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검색결과

尹 하야 거부…"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

2024-12-12

윤 대통령과 금주령[전형일의 세상만사]

조선시대 정치는 술(酒)과 불가분의 관계였다.임금은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 또 술은 임금의 일등 하사품이기도 했다. 심지어 죄수들에게도 술을 내렸다. 술은 통치행위의 중요한 수단이었다.조선 임금으로 83세까지 장수하면서 최장기 집권한 영조는 호주가(好酒家)였다. 어릴 때부터 권력투쟁의 불안감 속에서 성장했던 그는 자기관

2024-05-04

[개성공단 재가동 될까] 남북 해빙 무드에도 산 넘어 산

남북 합의해도 유엔 대북 제재 등 남아…손실 커진 입주 기업들 일단 지켜보기로 2016년 2월 10일, 군사작전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떨어졌다. 정부의 방침이었고, 신속히 진행됐다. 북한이 한 달 전 진행한 4차 핵실험이 기폭제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곳

2018-03-24

[서영수의 ‘돈이 되는 茶 이야기’] 정치·외교의 필수품으로 쓰인 차(茶)

중국, 주변국 유화정책에 활용... 일 사무라이들은 다도문화 즐기고 고려는 외교수단 삼아 #. 차는 중국에서 주변 국가로 전해지는 선린과 우호의 상징이었다.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는 어용차는 조공을 바치려고 황제를 알현한 외국사신에게 주는 회사품(조공의 대가로 상국이 조공국에 내려 주는 하사품)으로 사용됐다. 사신을 통해 전달된 차는 해당 국가의 왕이 조정에서 신하

2017-04-22

[브라질의 탄핵정국 어디로] 핑크 타이드 저물고 블루 타이드 시대로

브라질이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8월5~21일)을 무사히 치른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우파가 주도하는 브라질 상원은 올림픽으로 뜨거웠던 8월을 넘기지 않고 좌파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냈다. 브라질 상원은 8월31일 표결에서 전체 의원 81명 중 찬성 55대 반대 21, 무효 5표로 지우마 호세프(68)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정족수인 전체 의원 3분의 2

2016-09-03

‘불량 국가’는 없다

▎이란-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계 불량국가들과 관계를 재개한 지 1년, 이제 그 정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미얀마와 북한, 베네수엘라부터 이란까지 모두 미국이 화해하자며 내민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미얀마 양곤에선 아웅산 수 치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평양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는 미 제국주의를 성토하고, 테

2010-02-02

지방분권이 활력의 힘

인도네시아는 이제 멕시코·브라질 등 신흥 공업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요즘 자카르타의 모습은 아시아의 여느 21세기 신흥 도시와 다름없다.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교통이 막히며 현대식 오피스타워가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이 도시가 나락에 떨어질 뻔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눈부신 발전이

2008-10-21

친환경 시대의 ‘녹색 리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보호 업적으로 칭찬받을 일은 없을 듯하다. 사실 이제까지 부시는 녹색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1년 대통령 취임 후 첫 통치행위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세계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알래스카 국립북극야생보호구역의 석유 채굴 허용이 국가

2008-05-14

힐러리 클린턴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쳐다보는 존재이지 만지는 대상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골든 에이지(Elizabeth: The Golden Age)’ 초반부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케이트 블란쳇 분)은 재미없는 데이트 상대 때문에 따분해졌다. 주위에선 궁전의 신하들이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두 사람을 지켜본다. 유럽 대륙의 왕가에서 건너온 구혼자는 그런 구경꾼들의 시선에 당황해하며 말까지

2007-12-04

‘대통령 재신임’의 위험성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오는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한국은 ‘재신임 정국’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이 대통령의 임기 지속 여부와 함께 대한민국 헌정이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비약되었다. 10월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은 “대통령 한사람이 재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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