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다.지난해 중순까지 2~3%대를 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대(1.6%) 진입하고 10월에 1.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방향을 바꿔서 11월 1.5%·12월 1.9%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석유류가 7.3% 올라 지난해 7월(8.4%)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체 물가를 0.27%p 끌어올렸다.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1년 전 낮은 수준이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외식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오르며 전체 물가를 0.68%p 올렸다. 2023년 12월(3.5%)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실손보험료 등 보험서비스료가 오른 것이 주요 배경이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 콘도이용료 등도 상승했다.가공식품류도 2.7% 상승해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크게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3%p 높였다채소류는 4.4%,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2.6% 오르며 농축수산물 물가가 1.9% 상승했다.배추가 66.8% 뛰며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산지출하 물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무도 79.5% 올라 상승 폭이 컸다.김은 35.4% 올라 1987년 11월(42%) 이후 무려 37년 2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당근도 76.4%로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다만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감소 폭이 컸다.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최대였다.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0% 상승하며 역시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밥상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이나 기타 원자재에는 다소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올해 1~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수준으로 치솟았다. 겨울철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 상승하는 만큼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실손보험료 인상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마저 인상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4대 손보사 기준 올 1~11월 누적손해율은 삼성화재 82.2%, 현대해상 83.5%, KB손해보험 82.9%, DB손해보험 81.2% 등으로 평균 82.5%로 나타났다.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매달 상승세다. 지난달 손해율은 각각 삼성화재 92.8%, 현대해상 97.8%, KB손보 91.6%, DB손보 87.5% 등이다. 4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92.4%다. 전년 동월(86.3%)과 비교 시 6.1%포인트 상승했다.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뜻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2% 이하로 보고 있다.특히 손해율의 경우 올 2월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는데다 최근에는 폭설과 결빙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이달에도 성탄절 연휴와 연말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손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업계는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도 손해보험업계는 2022년과 지난해 손해율이 떨어지며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다만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실손보험료 인상 등을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차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5%로 산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험료가 평균 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됐다.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6%, 3세대는 20%, 4세대는 13% 인상된다. 이는 모든 보험사의 평균이다. 실제로는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마다 인상률이 달라진다.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때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상품은 3~5년, 2세대 상품은 1~3년, 3·4세대는 1년 주기로 갱신된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이나 결빙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손해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통상적으로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에도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고 성탄절 연휴와 연말 교통량 증가와 맞물릴 경우 사고건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보험업계는 미뤄졌던 굵직한 제도나 서비스가 시행 및 예고되며 큰 변화를 보인 한 해였다.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포함된 개정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플랫폼사와 보험사간 잡음이 많던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조만간 방식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보다 투명한 가치평가가 가능해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한 해였다. ‘실손 간소화’ 14년 만에 국회 통과 14년 묵은 실손 간소화 관련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5월과 10월, 각각 국회 법안소위와 본회의에서는 실손 간소화법이 의결됐다. 앞으로 환자들은 병원 방문 후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39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 미청구자 비중은 47.5%를 기록했다. 미청구 이유로는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4.0%), ‘서류 전송이 귀찮아서’(30.7%) 등이 꼽혔다. 다만 우려점은 여전하다. 의료계가 실손 간소화법을 14년간 반대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집적해 보험금 미지급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분명 보험금 청구 편의성은 상승하지만 보험사가 환자의 세세한 의료기록을 모두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39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사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실손 간소화법을 원하는 이유는 향후 환자의 데이터 집적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건수가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 1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내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핀테크사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이때부터 보험소비자들은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핀테크사와 보험사간 수수료율 이견이 여전하다. 예컨대 보험소비자가 A핀테크를 통해 B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이때 B보험사가 A핀테크에 수수료로 얼마를 줘야하는지에 대해 완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두고서도 이견이 있다. 일부 대형 핀테크사들은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API를 원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공통된 표준API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세부기분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내년 1월 시행에도 물음표가 달린 상황이다.드디어 시행된 IFRS17…‘실적 뻥튀기’ 논란도올 1분기 보험사들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 계리에 나서며 생긴 일종의 착시효과였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한다. 이에 그동안 보험사들이 진행해온 회계법이 아닌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됐고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셈이다.