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건설현장의 공사비도 상승하며 건설사 실적이 2024년 4분기 이후부터 대폭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는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해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진단됐다.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는 2023년 이후의 지속적인 건설 수주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했다.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유동성에 위기가 닥치면 건설사는 재무 측면의 위험을 마주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이후의 지속된 공사 비용 상승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4년 4분기 이후부터 (건설사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실제 건설현장의 공사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건산연의 건설 공사 비용 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이 지수는 130.26을 기록했다. 공사 비용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11월 지수인 100.97과 비교하면 29.0% 상승한 수준이다.이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 비용에 생산자 물가 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수치다. 건설 공사 물가 변동 분석의 기준이 된다. 지수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기준 연도와 조사 대상 품목 등을 개선한다. 현재 지수는 2020년(지수 100)이 기준이다.이 지수는 1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으로 2021년 평균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2022년에는 11.5%, 2023년 3.4%, 2024년 1.8% 각각 상승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2월 130.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30대로 진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130을 웃돌았다.공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 건설 기업의 경영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특히 지역 중소 건설 기업은 부도나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 제외)는 29곳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부도 신고 건설업체가 49곳을 기록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이들 기업 중 86.2%인 25곳은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건산연 관계자는 "올해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에 따른 수급 불안정 등의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여전히 공사 비용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건설 공사 비용의 안정화를 위해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4분기에 국내 철강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근래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한 철강 가격의 상승과 건설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강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시장 평균 전망치)는 매출액 5조8069억원, 영업이익 10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7.58%, 53% 감소한 수치다. 포스코홀딩스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8조6000억원, 영업이익 8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4%, 31.9% 줄어들었다. 중국에 울고 그간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중국 철강업계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고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결국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표적인 경쟁 품목은 후판이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쓰인다. 중국산 후판의 수입가는 톤(t)당 70만원대다. 국내 생산 후판 가격보다 10~20만원 가량 낮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후판 공습이 뼈아픈 이유다.후판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조선업계다. 후판은 통상 선박 1척당 원가 비율에서 20% 이상을 차지한다. 후판 가격이 조선사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후판 가격 협상은 매번 치열하다. 양측 업계의 후판 가격 협상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이뤄지는데, 늘 ‘가격 문제’로 인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은 지난해 112만t으로 전년 대비 73% 올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입량은 68만8000t에 달한다. 지난 2021년 31만2000t 수준이던 중국산 후판이 대거 국내에 수입된 셈이다.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자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소를 받아들여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반덤핑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내 판매 가격·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 조치다. 주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저가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 방지 목적의 반덤핑 관세가 붙는다.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끼칠 철강업계의 부정적 영향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의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웃고좋지 않은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근거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중국 철강 가격 상승 ▲건설 수요 회복 기대감 등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3분기를 끝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 중 국내 철강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부문 지원’이다. 중국 정부는 고속철도·에너지·수로 등 기초 인프라 투자에 나섬과 동시에 주택 프로젝트 제공 신용대출을 확대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은 국내 철강업계 반등 전망에 단초가 됐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중국은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철강 수출을 줄이게 된다. 즉, 중국제 철강이 글로벌 시장에서 감소하게 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김진범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에 따라 철강산업은 장기 회복 사이클 초입에 입성할 전망”이라며 “중국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규제 완화는 주택 재고 해소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철강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내 대부분 주요 시장에서 건설 활동이 축소 됐는데,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과 같은 지역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다만 내년부터 금융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건설 시장 회복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3회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영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본부장과 황준하 현대건설 안전보건최고경영자(CSO), 추영기 현대건설 상무(안전사업지원실장)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건설은 중소협력사 주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9월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대건설 사업장 내 전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들을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우수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3개 협력사에 총 1억79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백산이엔씨(주), 한보기공(주), 기성건설(주),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주) 등 5개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수상업체의 절반이 넘는 23개사가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현대건설이 수행한 국내사업장에 참여해 하도급 공정 만료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중소협력사는 140개사로 누적 상금은 10억여원에 달했다.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상생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중심의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어 민·관협업 우수사례로 꼽힌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중소협력사의 적극적인 실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현대건설은 올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약 360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에어백, 장비 인공지능(AI) 카메라, 타워 충돌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및 스마트 안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현장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근로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에서 90kg이 넘는 철제 앵글을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근로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20kg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벌어진 사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하면서 벌어졌다. 