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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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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외치고도 중복·분할 상장 발목

증권 일반

국내 기업들이 '밸류업(Value-Up)'을 외치면서도 물적분할 후 신규 상장을 강행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몇년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주사의 핵심 계열사 분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DB하이텍은 팹리스 사업부를 분할해 신설 법인 DB글로벌칩을 설립하며 물적분할을 강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두산그룹 역시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분할해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를 신설하고 이를 두산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으나, 가격 산정 문제와 주주들의 강한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상장 예정인 대기업 계열사들…'밸류업 역행' 지적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물적분할 후 상장까지 이어지는 ‘모자 중복상장’이 이뤄질 경우, 모회사 주식의 지분율이 희석돼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의 핵심인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LG CNS와 DN솔루션즈, LS그룹 계열사들의 IPO들은 중복상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알짜 사업부의 분리 상장은 결국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소액주주들은 기업들이 이러한 행보가 모회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기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밸류업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물적분할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물적분할은 1998년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긍정적 의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적분할이 본래 취지와 달리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보니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차별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액주주는 일종의 동업자에 가까운데, 이들을 무시하고 소모품처럼 여기는 풍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적분할 시행세칙 개정했지만…'면죄부' 역할?금융당국은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9월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물적분할 기업이 5년 이내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가 기존 주주와의 소통 등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5년이 지나면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HD현대그룹은 HD현대마린솔루션 설립 후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상장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DB하이텍 역시 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년 내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적분할을 강행했다.지난해 11월 IBK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중복상장 비율은 약 18%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과 비교했을 때 최소 4배가량 높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중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상장사가 중복상장을 제거해 주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타 이머징 마켓인 대만, 중국과 비교하면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비정상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해외 선진시장에서는 물적분할 대신 인적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다. 미국의 전자제품 회사 델(Dell)은 자회사 VM웨어를 상장한 뒤 주주들에게 1주당 0.44주의 자회사 주식을 지급하며 모회사의 지분 가치 하락 논란을 사전 차단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역시 지난 2023년 5월 켄뷰(Kenvue)를 분사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7% 할인된 가격에 자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일본 도쿄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601조에서 '주주 권리의 내용과 행사에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물적분할로 인한 중복 상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중복 상장의 이유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 유지가 어렵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물적분할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밸류업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개선시키는 건데 복수 상장은 그걸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익을 복수 공시하게 될 경우 과대 계상을 야기할 수도 있고, 기업 가치도 중첩돼 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1 08:00

4분 소요
韓, WGBI 편입…“MSCI 선진국 지수도 잡을까”

증권 일반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전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채권과 주식투자, 향후 녹색국채까지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10월 8일(현지시간) 채권지수분류에서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이후 2년 만이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잔액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WGBI에 편입되면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에서 26번째로 WGBI에 편입한 국가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9번째로 큰 투자처가 된다.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께 이뤄지며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된다. WGBI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70조∼88조원 수준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WGBI 편입으로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금 유입만큼 국고채 발행 여력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자금 유입 규모는 정부의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20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83조7000억원이 순발행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 금리가 낮아지면 정부 입장에서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늘면서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했다. 또한 국고채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정부는 WGBI 편입으로 채권 시장을 넘어 자본시장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21일 열린 ‘FTSE 러셀의 한국 WGBI 편입결정 발표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국채로 자금이 들어오지만 결국 회사채 시장도 발전이 된다”며 “전체적인 자본시장이 커지고,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공매도 등 과제 개선 ‘촉각’ WGBI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서로 선순환하며 외환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날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WGBI는 정해진 것에 맞춰 넣는 패시브 투자자가 많고,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다”며 “외환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유동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적어지고 더 효율적인 환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전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들어오면서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계좌개설을 해야 하니 이 투자가 다른 채권, 녹색채권, 주식투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WGBI 편입으로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향방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채권·외환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현재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로,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수에 편입 시 국내 증시로 최대 360억달러(약 49조6656억원)가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MSCI가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이전과 같은 신흥국지수로 분류됐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선진국으로 승격 가능한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우선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재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 중이다. MSCI가 지적해 온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시장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로 늘렸다.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27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에서 “MSCI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문공시가 시행 중이며 외환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폐지했다”며 “청산결제 개선을 위해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와 장외 거래 규제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MSCI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재개 여부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전면금지되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줬고,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도 역시 떨어졌다. 실제 MSCI는 지난 6월 발표한 시장 분류에서 한국 증시가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매도 관련 항목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평가했다. 정부는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에 제도개선 법제화를 추진, 내년 3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기준 마련 ▲증권사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며 “다만 재개 전에 불법 공매도를 완벽하게 적발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공매도가 아닌 일부 대량 공매도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06:00