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에게 자율적 계리를 맡겨온 금융당국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IFRS17 하에서 보험사들이 정확한 실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무·저해지 보험, 고금리 상품 해약률, 보험계약서비스 마진(CSM) 상각 기준, RA(위험조정) 상각 기준을 재확립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업계도 ‘상생금융’…고금리 저축·보험료 인하 등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권에도 상생금융 압박이 번졌다. 은행권이 취약차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동참도 유도했다. 12월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보험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동참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보험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약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미 지난 8월부터 개별 보험사들의 상생금융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8월 한화생명은 2030 청년 층 대상 ‘상생형 저축보험’을 내놓으며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 교보생명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연 5% 이자를 주는 저축보험을 내놨고 신한라이프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청년 상생형’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20년간 총 1200억원 지원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2종의 ‘상생금융 상품’ 출시 등이 포함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해 상생금융에 동참한다. 대형 손보사들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2.5~3.0% 인하를 결정했다. 보험사들에게 손해율 부담이 컸던 1세대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는 평균 4%대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혜택이 올 연말까지로 또 연장됐다. 그동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혜택은 총 3번 연장됐지만 1~3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보험료 할인’만으로는 ‘실손 갈아타기’에 나서는 가입자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또 연장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여전히 전환 수요층이 있기 때문으로 보는 분위기다.‘보험료 부담’ 가입자 전환 기대...보험사도 부담 적어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회의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1년 할인’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탈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이번 혜택 연장과 관련한 기간과 할인율은 이달 말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기존처럼 기한은 12월31일, 50% 할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되는 상품이다. 보험금 청구액별 구간을 나눠 할증율이 0~300%까지 적용된다. 1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식이다. 급여 치료 자기부담율은 20%, 비급여치료는 30%로 1~3세대 대비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지난해 기준 보험업계 실손보험 적자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은 1세대(2009년 이전 판매), 2세대(2009~2017년 판매) 손해율이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이들 가입자들은 갱신 때마다 거액의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1~2세대 가입자들을 4세대로 전환 유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초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출시) 전환 할인 혜택은 2021년 12월 말까지였지만 전환율이 미미하자 ▲2022년 6월 말 ▲2022년 12월 말 ▲2023년 6월 말까지 총 3번 연장됐다. 하지만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5%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에서 5.8%로 전년 대비 4.3%p 상승했다. 같은기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각각 20.5%, 47.8%로 전년 22.1%, 49.2% 대비 1.6%p, 2.4%p 하락했다. 보험료 부담을 느낀 1~2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당국과 보험업계가 또 한번 할인 혜택을 연장한 것은 여전히 전환 수요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율은 1세대가 6%, 2세대가 9%, 3세대는 14%다. 1~2세대 가입자는 계약에 따라 1~5년 갱신주기가 찾아왔을 때 거액의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아드는 상황이다. 월 보험료가 몇 만원이 뛰면 가계 부담이 크다. 더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가입한 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며 “하지만 현재 병원 이용량이 많지 않은 데도 10만원 이상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4세대 전환이 무조건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 할인 연장에 동참하는 것도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01.3%로 전년 대비 11.8%p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실손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에 손해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율이 높은 1~2세대 가입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상품 운용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혔던 1~2세대 가입자 비중이 하락하며 지난해 보험사들이 적자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감소한 배경은 1~2세대 보험료 인상 덕분이지만 ‘보험료 차등제’를 바탕으로 저렴한 보험료가 무기인 ‘4세대 상품 갈아타기’가 일부 진전을 보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향후 ‘4세대 전환 할인’ 혜택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1~2세대 가입자 비중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2세대 가입자 '뚝뚝'...4세대는 상승세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조8000억원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하락은 보험사들이 지난 몇 년간 실손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2021년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이중 1~2세대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 수준으로 낮다. 이들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지난 몇년간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대에 달했다. 이는 1~2세대 손해율이 무섭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에 1~2세대 실손보험료는 201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인상됐다. 1~2세대 실손보험료가 오르면서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에서 각각 20.5%, 47.8%를 기록했다. 전년 22.1%, 49.2% 대비 1.6%p, 2.4%p 하락한 수치다. 2020년 대비해서는 3.9%p, 5.9%p 하락했다. 3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은 지난해 23.9%로 전년 24.6% 대비 0.7%p 하락했다. 4세대 실손보험만이 지난해 5.8%의 비중을 보이며 전년 1.5% 대비 4.3%p 상승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기관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할인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을 기록하며 4000만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전년 3977만명 대비 약 20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3세대 가입자 비중이 하락한 것은 이들 상당수가 4세대로 갈아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신규 가입자들은 대부분 4세대를 선택한 셈이다.1~2세대 상품은 가입자 비중이 축소된 것과 함께 손해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1~2세대 손해율은 각각 113.2%, 93.2%로 전년 대비 14.4%p, 16.2%p 하락했다. 보험사들이 올해 초에도 실손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적자폭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다. 4세대는 동결이다.또한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연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기간을 올해 6월까지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향후 1~2세대 가입자 비중은 더 하락할 수 있을 전망이다.