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 안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경찰 및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경 충남 당진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씨(59)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가스 점검 부분 선임 책임자로 알려진 A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 점검차 현장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 등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으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작업에 분주하다. KB‧NH‧신한‧하나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 등 대형 증권사들도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최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제재조치 감경·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시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은 머뭇거리고 있다. 신한은행 ‘1호’ 될
서울 마포구 건축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 덮개 조정 작업 중 떨어진 덮개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8시15분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문화공간 조성 건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56)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산재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
올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잇따른 중대재해와 근로자 재해가 반복되는 SPC그룹 계열사와 코스트코 등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SPC그룹이 지난해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음에도 올해 또다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또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7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월 들어서는 일주일 전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연재구 소재 ‘L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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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3/09/04/ecn20230904000006.160x1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