한국제강은 이미 2011년과 2021년 정부 안전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한국제강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 2022년 3월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인 노동자 A씨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 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때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그는 가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시너지건설 C씨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안았고, 이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원청사인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사고를 많이 겪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 현장에선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사고 발생시 고위경영진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높아 하지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현장의 안전 관계자만 처벌받고, 고위경영진은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업도 대부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하지 않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고위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 제정 요구를 불러왔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에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안전 안전조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실패는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법령 위반죄를 교통사고 유발죄나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나왔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그런 안전보건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중하위직급 직원이 아닌 고위경영진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강제하는 법의 필요성도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런 사회적 인식을 중대재해법에 담았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모두 15가지다. 크게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 이행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 이행 ▲수급인에 대한 조치가 CEO의 의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CEO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CEO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 확보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줘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 CEO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장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비용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사업장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CEO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생산 현장마다 그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CEO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해 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임시적 위험 요인 제거 및 근로자 대피 방안,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CEO는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 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 수준이 낮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작업절차 준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기 대응훈련 참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이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비용과 생산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CEO의 의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CEO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기관이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이행 사항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CEO의 의무에 속한다.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의무의 관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기 종사자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2022년 현장 사고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에 달해2022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고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고는 229건이다. 고용노동부는 52건(22.7%)에 대해 수사를 마쳤고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건을 기소하였다. 7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3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CEO의 유죄를 인정했다.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 시너지건설 등의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체 CEO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문 통해 CEO의 의무 강하게 물어 판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대재해법과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대표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미조치가 사망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CEO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결과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전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반복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너지건설 사건에서도 법원은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판례는 향후 법원의 중대재해법 위반죄의 판단과 관련, 일정한 정도의 기준이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기업에 최고보안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CEO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를 감안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서 CEO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단계적 논증 방식을 택했다. 즉,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의견 청취·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도급 시 평가 기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비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했다. 비록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양형에서도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게 된다. 3건의 판례를 분석하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해도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안전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것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전문가나 종사자가 재해 위험성을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익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3건의 판례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인이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잘못된 관행 등 근로자의 실수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일부 이행 등이다. CEO 선제적 대비 마련 필수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CEO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CEO의 법 준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법 위반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과 함께 사후적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과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CEO가 지켜야 할 것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사고 나면 CEO가 감옥 간다”, “자의적 해석과 기소가 남발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킬 수 없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이 법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객관식이라면 중대재해법 규정은 주관식 내지 논술식이라 할 수 있다. 