4분 소요
“시행이냐 유예냐”…韓 증시 짓누르는 금투세 리스크

증권 일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시행’보다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 시행 측을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맡았다. 유예 측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관련 의견을 내놨다.토론에서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시행’해야 한다는 쪽은 “시장 투명화를 위해 금투세가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반복된 금투세 논란 자체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악법으로 통용되면서 악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주식 시장의 큰손인 투자자들이 떠나갈 거란 이유에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09.24 17:03

2분 소요
구직자 관심 커지는 ‘사모펀드 운용사’...생존 공식은 ‘EXECUTIVE’  [HR 인사이트]

전문가 칼럼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 임원 포지션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언받기를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 업무 성향이 저와도 잘 맞을 것 같다고 하고, 제 이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천하던데…”헤드헌터로서 최근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들자면, 사모펀드(PEF) 및 사모펀드 운용사(PE) 관련 직종에 대한 지원자들의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PE 포트폴리오사가 최근 각광 받는 분야로 부상한 이유와 채용 이후 PE 포트폴리오사의 임원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PE 시장의 급성장과 인재 수요 증가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126개에 달한다. 총 약정액은13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의 100여 년 역사와 비교할 때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아웃(Buyout) 등에서 꾸준한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이런 사모펀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관련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사모펀드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인수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까닭이다.채용 플랫폼사 리멤버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PE 및 PE 포트폴리오사 관련 채용공고는 1793건에 달했다. 지원자 수는1만5468명으로 집계됐다. 인재 공급 측면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는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의 인재 수요 증가와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란 사모펀드가 투자를 통해 주식 혹은 채권을 취득한 회사를 지칭한다. 일반 주식투자자와는 달리, PE는 투자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회사의 가치를 높여 약 3~5년 후에 매각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취한다.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가치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경영 활동의 중심축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관계 지향적 성향의 조직문화가 강한 반면, PE 포트폴리오사는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인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합한 인재를 찾아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 포지션을 제안했을 때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 분위기는 어떤가요?’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에 대해 ‘보수는 많지만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클 것 같다’와 같은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 임원의 최고 장점은 무엇보다 높은 연봉과 사업 성공에 따르는 높은 엑싯 보너스(Exit Bonus)를 들 수가 있다. 엑싯 보너스는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증대시킨 후 성공적으로 ‘매각’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이다.이외에도 단기간에 다양한 조직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과 성과지향적인 사업 스타일을 체득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장점이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높은 성과에 대한 압박 ▲업무 실적에 대한 냉정한 평가 등은 물론 단점이다. 또 교체나 해고와 같은 냉정한 조직 관리 역시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매우 도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다만 일반 기업에 비해 직장수명이 짧을 것이라는 우려는 명확한 사실은 아니다.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의 경우 내부 인력 충원과 확보가 쉽지 않고, 중복 인력의 배치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성과를 내는 인재의 경우 오랜 기간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한 핵심 역량 ‘EXECUTIVE’ PE 사와 관련 임원들을 상대하다보니 PE 포트폴리오 임원이 갖추어야 하는 다양한 핵심역량에 대한 의견을 자주 듣는다. ‘이그제큐티브’(EXECUTIVE)는 PE 세계에서 성공한 베테랑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는 핵심역량들로 만들어낸 키워드다.첫째, 성과를 뜻하는 E(Excel in performance)다. “단순하다. 성과를 못 내면 그만둬야 한다” 컨설팅사를 거쳐 커머스 회사와 국내외 PE에서 투자한 스타트업 대표 경력을 가진 한 포트폴리오사 대표의 냉철한 진단이다. PE 세계에서 성과는 곧 생존이다. 그는 “2-3년, 길어야 5년 동안 빠른 시간 안에 value up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실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에선 오너의 취향이나 회사 정치는 의미가 없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둘째, 숫자를 뜻하는 X(X-ray financials)다. “숫자는 아주 중요하다” 40대 초반의 나이로 많은 포트폴리오사의 대표로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경영인의 이야기이다. PE 포트폴리오사에선 모든 것이 숫자다. 