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운영사 두나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로써 신규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제한 조치는 당분간 적용되지 않는다.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지난해 8~10월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 과정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및 고객 확인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됐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FIU는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등의 인사 제재도 통보했다.두나무는 제재 확정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제재는 이달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심문 기일을 고려해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됐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유예된다.FIU와 두나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제재의 적절성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일부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부과된 과징금은 예정대로 납부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 브랜드(PB) 등 6만여개의 상품을 플랫폼 순위 상단에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 등에 7만여개의 후기를 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 및 시정명령(알고리즘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범영남권 중소기업 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총 이후에서도 MBK·영풍 측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간의 소송전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분쟁 상황이 오래가면 세계 1위의 회사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고려아연과 MBK가 대타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등 영남권 연석 협의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고려아연의 생산적 제안을 수용하여 공동 경영의 정신으로 세계 1위 회사를 함께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에는 울산과 대구, 경북, 경남 지역 2637곳의 중소기업 회원사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히 "다행히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최고 경영진의 결단으로 상생과 동반의 메시지가 나왔다"며 "투명한 경영과 상호협력 체계를 즉각 구축해 국민들과 울산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와 도급사, 2·3차 연관기업 등 중소기업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울산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불확실한 국제적 정치 변동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정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고려아연 사태 역시 대타협 등을 통해 하루 빨리 분쟁 상황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임을 강조했다.앞서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는 지난해 9월부터 MBK·영풍의 적대적 M&A로부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겠다며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이밖에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울산광역시체육회 등 5개 시민사회 및 경제 단체들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고려아연은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반면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신임 사외이사 7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영풍·MBK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이 지난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사외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영풍·MBK 측은 신규 선임 사외이사들에 대해 "최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 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3일 영풍과 MBK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려아연의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려달라며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피고(금융위)가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당국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 관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혐의로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서울동부지검은 전날(11일)부터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및 직매입 등 6만여 개 상품에 대한 플랫폼(쿠팡) 검색 순위를 부당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최소 6만4250개의 PB 상품 등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이를 통해 쿠팡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입점업체간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쿠팡을 고발했다.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법원은 지난달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1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곤돌라가 개통하면 인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는 또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를 오가는 이동 수단으로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 수송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었다. 곤돌라 운영이 본격화하면 60여년간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감독에게 '감봉 징계'를 요구하자 휘문고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하라고 휘문고 재단에 요구했다.관련법상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휘문고에 인사권과 징계권을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다.감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이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총 18회의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당시 '토요일은 밥이 좋아' 한 개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촬영했다. 또 현주엽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파행 운영도 적발됐다.다만 현주엽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과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와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에 밝혔다.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 정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반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과 CPLB(자체 브랜드(PB) 상품 자회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에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6만여 개에 달하는 PB 및 직매입 상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쿠팡 측이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후기를 달았다고 판단했다.쿠팡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쿠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쿠팡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 관련 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인용은 가처분 성격의 결정이다. 최종적인 법원 판단은 본안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앞서 재의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됐다. 이는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이번에 폐지가 확정됐다.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앞서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올해 5월 폐지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폐지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법령 위반이며, 무효라는 내용의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고 했다.

대기업 오뚜기와 중견기업 면사랑 간의 협력 관계가 당분간 유지된다.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로 양사 간 국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오뚜기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오뚜기·면사랑이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번 집행정지의 핵심 내용은 ▲오뚜기와 면사랑의 생계형적합업종 국수 거래 중단 ▲거래량 축소 조건부 사업확장 신청에 대한 불승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오뚜기와 면사랑은 30년 간 국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협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면사랑이 중견기업의 지위를 얻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만 가능하다.영업권 침해를 주장한 오뚜기와 면사랑은 중기부 생계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거래량 축소 등을 전제로 한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오뚜기·면사랑의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오뚜기·면사랑은 지난 1월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사업확장 불승인에 대해 중기부 손을 들어줬다. 다만 거래 중단에 따른 오뚜기와 면사랑의 심각한 손해를 우려했다. 재판부는 “(중기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 마무리 전까지 오뚜기·면사랑의 국수 거래는 지속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는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