안전난간을 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난간을 맬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안전난간 외에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의 크기와 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시간 등의 곤란함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기업 CEO들이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매주 월요일 아침, 빠르게 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을 짚어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식을 ‘이코노 주(株)인공’으로 선정합니다. 주가가 급등락했던 원인과 배경, 앞으로의 전망까지 집중 해부합니다. #GS건설 주가가 연일 급락하며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대규모 충당금 인식이 불가피할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GS건설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7월 3~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2564.28)보다 37.57포인트(1.47%) 하락한 2526.71로 마감했다. 한 주동안 개인은 1조5441원 규모, 외국인은 624억원 규모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1조7122억원 규모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주(7월 10~14일) 코스피 지수는 2490~261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GS건설이다. GS건설 주가는 지난 7일 장중 1만3700원까지 내리며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GS건설 주가가 1만3700원으로 밀린 건 지난 2003년 2월 21일(장중 기준) 이후 20년 5개월여 만이다. GS건설은 코로나19 폭락장이 발생한 2020년 3월 19일에도 장중 1만4650원까지 하락하며 1만4000원선을 지켜냈다. 그만큼 이번 하락폭이 기록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층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이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설계, 감리, 시공 등 모든 단계의 총체적 부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GS건설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무너진 주차장은 물론 아파트 전체 17개동 1600여가구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5500억원으로 자체 추산했다. 철거공사비, 신축공사비, 입주 예정자 관련 비용을 감안한 금액이다. GS건설은 5500억원을 올해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하고, 자금은 철거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 때까지 약 5년간 분할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의 ‘자이’는 삼성물산의 ‘래미안’과 함께 아파트 브랜드 1위를 다투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뼈대가 부실한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특히 GS건설의 부실 사례는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접수된 GS건설의 하자건수는 2818건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평균(795건)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도 GS건설에 대한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GS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Hold)로, 목표주가는 3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내렸다. 매도 의견을 좀처럼 내지 않는 국내 리서치센터 특성상 투자의견 보유·중립은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읽힌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흔들리게 돼 유감스럽다.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물론이고, 목표주가에 적용하는 멀티플 역시 주택주 평균 PBR 0.3배에서 10% 할인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신사업 등 기타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논하기 앞서 오는 8월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계속기업가치를 논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철거 기간이 길어진다면 지체상금 추가, 기존 사업비 조달을 맡은 LH에 이자비용 등의 보상금 지급,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른 정비사업지 수주 성과 감소 등 손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GS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6908억원, 영업이익 192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됐던 만큼 지금 상황이 더 아쉽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가 국내 건설주 전반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2010년대 해외 현장의 대규모 손실로 건설업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조정을 받았듯, 이번 이슈도 건설업 밸류에이션을 낮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순살자이’라는 오명과 함께 9년 만의 적자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시공과 수분양자 보상을 위해 상반기 결산에 5500억원의 손실금을 반영하며 매출원가가 매출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철거공사비와 신축공사비, 입주예정자 관련 비용을 감안해 약 5500억원을 2023년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손실금은 매출원가에 반영되며 철거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때까지 약 5년 동안 분할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설계와 감리, 시공 등 모든 부분에서 부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공사현장은 전체 합산 17개동 1666세대 규모다.이에 따라 GS건설은 올해 2분기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GS건설의 지난 5년(2018~2022년)간 평균 매출총이익(2893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2607억원의 매출총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손실은 최대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GS건설의 올해 영업손실이 379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당초 GS건설이 2분기부터 매출 증가와 함께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란 예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GS건설은 지난 2분기 연결회사 자이에스앤디의 자이C&A 매출 반영과 베트남 나베 1-1구역 잔여 입주분 반영 등으로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금번 손실 반영으로 인해 적자 전환하며 실적 가시성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장의 적자도 문제지만 ‘순살자이’로 대표되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주경쟁력 저하도 골칫거리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수주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면 GS건설의 영업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GS건설의 올해 1분기말 기준 주택사업 관련 지급보증 규모는 2조9018억원이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1조2839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GS건설 입장에선 5500억원의 결손금 반영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대외신인도 하락 및 행정처분 요인으로 GS건설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PF차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한 건설 현장인력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고민에 빠진 건설업계가 첨단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짧은 공사기한, 낮은 공사비, 변화가 잦은 날씨 등 국내 건설 환경 상 선진국 같은 현장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설업종이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며 오랫동안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남아있던 데는 이 같은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건설사들은 일부 공정에 인력 대신 기계를 투입하고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시공과정을 효율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 로봇, 고위험 작업 ‘척척’최근 건설현장에선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이미 로봇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같은 작업 대부분은 인력이 투입되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거나 시공 난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매년 국토교통부 종합시공능력평가 1위, 2위를 각각 차지하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은 건설 로봇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부터 일찍이 전문조직을 설립한 현대건설은 이미 무인시공 로봇을 개발해 천장 드릴 타공 작업에 투입중이다. 삼성물산도 2022년 건설로보틱스팀을 신설해 엑세스플로어(이중바닥) 설치, 앵커시공, 드릴 타공 등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2년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건설용 앵커 로봇’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사는 국내 건설로봇 분야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건설 로봇 분야 에코 시스템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대 기업이 개발한 로봇을 자사 현장에 투입하고 로봇 및 사물인터넷(IoT) 어플 개발 시 유사기술에 중복 투자하지 않도록 상시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른 건설사와 로봇개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 로봇 연합체를 구축해 관련 분야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복안이다. 