마케팅도 숫자다. IT도 숫자다. 심지어 인사도 숫자다. 어떤 부서든 상관없다. 숫자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숫자를 바탕으로 어떻게 매출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PE와의 신뢰를 뜻하는 E(Establish trust with PE)다. “PE와의 협업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신뢰다” 수년간 글로벌 선도 컨설팅사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의 임원을 거쳐 다수의 유명 PE 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관리해 온 한 전문 경영인의 조언이다. PE는 일반 주주와 다르다. 매주, 매달 경영 상황을 체크한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한다.넷째, 효과적 소통을 뜻하는 C(Communicate effectively)다. PE 포트폴리오사는 여러 PE사의 합작 투자 형태이거나 내부 비즈니스에 창업자가 여전히 관여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 한다. 이런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리더십을 요구받는다. 일반 기업과 같은 일방적인 상명하복 식의 소통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맺고 끊음이 적절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능력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우산 역할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효과적으로 매진할 수 있다.다섯 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을 뜻하는 U(Unsentimental management)다. “이곳은 절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방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기업의 위기 때마다 대표로 취임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한 경영인의 냉정한 진단이다. PE 포트폴리오사는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성과가 나려면 일 잘하는 사람을 주요 보직에 앉혀야 한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냉철한 조직관리 리더쉽이 필요하다.여섯 째, 신입의 마인드를 뜻하는 T(Think like a newcomer)다. “신입사원의 마인드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는 모든 베테랑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이다. PE 포트폴리오사에 온 임원들 중 상당수는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라떼는 말이야’ 같은 자만심은 오히려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입 시절의 열정으로 겸손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일곱 째, 시의적절한 전략을 뜻하는 I(Invoke timely strategies)다. PE 포트폴리오사는 일반적으로 3~5년 내 매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돼 있다. 시간적 제약이 큰 셈이다. 이는 단순히 서둘러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시기 절적한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덟 째, 데이터 검증 능력을 뜻하는 V다(Validate with data) “데이터를 직접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고위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엑셀을 분석해서 검증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PE 고객사로부터 종종 듣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임원으로서 타인이 만든 보고만 받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PE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숫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스스로가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PE 포트폴리오 임원에게는 필수적인 역량이다.끝으로 도전의 수용을 뜻하는 E(Embrace challenges)다. 일반 기업의 목표치와 비교했을 때 PE사가 요구하는 목표치는 도전적인 수준일 경우가 많다. 이와 비례해 일의 강도 또한 높다. 이에 PE 포트폴리오 임원은 강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다만 성공하는 임원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을 때의 짜릿한 느낌을 즐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EXECUTIVE’를 명심한다면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는 경력 개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직 내 관리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한 인재에게는 매력적인 다음 단계의 커리어가 될 수 있으다. 창업과는 달리 초기 재무적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는 분명 도전적인 요소가 많은 환경이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보상 및 다양한 경험과 빠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직장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력 개발을 고민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문선경 유니코써치 전무는_국내 대표 헤드헌팅 기업 유니코써치의 대표 컨설턴트로서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 사모펀드 투자사 및 제조업 기반의 B2C 기업, 스타트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신사업, 전략, 기획 등 임원급 및 핵심 경영진 채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PE/VC 포트폴리오사의 C-level 및 주요 임원급 채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4.08.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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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두고 또 다시 줄다리기…여야 입장 차 ‘팽팽’

