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고, 관련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안건에 대한 토론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형태의 회의를 말한다.이번 당정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선 방향 마련 등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 포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기한을 기존 40~60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한다.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사의 선불충전금도 전액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논의도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신용카드사 및 PG사를 통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이 금주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조속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기업의 임금체불 등을 고려해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신속하게 소비자 권리 구제에 나설 것”이라면서 “일반상품 외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한 환불 처리 역시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사임을 발표하기 직전,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인상 지침에 ‘현재 시점 도입은 불가’ 의사를 DH 측에 전했고, 이에 갑작스러운 사임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곳이다.9일 본지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DH는 최근 우아한형제들에 “경쟁업체만큼 배민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직접 배달을 중개하고 가게로부터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같은 형태의 서비스에 경쟁 플랫폼인 쿠팡이츠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9.8%다. 요기요는 12.5%를 받고 있다. 부가세는 모두 별도다.이를 고려하면 DH가 우아한형제들에 사실상 배민 배달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최소 3%포인트(P) 올리라고 요구한 셈이다. 회사는 가게에 부과하는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을 이르면 이달 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주요 경영진은 해당 인상안에 꾸준히 “지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DH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사임하면서 DH 측 요구를 조율할 동력이 현재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는 말도 들린다.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DH 측에서 요금제를 개편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배민 쪽에 보낸 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지속됐다"며 "이 대표를 필두로 경영진이 철회를 요청하며 도입 시기를 늦춰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배민 입지가 줄어들었고, 이에 모회사의 요구 사항을 거절할 명분도 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도 “이 전 대표의 사임 후 ‘모회사와의 불화설’이 흘러나왔는데,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DH 측에서 우아한형제들에 수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사임…수수료 인상 ‘초읽기’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을 알렸다. 피터얀 반데피트 사내이사가 현재 임시 대표를 맡고 있다. 차기 대표는 오는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합류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인 2023년 3월 최고경영자(CEO)에 공식 취임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사에 합류한 후 배민1·B마트·배민스토어 등 다양한 신사업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 전 대표가 경영을 이끈 지난해 회사의 실적은 고공 성장했다. 2023년 우아한형제들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조4155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연간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65% 상승한 6998억원을 써냈다. 이에 따라 DH 측은 지난해 배당금으로 4127억원을 챙겼다. 무려 81.5%에 달하는 배당 성향은 연간 적자에서 4241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선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비슷한 시기 우아한형제들은 딜리버리히어로의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 헝거스테이션에 약 4000억원을 대여해주기도 했다.DH는 지난 2020년 약 4조7500억원을 투자해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보유한 지분은 99.1%다. 당시 독일 모회사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면서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재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이 전 대표 경영 아래 모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사임 소식이 나와 업계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다만 수수료 인상·본사 불화설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직접 밝힌 ‘일신상의 사유’ 외에는 전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현재 배민에 입주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비자에는 배민배달(한집·알뜰 배달)로 노출되는 ‘배민1플러스’ ▲소비자에는 가게배달로 표기되는 ‘울트라콜’ ▲카테고리 상단 등에 가게를 광고할 수 있는 ‘오픈리스트’ 등을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업주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배민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울트라콜의 경우 업주가 설정한 위치(깃발)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가게를 노출해 주는 상품으로, 월 이용료는 8만원이다. 다만 배달은 가게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도 가게가 설정할 수 있다.오픈리스트의 경우 플랫폼 내 가게 노출에는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달도 대행사를 통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구조다.배민1플러스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배달을 직접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단건으로 배달하는 ‘한집배달’과 묶음으로 전달하는 ‘알뜰배달’로 나뉜다. 가게 입장에선 주문부터 배달까지 우아한형제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 편리하다. 다만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내야하고 2500원에서 3300원 사이의 배달비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배달팁 역시 우아한형제들이 고객의 주문 환경을 분석해 자동으로 적용한다.DH 측에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지점은 우아한형제들의 주된 수익원인 배민1플러스 요금제로 알려졌다. 업계 최저 수준인 현행 6.8%의 수수료를 경쟁 플랫폼만큼 올려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쿠팡이츠 등 경쟁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지만 배민은 여전히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한 1위 앱이다. 