반도건설은 현장에서 로봇 기반 3D(3차원) 프린터를 활용한 시공을 선보이기도 했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현장에서 로봇 3D프린터로 조형 벽체구조물을 시공했다. 건축 3D프린팅 기술은 거푸집에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부어 구조체를 만드는 기존 건설 방식 대비 비용이 20%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30% 가량 단축할 수 있다. 기존 방식보다 복잡하고 독특한 디자인도 구현이 가능하다.첨단 건설 핵심은 3차원 도면이 같은 첨단 건설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핵심으로 꼽히는 분야가 바로 설계도면을 3D로 구현하는 빌딩정보모델링(BIM)이다. BIM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어 건축설계 및 시공의 오류와 하자 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 현장에도 상당 부분 도입되고 있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구조물도 더욱 쉽게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직까지는 도면 변경이 편하고 현장 인력에게 익숙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선 기존 2D 도면의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무인 로봇과 3D 프린터, 드론 등의 하드웨어가 건설현장에서 사용 범위를 넓힐수록 이 같은 3차원 도면이 필수 데이터로서 더욱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2월 BIM을 활용한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 도면 솔루션 ‘팀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팀뷰는 롯데건설이 지난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 ‘팀워크’에서 개발한 솔루션이다.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팀뷰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이 탑재돼 사용자가 도면에 변경된 부분이나 상충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BIM의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은 팀뷰를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하며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검증을 마친 뒤 적용 현장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은 상위 30위권 종합건설업체에 한정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하도급이 많은 건설업 특성 상 시공 과정 전반에 첨단기술이 적용되려면 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설계·엔지니어링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종합건설업체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고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면서 “개별 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전체 산업 관점의 도입 전략과 함께 유관 기업들의 육성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주택경기가 급격히 침체기에 들어선 지 1년여가 되어가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가 늘면서 대형 건설사 내 주택사업과 토목·플랜트사업 조직의 상황이 급격히 뒤바뀌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 주택 상승기를 맞아 몇년간 잘 나가던 주택사업은 현장을 줄여가는 반면 해외수주 및 신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내부 인력 구성에도 점차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분양, 마케팅 등 주택사업 관련 인력들이 점차 이탈하고 있다. 일부 시공사는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원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 분양현장 및 건설현장이 줄면서 현장소장급부터 사원급의 자리와 업무는 줄고 있다. 본사차원에서 엄격한 비용관리가 실시되고 있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가 사실상 중단된 건설사도 여럿이다. 이미 수주한 정비사업도 조합과 공사비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 탓이다. 대신 일부 직원들이 선호도가 낮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현장으로 투입되며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 건설사 직원은 “업황 자체가 안 좋고 경기가 불황이라 당장 퇴사하는 직원은 많지 않지만 주택사업조직 내부 분위기는 별로인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미분양이 계속될지 알 수 없고 자재비도 오르고 있어 구성원들이 보는 주택사업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 착공을 시작하면서 토목 및 플랜트 인력은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사업으로 성장한 중흥건설에 인수되며 한때 해외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대우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중흥 인수 이후 임직원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온 대우건설은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을 꾸준히 흡수할 계획이다.대우건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토목사업본부 근로자(기간제 포함)는 총 1017명, 플랜트사업본부 근로자는 938명이었으나 같은 해 12월 말에는 토목과 플랜트사업본부 근로자가 각각 1126명, 97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분기를 기점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가 늘며 관련 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 공사 발주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총 연장 26.5㎞ 규모의 ‘더 라인 철도공사 터널’ 입찰공고가 떴다. 정부차원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 힘쓰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K-원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타 사업부로 발령 났던 토목·플랜트 인력이 다시 원래 조직으로 복귀하는 한편, 신규 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수주 기대감이 조성될 전망”이라면서 “반면 3, 4월 양호한 부동산 관련 지표는 5월부터 미분양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320개 팀, 1539명 규모의 전담수사반이 투입된다.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뜯어내는 민생침해범죄, 건설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이다.경찰은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 구속했다.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의 조직적 폭력행위도 특별단속하고 있다.여기에 폭력조직들의 집단폭행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의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 안전 서비스 로봇 ‘스팟’을 건설현장에 투입, 건설현장의 품질·안전 관리 무인화에 앞장선다. 현대건설이 건설현장에 도입한 ‘스팟’은 4족 보행 로봇이다. 상부에 다양한 센서와 통신 장비 등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다. 험한 길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이동하기 힘든 계단과 좁은 공간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스팟’에 탑재하고 주택, 터널 등 다양한 건설현장에서의 실증을 수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탑재한 데이터 수집 기술은 ▶현장 사진 촬영 및 기록 자동화 ▶영상·환경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3차원 입체(3D) 형상 데이터 취득 ▶QR코드를 활용한 자재 및 장비 관리 자동화 ▶위험구역 출입 감지 및 경고 송출 등이다. 로봇에 탑재한 기술로 영상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무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로봇은 작업자의 숙련도나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장 점검 시 균일한 데이터를 송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일례로 공동주택 현장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하루 최대 2만여번의 사진 촬영과 비교 및 분석이 필요한데, 로봇 운영으로 자동화하면 품질이 균등성이 확보됨은 물론 투입 인력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안전 서비스 로봇 ‘스팟’을 통해 사무실에서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 인력만으로 감지하기 어렵던 사각지대의 안전점검이 가능, 안전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로봇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무실에서 로봇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어 로봇 작동 중 변수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앞서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한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 현장 외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현대건설은 이번 로봇개 ‘스팟’ 도입으로 건설현장 내외부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은 오는 2023년부터 무인 안전 서비스 로봇을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현장’에 시범 적용하며 범위를 확대, 정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건설이 중요해지고 자율주행과 같은 기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로봇 기술과 BIM,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IT 기술을 건설에 접목해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사업 수행방식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