증권 일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부자 감세’를 외치며 이를 시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금투세 대상자가 상위 1%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슈퍼 개미들이 떠난다면 국내 증시의 위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가 컸다. 2020년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고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여야 합의에 의해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다시 양측의 골이 깊어진 것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공약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금투세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곧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상위 1% 수준의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금투세 적용 대상이 1%의 소수라는 주장은 금투세 도입 시점인 문 정부 당시 추정에 근거한다. 문 정부는 당시 과세대상자는 15만명으로 144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 가운데 약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 적다지만 ‘큰손’ 떠난다면 시장 후폭풍 거셀 것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에 해당하는 세수가 덜 걷힌다는 계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조328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25일 “2025년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투세 대상자의 수가 전체 투자자의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한국 증시 전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하락한 사례가 있다. 타이완은 1989년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고, 1990년 이를 철회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반면, 금투세 도입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실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내막을 파고들면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에 해당이 없고 거래세 인하 혜택만 받기 때문이다”며 “외국인과 기관은 기존에 내던 거래세를 적게 내는 거니까 감세가 되는 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기존에 없던 금투세를 내는데 거래세가 조금 내리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세 감소 분을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등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금융 선진국 일부에 한해서 지금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통계 지표가 후진국에 속하므로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누가 봐도 금융 선진국으로 인정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소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는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업계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회부 요건을 갖췄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예상 외로 강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야당 등 국회가 여론을 반영해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4.05.20 05:02

4분 소요
삼성자산 KODEX CD금리ETF, 4개월만에 개인 5000억 샀다

증권 일반

삼성자산운용은 KODEX CD금리ETF 2종의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가 5천억원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지난 해 6월 상장된 KODEX CD금리액티브는 올해 4개월만에 올해에만 4895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전체 ETF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총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도 10개월여만에 7733억원에 달해 전체 ETF 중 7위에 올랐다. KODEX CD금리액티브는 전체 순자산 규모가 8조5000억원으로 전체 ETF 중 1위다.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CD)+액티브도 지난 달 23일 상장된 이후 개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6영업일만에 144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KODEX CD금리 ETF에 개인 자금이 집중되는 데에는 전통 파킹형 상품 대비 높은 수익과 낮은 거래 비용, 거래 편리성 등에 기인한다.KODEX CD금리 ETF는 각각 CD91일물과 CD1년물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일할 계산해서 매일 복리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간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금리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증서+액티브는 여기에 더해 다르게 코스피200지수가 하루 1% 이상 상승 시 평일의 경우 0.5%의 하루치 수익을, 휴일 전날의 경우 해당 휴일 일수까지 포함한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실제로 KODEX CD금리액티브의 경우, 지난해 6월 상장 후 221일 영업일 동안 손실이 발생한 날이 하루도 없이 일평균 주당 152원 수준의 시세 수익을 제공해 왔다. 또 KODEX 1년은행예금양도성증서+액티브 역시 손실 발생일 없이 금리연계형ETF 11종 중 가장 높은 일평균 167원 수준의 시세 수익을 제공했다.여기에 투자자가 하루 중에 언제든지 이 상품을 사거나 팔려고 할 때 별도의 가격 고민없이 5원 정도의 실질 거래비용만으로 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KODEX CD금리 ETF는 1주당 가격이 1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으면서도 다른 ETF들과 동일한 호가 단위 5원에 맞춰 유동성공급자(LP)가 촘촘히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수·매도 가격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 영향을 최소화했다.삼성자산운용은 최근 미국 금리인하 개시 연기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물론 향후 연금 인출 생활자의 빠른 증가 등에 힘입어 KODEX CD금리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이 상품들은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뿐만 아니라 DC·IRP 퇴직연금계좌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한 만큼 만 55세 이후 연금 인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연금생활자들에게 필수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CD금리ETF에 올해 4개월만에 개인투자자분들이 누적 순매수 5천억원을 기록할 만큼 파킹형ETF의 장점과 활용법을 잘 알고 계신 만큼 다양한 투자 수요에 맞게 일반 주식투자자는 물론 연금계좌 보유자까지 스마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5.02 09:32

2분 소요
“6월 공매도 재개? 전산화 통한 신뢰 구축이 먼저” [이코노 인터뷰]