중개수수료가 인상된다면 국내 소상공인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은 이 지점을 특히 경계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강화되는 수익화 전략…배경은 쿠팡?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을 전후로 우아한형제들은 무료로 제공하던 다양한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며 수익성 강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 전 대표의 사임 전날인 1일부터 신규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포장 중개수수료를 배달과 동일한 6.8%로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포장 중개 서비스에 가입한 기존 가게는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적용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이 전 대표 사임 발표 직후인 지난 2일 무료 체험으로 제공하던 ‘배민클럽’의 유료화를 선언했다. 배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을 무료(알뜰)로 제공하거나 할인(한집)해 주는 구독형 상품이다. 요금은 월 3990원으로 책정됐다. 9일부터 사전 가입을 시작해 내달 20일부터 이용료를 받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막고 있던 봇물이 터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표와 주요 경영진이 본사의 수익성 강화 요구를 방어해 왔는데, 최근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가 자본력을 앞세워 배달 앱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회사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또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최근 배달 앱 ‘노크’를 론칭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와 무료 배송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 기준 배민 앱의 시장 점유율은 62%로 나타났다. 당시 요기요는 19%, 쿠팡이츠는 16%를 각각 점유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쿠팡이츠 점유율은 21%로 상승했다. 요기요는 이 이간 점유율 16%를 기록하며 3위로 주저앉았다. 배민 역시 최근 6개월 사이 점유율이 3%P가량 빠졌다. 반면 쿠팡이츠 점유율은 최근 1년 사이 약 10%P 상승했다. 쿠팡의 와우멤버십 이용자는 약 1400만명으로, 국내 구독 상품 중 최대 규모다. 시장에서는 “쿠팡의 자본력이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해 온 상생 구조를 침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배달 시행으로 시장 장악력을 높인다면 단기적으론 소비자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결국에는 쿠팡이츠 가입 점주들의 부담을 높여 소비자 혜택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와우멤버십 영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에 침투하는 쿠팡의 행태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의 ‘끼워 팔기’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위기의 배민’ 수수료 인상 후폭풍 전망이국환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수수료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이지만, 실제 도입에는 부담이 상당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 규제 기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가 우아한형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 앞에서 열린 배민 라이더 집회에 참석해 ‘배달플랫폼 갑질 규제’를 촉구했다. 여당은 물론 정부 역시 배달 앱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국민의힘·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배달 앱 상생안 마련을 주된 주제로 다뤘다. 영세음식점 대상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상황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규제 기관이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5대 고정비용 지원책 중 하나로 배달료가 포함됐다. 정부는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위 차원의 조사 및 조치도 병행하겠다”며 사실상 배민에 사전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등도 DH 측에 소상공인 상생의 필요성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책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DH 측이 우아한형제들에 ‘수익성 강화’를 밀어붙인 배경으론 수익성 악화가 꼽힌다. DH 계열사 중 사실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이 우아한형제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DH는 ▲2012년 리퍼헬트(독일) ▲2016년 헝그리하우스(영국)·예멕세페티(태국) ▲2020년 우아한형제들 등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되면서 사업적 위기가 찾아왔다. 회사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적 부담은 늘어난 상태다. 실제로 현지 투자 시장에서는 DH의 현금흐름 창출과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DH는 지난 5월 대만 사업부인 ‘푸드판다’의 매각 대금 9억5000만 달러(1조300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우버 테크놀로지에 넘기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이면에는 DH의 경영난과 쿠팡이츠의 진격,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 등 복합적인 사안이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정서를 무시하고 얼마나 DH 측 입김에 맞춰 움직일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정통관료 출신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젠틀맨’이라고 불린다. 신사적 면모를 지닌 김 위원장은 나서지 않는 성격 탓에 실수는 적지만, 주목은 받지 못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매번 이슈 중심에 서는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의 ‘무게감’을 보이며 오히려 이 원장과 충돌이나 잡음을 줄였다는 평가도 있다. ‘교체설’ 돌았으나 尹정부 2기 ‘유임’ 가닥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면서, 금융위원장직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유임 배경은 ‘시장 안정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우려 등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때 금융위원장 교체 카드를 꺼내 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팀’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금융위원장 교체설로 인해 체면은 구겼다. 금융위원장 교체설이 나돌 때, 후임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됐다. 손 이사장의 혜안과 장악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교체설까지 제기된 데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보여준 미온적 태도가 한몫했다. 김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예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은색 장우산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됐다. 