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백내장 실손보험 사기 집중 단속 등으로 효과를 본 것과 함께 올해도 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4세대 전환 할인과 함께 시너지가 나면 1~2세대 손해율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 몇년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꾸준히 인상해왔다. 3~5년 주기 갱신 후 보험료 폭탄을 맞은 가입자들의 원성이 컸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도 최근 흑자가 나며 보험료가 내려갔다”며 “1~4세대 상품 다변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개선 등이 이뤄지면 향후 실손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1조5000억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손보험료 인상, 당국과 경찰 등이 백내장 실손 보험사기 근절에 나서는 등 손해율 개선으로 손해액이 크게 감소했다.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치료'로 가장 많은 보험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하지만 보험료 수익이 늘고 손해율이 하락하며 적자폭은 2021년 약 2조86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p 감소했다.실손보험 손해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손보험 개선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가입 비중이 줄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 판매) 가입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자 비중은 1세대 20.5%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4세대는 2021년 말 1%대에서 지난해 말 5.8%까지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며 보험료 수익이 전년 대비 13.3% 증가한 것도 손익 감소의 이유다.한편 금감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부분 진료항목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2021년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도수치료(14.7%)였고 이어 조절성 인공수정체(11.7%)가 차지했다.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이 대거 청구됐다는 얘기다.금감원은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 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중계기관 선정 문제와 관련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고 이마저도 의료계가 반대하면 입법을 사실상 강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당정의 타협안과 별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자체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추진을 두고 양측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의료계 “중계기관 상관없이 실손 간소화 반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추진을 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다.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계기관을 선정, 의료계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의료계는 개인정보 집적 등의 이유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대해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의 불공정성이 드러나고 심평원이 이에 관여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중계기관에 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을 두는 새 협의안을 의료계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반대하면 강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성 의장은 현 정권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만남을 가져왔다”며 “실손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의 불만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중계기관 문제가 입법 반대의 주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하면 의료계가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실손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지난해 열린 공청회서 나온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손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관점들은 이해하지만 의료계가 가장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지표는 안전성”이라면서 “실손 간소화 진행 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후 실손보험료 상승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 해도 의료계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계기관이 심평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와 별개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의료계 TF, ‘실손 간소화 입법’ 강한 반발 예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병원 이용 후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공론화했지만,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3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당정이 13년 간 묵은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적극 나서고 이유는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의료기관 이용 후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번거로움을 이유로 포기했던 보험금을 내 통장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금전적 이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선정한 생활밀착형 과제 중 국민 정책참여 조사에서도 우선순위 1위를 차지했다. 성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서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했고,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30%대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당정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에 칼을 빼든 가운데 의료계가 ‘어떤 조건도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당정이 의료계 반대와 별개로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TF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정모씨(44)는 올해 실손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들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갱신주기가 다가온 1세대 가입자인 정씨의 실손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해 매달 2만~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치솟아 대출이자로 신음하고 있는 정씨는 이번 보험료 인상분까지 부담해야 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해졌다. 정씨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4세대 실손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는 4세대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월부터 실손보험료는 1~3세대별로 평균 8.9% 인상된다. 갱신주기가 다가온 가입자는 물론, 내년 혹은 내후년 갱신을 앞둔 사람들은 매년 오르는 실손보험료에 ‘울며 겨자먹기’로 4세대 전환을 고려 중이다. ━ 현실로 다가온 보험료 인상…4세대 전환할까 1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1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갱신주기가 다가온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오른다는 얘기다. 각 세대별로 산출된 평균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로 나타났다. 3세대는 2017년 4월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첫 보험요율 조정이라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이 적용돼 1~2세대 대비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개인별 구체적 인상률은 달라진다. 실손보험료는 가입자별 나이와 직업 변동 유무 등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1세대 평균 인상률이 6%지만 개개인별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세대별 갱신주기에 따라 올해 갱신되는 가입자만 보험료가 오른다. 가입자별,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대별 보험료 갱신주기는 1세대가 3~5년, 2세대가 1~3년, 3·4세대는 1년이다. 