증권 일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선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점검부터 이뤄져야 합니다.”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는 투자자들의 ‘뜨거운 감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내 증시 전체에 공매도를 금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공매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 거래는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이코노미스트’와 만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선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 제도 개선 없인 공매도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 맞나?’라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으며, 대다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작정 없애자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죠.”정 대표는 또 앞서 금융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던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상시 관리한다. 착오 입고 또는 착오 주문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향후 매매 주문 시 주식 잔고와 주문 수량을 비교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확인 장치로도 활용 가능하다. “금투세 폐지·유예에 올인할 것”현재는 매 영업일 업무 마감 이후 주식 잔고를 검증하고 있다. 장중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주식 매매와 잔고 관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 종료 후 주식 잔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 주문 시점에 매매 가능 수량이나 착오 주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매매 주문 단계에서 매매 가능 수량 초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착오 입고 또는 주문 등에 따른 매매 주문과 체결 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하다.“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도 방치하는 것으로 개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투자자들의 큰 불만인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강제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도 130%로 통일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를 고치면 개인투자자 불만이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현재 개인투자자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는 1년이다. 외국인·기관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리콜)을 요구하면 2영업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한다. 하지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제도에서 공매도 담보 비율은 외국인·기관이 105~120%, 개인은 120%다. 공매도 상환 기한은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개인은 90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그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직접전용주문(DMAㆍDirect Market Access) 문제 역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거름 역할을 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열매인 수익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공정한 비율로 배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게 바람직한 주식 시장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한투연은 우리 주식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과 불법의 검은 매연을 걷어내고 청정한 바람이 순환돼 개인투자자 다수가 수익을 내는 공정한 주식 시장을 꿈꿉니다.”마지막으로 한투연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도 ‘올인’할 계획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이어지는 ‘금투세 폐지 국회 청원’이 불과 7일째인데 벌써 4만4000명을 돌파했다. 국회 기재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수일 내로 돌파한 뒤 최종 20만명 동의가 목표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을 전후해 국회의장과 기재위 국회의원 등에게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촉구 서한을 발송하고 민심 전하기 운동(전화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민 100만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우리 주식 시장도 미국과 일본처럼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1400만 투자자 중 다수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K-주식 시장의 개화를 앞당기는 일에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대세 상승장을 개막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이라는 암흑 장막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2024.04.22 09:03

3분 소요
모습 드러낸 불법 공매도…‘공매도와 전쟁’ 개인이 승리할까

증권 일반

2021년 1월 당시 레딧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주가를 폭등시켰다. 이에 월스트리트 대형 헤지펀드사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하루 만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100% 넘게 폭등한 사건은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꿈일 뿐일까. 공매도 전쟁을 선포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며 ‘불법 공매도 척결’에 한창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불법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3년 전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첫 사례다. 이들은 2021년 8월에서 12월 사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2만8781주(총 157억8468만원)를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과징금 수위도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다.또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면서 공매도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꾸리고, 다른 주요 IB들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해야"특히 당정은 중장기 계획으로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2020년에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으나 무산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위가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던 게 2018년 5월”이라며 “해당 개선 방안을 통해 전일 업무 마감 후 기관과 외국인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변동 내용을 파악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99.9% 막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매 내역을 받아와서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됐는지 확인만 하는 시스템으로,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응용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따르는 데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실시간 공매도를 확인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대차 거래의 전산화가 필요하고 해외에서 대차 거래한 체결 내역들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로 연결돼야 할 텐데 만드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는 지난해 11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노력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산 TF의 성과를 이번 상반기까지 설명드리겠다”고 말한 가운데, 발표될 방안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IB와의 대차거래확인 시스템 연동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대차거래 플랫폼 에퀄랜드(Equilend)와 국내 핌스의 방식을 절충한 대차거래확정서의 전산화가 외국계 IB의 니즈를 맞추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차거래확정서가 전자적으로 증명된다면, 공매도 주문 이전에 주식을 대차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적 예방시스템’ 마련보다는 ‘사후 처벌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져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대 자본시장 범죄 같은 경우는 징역 100년형, 200년형으로 실제 구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3년,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며 “형량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처럼 대폭 늘려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2 07:00