당시 가랑비가 내리긴 했지만 김 후보자는 우산을 접지 않은 채 건물에 들어왔고 대기하던 취재진 앞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장관급 직위 후보자가 언론과 대면하는 출근길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이례적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어 언론 대응을 피했던 것으로 풀이되지만, 언론 노출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심스러운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었다. ‘젠틀맨’ 무게감 넘어 존재감 보여줘야1958년생인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에 입성한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거쳤다. 이후 예금보험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시절 ‘젠틀맨’으로 불린 것으로도 전해진다. 일처리가 꼼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같은 성향 때문인지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 최연소 금감원장’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이복현 금감원장과 비교해 존재감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찾은 사연도 이 같은 평가에 힘을 실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2011년 이후 약 12년 만의 일이다. 특히 당시 금감원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금융위원장이 빠지면서 ‘대통령이 금감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국 수장의 ‘무게감’을 보이며 오히려 이 원장과 충돌이나 잡음을 줄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일례로 한국은행과 정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시장 의혹이 불거질 때 김 위원장은 ‘소방수’로 나섰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반면,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유도하자 이 같은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앙은행과 정부가 너무 잘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불화설을 일축했다.김 위원장의 ‘조용한 리더십’이 엿보인 성과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성과로 2022년 10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촉발된 자본시장의 자금경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 취임 3개월 만에 채권위기에 봉착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원장 등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며 5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를 조성, 긴급 투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추진해 가상자산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왔다. 올해는 부동산 PF 연착륙, 제2 금융권의 건전성 개선, 가계부채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기존의 무게감보단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경유 트럭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퇴출당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7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이전에 등록된 중고가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넘겨받을 때에도 이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나 관용차량도 8000만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전기차·수소차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등록된 법인차는 제외된다.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강제하는 이유는 법인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차 구매 시 경유차 사용 금지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도 있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적용됐던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됐다. 2024년은 경유 트럭이 본격적으로 퇴출당하는 해로 기록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택배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카카오T·티맵택시·타다 LITE·차차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경유 차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사용 중인 경유 차는 제외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게 된다.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들의 발이 되는 경차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류세 환급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모닝, 레이, 캐스터 등이다. 지난해 12월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월 29일까지 연장한다. 인하 폭은 현행대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의 유류세가 인하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가 경감된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LPG의 경우 1kg당 40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부가가치세 감면이 종료되는 것도 있다. 천연가스(CNG)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면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다만 전기·수소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적용받았는데, 농어촌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수소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소방 자동차 번호판 ‘998·999’로 교체우리 일상을 바꿔 놓는 차량 관련 제도의 변화도 있다. 대표적인 게 소방자동차 번호판이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올해 말까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소방청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의 재난 발생을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소방·경찰·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 차량번호 앞 세 자리를 998·999로 배정하게 된다. 현재는 998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호를 소진하게 되면 999를 사용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는 정차하지 않고 무인 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도입됐는데,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소방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1월 현재 15개 시도 주요 교차로 2만2454곳에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1500여 곳에 추가로 설치된다. 기존에는 관할 지역 내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올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 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 방식을 도입한다. 3월 1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도 실시된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이를 단속할 계획인데, 이륜차의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월 29일까지 서울 3곳, 부산 7곳 등 전국 73개소에서 단속과 계도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했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후면 단속카메라를 테스트해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판독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6.40%로 착용할 때(2.15%)보다 3배나 높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더 인하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2021년 11월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최근 다행스러운건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했다.