위 사례의 정씨처럼 갱신주기가 도래해 월 보험료가 50%나 뛰는 가입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률이 이달부터 당장 적용되다보니 가입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14% 인상되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1~3세대 가입자들은 올 6월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4세대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되는 상품이다. 보험금 청구액별 구간을 나눠 할증율이 0~300%까지 적용된다. 1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식이다. 급여 치료 자기부담율은 20%, 비급여치료는 30%로 1~3세대 대비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최근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이유는 1~3세대별 가입자들의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 등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1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세대는 다른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계없이 ‘나의 보험금 청구’로만 보험료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협회가 제시한 40세 남성의 4세대 실손보험료는 월 1만1649원이다. 1세대(4만7485원)와 2세대(3만1295원)보다 월 보험료를 약 2만~3만5000원 아낄 수 있다. 연간으로 보면 23만~43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절약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4세대 상품은 지난 2021년 7월 출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보험사 콜센터에 실손보험 상품 문의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낮았다. 자기부담금이 0~10%인 1~2세대 가입자들은 당장 비급여치료 자기부담액 비중이 30%에 달하는 4세대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국은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당초 4세대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은 6개월간만 진행되는 한시적 이벤트였다. 하지만 전환율이 너무 부진하자 당국과 협회는 이를 지난해 6월, 12월까지 또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6월까지 재연장했다. 당장 1월부터 갱신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여 6월까지 진행되는 4세대 전환 동참 가입자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4세대 전환을 꺼린 1~3세대 가입자는 ‘현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보험료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라 상품 유지를 마냥 고집하고 있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뛸 경우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8.9%라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평균치다. 각 세대별 상품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진다. 내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것일까. ━ 1~2세대 6~9%, 3세대 14%↑…내년 보험료 얼마? 22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약 9% 오른다는 얘기다. 인상률은 지난해(14.2%)보다는 약 5% 정도 낮아졌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그렇다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4세대 상품의 보험요율은 동결이어서 이번 인상률은 1~3세대 상품에만 적용된다. 협회에 따르면 각 세대별로 산출된 평균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3세대는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등 손해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3세대는 2017년 4월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첫 보험요율 조정이라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이 적용돼 1~2세대 대비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가 제시한 40세 남성 실손보험료 예시에 대입해보면 1세대 가입자 보험료는 월 4만7485원에서 6% 적용 후 5만334원으로 2849원이 오른다. 2세대는 월 3만1295원에서 9% 인상율이 적용, 월 보험료가 3만4111원으로 2816원이 인상된다. 3세대는 1만5058원에서 14%가 적용되면 월 보험료는 1만7166원이 돼 2108원이 오른다. 1~3세대 모두 월 보험료가 2000~3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다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다. 실손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병력, 갱신주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평균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면 된다. 특히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가입자라면 자신의 ‘보험료 갱신주기’를 살펴봐야 한다. 갱신주기는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가 오르는 주기를 말한다. 가입자별,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대별 보험료 갱신주기는 1세대가 3~5년, 2세대가 1~3년, 3·4세대는 1년이다. 예컨대 갱신주기가 5년인 1세대 가입자가 2018년 1월에 보험료를 갱신했다면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보험요율이 조정된다는 얘기다. 아직 갱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조정되지 않는다. 갱신주기가 1년인 3·4세대는 사실상 매년 보험요율이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실제 내 인상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은 후 향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협회는 보험사와 협의해 당초 연말까지였던 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4세대 상품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 할인, 할증이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다. 협회 예시자료에 따르면 40세 남성의 4세대 월 보험료는 1만1000원 수준이다. 월 4만7000원대 보험료를 내던 1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시 월 3만5000원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 43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소 병원 이용이 적더라도 부모의 병력,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세대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내년 1~3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된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요율이 조정되며 내년 평균 14%대 인상이 확정됐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받던 50% 보험료 할인 혜택 기간은 올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1일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요율 조정을 발표하며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조정요인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해 실손보험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8.9% 수준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인상률 평균은 약 14.2%, 2021년은 약 10~12% 수준이었다. 1세대는 평균 6%, 2세대는 평균 9%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특히 3세대는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산출돼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3세대는 2017년 4월 출시 이후 5년여간 요율이 동결돼왔지만 이번에 최초로 보험요율이 조정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3세대 손해율은 2019년 115.2%에서 2021년 127.7%, 올 상반기 129.3%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수치는 2세대 손해율(123.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3세대는 1~2세대 대비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 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의 경우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다. 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다. 보험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갱신주기는 1세대가 3~5년, 2세대가 1~3년, 3·4세대가 1년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올 연말 종료되는 4세대 실손 전환 시 보험료 할인 혜택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1~3세대 계약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향후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