4분 소요
‘개미는 아직도 공매도 불만’…공매도 금지 연장 선결 과제는

증권 일반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지 수개월이 지난 가운데, 시장에선 공매도에 대한 열띤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소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결과제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25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2차 토론회를 연다. 지난 3월 1차 토론회를 개최한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원장은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문제와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직접전용주문(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순혁 작가 역시 “시장조성자(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인투자자들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MM과 LP의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MM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증권사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한해 MM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은 공매도 주가 하락을 막는 업틱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들이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LP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ETF를 매수하게 되면 LP는 ETF를 매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을 매수하며, 반대로 개인이 ETF 매도 시 LP는 ETF를 매수하고 주식바스켓을 매도하며 헤지(hedge·위험 분산)를 한다”며 “공매도 금지 시 LP는 ETF 매수호가를 공급하는데 큰 차질이 생겨 ETF의 거래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선행 과제 해결한 후 공매도 재개해야”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외국인 기관의 허들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은 장내에서 소액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외국인·기관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려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활용한다. 이때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은 120%, 외국인·기관 투자자 담보비율은 105%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다며 담보비율 기준 일원화를 요구해왔다.또한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이 개인의 대주 계약에서는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반면 기관의 대차 계약은 대여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의 상환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라서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당정은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개인·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관련해서는 90일로 강제 상환하게 하고 상환하면 1개월간은 재공매도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보 비율도 130%로 통일해야 한다”며 “지금은 외국인은 105%, 개인은 120%로 담보비율이 돼 있는데 개인을 105%로 낮춰준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 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9% 내외를 외국인과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건드려야지 1% 내외 밖에 안 되는 개인들의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다고 생색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거금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대표는 “개인은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거금을 납입하고 거래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 증거금이 면제돼 있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증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증거금 없이 거래를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해서 개인처럼 증거금을 내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그게 금방 될 게 아니고 최소한 지금부터 하더라도 연말이나 돼야 시스템이 실행된다고 본다. 6월 말이 지나 바로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점 그 이후로 공매도 재개를 좀 미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응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당시부터 이야기해 왔듯,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한시적 금지 기한인 오는 6월 말에 맞춰 무리하게 재개를 추진하지는 않겠단 방침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13일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선제 차단할 수 있는 2~3개 방안을 비용과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검토해 이르면 1~2개월 안에 준비작업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2 06:00

5분 소요
LP 공매도 예외 허용 놓고 논쟁…‘전면 금지’ vs ‘불가피 조치’

증권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관련 제도 개선 전까지는 LP의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공매도·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주제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를 개최했다. 금감원 홍보대사이자 유튜버인 ‘슈카’(본명 전석재)가 사회를 맡았으며, 시민단체 대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으나, ETF가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LP가 담당한다는 판단에 이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외로 인정했다. 국내 증권사가 맡고 있는 LP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와 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헤지로 차입 공매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LP가 가격 안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대표는 현재 당국이 예외 허용 중인 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작가는 “불법 공매도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LP에 대해 여러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 사안을 갖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작가는 “최근에도 허위 기사로 한 주식 종목의 장중 시총이 2800억원 증발한 사례가 있었다”며 “여기에는 한 증권에서 해당 종목 주식선물옵션 사전거래(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는데, 버젓이 LP 공매도의 불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기관 우대 공화국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개인들의 불만 중 LP의 유동성 문제는 늘 상위에 있어 현재의 공매도 금지는 반쪽자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2600선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ETF의 역할, 불법 공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LP 공매도 비중과 금액이 높은 종목에 대해 금감원 특별 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은 해당 사실은 오해라며 130조원으로 불어난 ET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예외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LP 공매도는 투자자 매도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시장 차익에 대해 베팅하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달라 이런 제도가 없으면 ETF 매수자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ETF 위험 헤지를 위해 현물 주식을 공매도하는 점이 있어 예외로 뒀으며,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다방면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화에 대해 2~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한두 달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업계에선 LP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없어 거래가 힘들어지고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3.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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