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요인으로 기름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차례로 연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유류세를 결정하면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더라. 그런 상황이 연중에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내년 총선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 말씀이 나올까봐 (연장을 2개월이 아닌) 4개월, 6개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 미뤄놓고 그 이후의 판단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다양한 개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2개월 끊어서 하는 게 저에게는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고금리 이자이익’을 챙기는 은행권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면서 잠잠했던 ‘횡재세’가 다시 정치권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아예 세금을 물려 이익을 징수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횡재세를 두고 ‘요점을 잘못 짚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고금리 시대에서 과점을 형성한 은행권 구조나 높은 변동금리 비중을 낮춰야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고 봤다. 또 서민의 이자 부담은 ‘상생금융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점 해소 아닌 ‘횡재세’ 도입, 위헌 가능성 있어”전문가들은 횡재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고금리 환경을 들었다. 대출로 버티기에 나선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심해졌는데 이에 반해 은행원들은 최대 실적으로 고액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아 양측 간 괴리감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법 형식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대금리 격차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비정상적 형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간 경쟁 강화를 통해 초과 이윤이 감소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일시적 이득에 세금을 물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별히 은행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자이익 확대는) 독과점에 의해 경쟁 구도 자체가 없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마치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벌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시적 소득 증가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반대로 일시적 손해를 볼 때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금융)지원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횡재세는 보호 받아야 할 재산권에 소급 입법을 하자는 건데,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순이자이익 120%를 넘으면 횡재라는 정의도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횡재세로 누구를 지원할지도 불분명하다”며 “대출을 안 갚는 사람을 지원하면 대출 갚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점 체제로 은행이 독점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대금리차 확대가 은행의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교수는 “기업이 특별한 시점에 이익이 높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정부의 허가(라이선스)에 의해 은행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대금리차를 지나치게 확대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이익을 높이는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독점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예대마진차를 너무 벌리고 있는지 (당국이) 볼 수 있다”며 “상생금융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진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금융 더디면 횡재세는 대안” 은행이 규제 산업인 만큼 금융지원 확대에서 은행 양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상생금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땐 횡재세가 대안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대출 금리는 연 7%까지 올라왔는데 국민이 부담한 돈으로 은행권은 3분기 만에 30조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며 “가산금리를 내려 고객 부담을 낮춰야 하지만 상생금융이 안 될 때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은행들은 최근 1조2000억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명예퇴직을 할 때 제조업은 약 6개월 치 월급을 주는데 은행은 3년 치를 지급해 국민 원성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비슷한 시각을 내비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7일 “서민층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했고, 같은 달 12일엔 “국민들은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을 고깝지 않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이자 고통 증대 원인은 은행의 ‘탐욕’보다는 변동금리 위주로 형성된 대출 시장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양 교수는 “은행이 20~30년짜리 장기 채권을 발행해 이와 연계해 상품을 설계하면 대부분 고정금리로 묶어둘 수 있고 금리가 뛰더라도 변동폭이 없어진다”며 “지금은 고정-변동금리 간 격차가 심해 다들 변동금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점유 비중을 낮추고 금융기관의 장기채권 발행을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스템 개혁을 고민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희망퇴직금 산정을 두고 은행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자잔치’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3억~4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계속 지급할 경우 ‘돈 잔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정부 입김에 퇴직금 규모를 줄일 경우 희망퇴직자가 줄어 은행권 인력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면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은행권 우려가 커진다.