없이 특례조항에 따라 우편투표, 직접 참석과 전자투표 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합이 선관위 업무에 적극 개입하는 듯한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합장이 재선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데다 외부인 참여도가 높은 전자투표는 동네 토박이인 조합장에게 불리할 수 있어 한남2구역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2023.04.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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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임기만료 앞둔 한남2구역, 내부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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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시공사 총회를 마친 한남뉴타운 2구역의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총회 한 달 만에 조합원 자격을 두고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종 비위혐의가 있다며 지자체에 신고를 당했다. 조합장 측은 “감정이 상한 일부 조합원들이 사소한 말 한 마디나 상황들을 꼬투리 잡아 부풀린 것이며 허위 사실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7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김재천 감사 등 조합원 102명이 이명화 조합장에 대한 신고서를 서울시 소관부서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특정 마감재 및 협력업체 선정, 임원 선거 등을 둘러싼 의혹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부 조합원이 이 조합장에 대해 “이미 부친이 대표조합원으로 있음에도 조합설립인가(2012년 6월) 이후인 2019년, 부친과 같은 세대인 모친이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 절반씩을 오빠와 함께 증여 받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소를 제기한 데 이은 조치다. 이 조합장은 해당 소송에 대해 “용산구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았으며 법적,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새 집행부를 꾸리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 조합장의 공식 임기가 불과 2달여 남은 상태에서 그의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온 일부 조합원들이 이처럼 추가 조치를 이어가며 양측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한남2구역 조합은 이미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도급계약도 앞두고 있다.그런 가운데 조합원들이 이번 신고서를 통해 민감한 이권이 관여될 수 있는 사안을 지적하고 있는 데다 이 조합장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조합장 배임 심각” VS “허위사실이다” 주장 팽팽이번 신고서에는 내부감사를 통해 문제가 지적됐던 시공사 선정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금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을 보면 신고 조합원들은 조합이 지난해 11월 열린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진행을 대행했던 S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장이 이사들 의견과 달리 전 조합 집행부가 결정해 둔 계약 원안을 독단적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S업체는 김성조 전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할 당시 대의원회 결의 없이 진행된 입찰에 따라 선정된 업체다. 지난해 11월 한남2구역 내부 감사보고서에선 S업체 선정기준에 대해 “배점 기준표 평가항목 비중에 가격보다 비가격적 요소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 업체가 평가점수 최저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조합장은 해당 건을 비롯한 각종 비위혐의가 제기돼 2021년 말 해임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신고 조합원들은 김 전 조합장이 해임된 후인 지난해 6월 제3차 이사회 당시 참석 이사들이 이 조합장이 제시한 S업체와의 계약안(용역금액 약 2억2500만원)에 대해 “기존에 산정된 계약금액이 과도하다”며 계약금 감액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의견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의사록에는 “2022년 4월 9일 새로 선출된 집행부에서 다시 업체를 심의했다”든가 “참석 이사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고 명시됐다. 신고 조합원들은 의사록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이 조합장이 해당 의사록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에 계약체결을 위임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조합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법 상 배임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업체는 총회 이후 OMR카드 사용 비용 등으로 1800만원을 추가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의사록 내용은 전부 이사회 당시 일어난 사실 그대로이며 이사들이 이에 대해 부인한다면 스스로의 행동을 부인하는 꼴”이라며 “S업체는 전 조합장 당시 대의원들이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임에도 계약금액이 높다는 이사들 의견을 받아들여 후에 업체와 합의를 통해 금액을 1억9000여 만원까지 낮춘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연임 의지 확고해…내홍 깊어지나신고 조합원들은 “2022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총회 전 공사비(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열린 적산업체, 설계업체 등과 이사회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조합장이 특정 업체의 승강기 모델명을 넣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신고서에는 한남2구역에 이미 전문가인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식 테스크포스(TF)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조합장이 비밀리에 ‘마감재 TF’를 구성하려다 조합원들에게 들켰다는 내용도 있다.이 조합장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적산업체와 간담회 당시 단지 고급화를 위해 특정 기준 이상의 제품이 들어가야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며 일부 승강기 브랜드를 거론한 적은 있으나 어떤 모델명을 얘기했다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마감재 TF 구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겠나”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고 조합원들은 정비업체의 조합 사무실 인테리어 지원 문제, 지난해 9월 열린 조합 이사 및 대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 개입 및 속기록 허위 문제 등에 대해 이 조합장이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을 위반했는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이 조합장은 “반대파들이 사소한 말꼬리 잡기와 허위사실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장이 강한 연임의지를 밝히며 내홍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조합장은 연임을 통해 사업을 최선으로 이끌며 각종 공격으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 조합원들은 이번 지자체 신고에 이어 향후 경찰 신고까지 고려하고 있다.해당 신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민원사항을 이첩할 계획”이라면서 “용산구에서 민원조정회의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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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어 은마, 사업 지연될까 ‘노심초사’[은마·GTX 갈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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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모처럼 ‘35층룰’이 폐지된 가운데,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재건축 층고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의 갈등도 변수로 떠올랐다.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은마아파트는 그 규모와 상징성 면에서 전국에서 이름난 ‘재건축 대어’이며 재건축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GTX-C노선 관련 갈등이 일반적인 주거안전 여부를 넘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진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로 예정된 GTX-C 착공은 역시 올해 본격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와 시기상 맞물려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 만에 조합설립이라는 결실을 보려하는 은마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불안한 지반…재건축 공사에 악영향GTX 관통은 주거시설의 지반이 불안해진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에는 악재로 진단된다. 기존 노후건물 뿐 아니라 재건축 후 새 건물 역시 불안한 지반에선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최고급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최근 1가구 당 주차 대수가 고급단지의 한 기준이 되면서 강남권 아파트일수록 지하주차장을 깊게 여러 층 파는 추세이기 때문이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GTX-C노선 관통 시 지하 주차장을 깊게 팔 때 파일을 박는 기존 공법이 아닌 특수 공법으로 시공해야 해서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아무리 GTX가 대심도여도 주거지 밑을 지나가는 데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은마아파트처럼 단지 안을 관통하는 경우 재건축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용 증가나 사업지연 측면에서 은마 소유주들이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시 규제완화 계획 발표로 인해 은마에서 다시 ‘49층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 지반 안전성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당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지됐던 ‘35층 룰’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업계에선 은마아파트 역시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높이기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해당 단지는 총 33개동 5778가구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대립각, 리스크 될까 GTX 관련 갈등 자체가 결과적으로 빠른 재건축 추진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데는 단지 자체의 유명세가 한 몫을 했다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라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관(官)과 대립각을 세우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 소유주 일부는 GTX-C노선 관련 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마아파트 소유주는 “GTX-C 노선 관통이 아파트에 부정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알려지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소유주들도 많다”면서 “올해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 지도부가 소유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GTX-C 노선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 아파트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지가 오래된 만큼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된 상황”이라며 “현재 시위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겠지만 집값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2023.01.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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