희망퇴직금 5대 은행 ‘3.5억’ 지방은행 ‘4.1억원’24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연말이 오면서 전례에 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비대면금융 확산에 따라 지점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을 줄이지 않으면 신규채용도 쉽지 않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비용이 급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들은 매년 3억~4억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해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희망퇴직금은 평균 3억5548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별로 ▲하나은행 4억794억원 ▲KB국민은행 3억7600만원 ▲우리은행 3억7236만원 ▲NH농협은행 3억2712만원 ▲신한은행 2억9396만원 등이다. 지난해 5개 지방은행의 1인당 희망퇴직금은 평균 4조1687억원으로 시중은행보다 더 컸다. 은행별로 대구은행(2021년 기준) 4억7435만원 ▲전북은행(2021년 기준) 4억3023만원 ▲광주은행 4억41만원 ▲경남은행 3억9446만원 ▲부산은행 3억8490만원 등이다. 10개 민간은행이 지급한 희망퇴직금은 평균 3억8617만원을 기록했다. 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의 지난해 퇴직인원은 2508명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희망퇴직금 지급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에 따라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이자장사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해서다. 이에 당국 주도하에 은행권은 상생금융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이자 부담을 낮춰 주는 방식뿐만 아니라 희망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2일 “국민들은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을 고깝지 않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금리로 장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희망퇴직금 감소 시 자발적 퇴사자 사라진다” 다만 은행들은 희망퇴직금을 줄일 경우 인력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채용을 통해 디지털과 글로벌 인재 영입에 공을 들여야 하는데 기존 인원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 채용 여력이 줄고 비용만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A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 희망퇴직금도 줄이면 줄일 수는 있다”면서도 “희망퇴직 신청이 철저히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이면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력 감축을 견인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입사원 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들은 최근까지 인력을 줄여온 상황에서 비용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판매관리비를 보면 ▲2021년 6월 말 6조6864억원 ▲2022년 6월 말 7조800억원 ▲2023년 6월 말 7조3255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 평균은 올해 6월 말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p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이익을 늘려왔지만 비용 증가 속도가 더 큰 상황으로 인력조정이 어려울 경우 이 수치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B은행 관계자는 “차라리 횡재세나 기금 마련으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면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돕는 효과라도 있을 것”이라며 “퇴직금을 줄여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낼지 모르겠다. 세대교체 방법이 희망퇴직 외에 딱히 없는 데다 지점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 상황이 너무 안좋으니 밀착 관리해보자는 것”이라면서 “농산물은 품목별로 담당이 있지만 식품 물가는 한명이 하느라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협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TF를 짜려고 한다”며 “두명 가량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장기적인 조직이 아니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셔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품목 물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11년 전 이명박(MB) 정부 시절과 비슷하다. 2012년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하순부터 식품업계, 외식업계 등을 직접 만나면서 식품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훈 차관은 지난달 26일 외식업계에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차관은 지난달 20일에도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에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도 지난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이마트를 잇달아 방문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닭고기·돼지고기 수입업체를 만나고 계란유통센터를 찾기도 했다.

증시가 부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불만이 큰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 금지 한시적 검토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앞서 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특별조사단까지 꾸리면서 공매도 잠정 중단을 정부에 요구할 명분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고민해 왔던 정부는 한시적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당장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은 데다가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크기 때문이다.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금융당국 수장 회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3일 저녁 보도설명자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공매도가 금지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수 추종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폭락장 직후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245억원 규모 할인 지원과 재료 공급 확대 등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 재료 최대 2만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78%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12월 말까지 3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감소했다. 4인 가족 기준 김장 규모도 지난해 21.8 포기보다 감소한 19.9 포기로 조사돼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소금·고춧가루·대파 등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배추나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1만1000톤을 방출한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 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정부는 김장 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김장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달 중순부터 출하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는 배추 가격을 살피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