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국감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 52시간 제한이 경영에 어려움을 미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국의 게임 제작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의 제작 역량이 한국을 앞지르는 게 아니냐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크래프톤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크리에이티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 아래에서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우재준 의원은 업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52시간을 준수하지 못 했을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지키지 못하는 52시간 제도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지키라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말했다.그는 “경직된 근로제 보다 업종별로 구분을 둬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창의성을 펼쳐야 하는 사무직종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김창한 대표는 “우리 업의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되는데, 자율적인 근무 환경에서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하단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구성원의 만족과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김 대표에게 크래프톤의 현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제도를 지적했다.안 의원은 “크래프톤은 근로자와 고정 OT(초과근무 시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정 OT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라며 “그러나 크래프톤은 사원증 태그나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돌아가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조사에 따르면 IT 산업 종사자 59.7%가 포괄임금제”라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을 향해 크래프톤을 비롯한 게임 업계 전반의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크래프톤은 고정OT로 10시간만 인정하는데, 근로자들이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초과근로 입력은 10시간만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덧붙였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크래프톤은 2023년 이후 신고된 사건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없다”면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전 세계 6위 규모인 한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짜 노동을 초래하는 포괄임금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최대 4시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해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35.2％는 ‘52시간’이라고 답했다.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적절한 1일 최대 연장 근로 시간 상한을 묻는 문항(하루 8시간을 기본 근로 기준)에는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였다.직장갑질119는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이와 달리 직장인 36.3％가 조기 출근·야근·주말 출근 등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 39.1％는 주당 평균 6시간 이하, 35.5％는 6시간∼1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한 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았다.직장갑질119는 초과근로의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특히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추가근로) 수당제로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강석훈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바쁘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도, 창업을 결심한 순간에도 그랬다.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했던 청년은 2011년 8명 동료와 영화 추천 프로그램을 만든다. 국내 유일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왓챠가 탄생한 배경이다.강 대표가 주변으로부터 ‘탁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이유는 기획력과 추진력에 있다. 정해진 목표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이를 진척시킬 리더십도 갖췄다. 4년여간 함께한 왓챠와는 경영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별하게 됐지만, 그의 열정은 그대로였다. 2015년 에이블리코퍼레이션(당시 어패럴제이)을 설립한 이유다.‘공감의 범위’란 실마리를 잡고 이를 사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하다.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강 대표의 접근법은 그의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앉은 자리가 곧 사무실이고, 식사 자리는 회의 시간이 되곤 한다.주변은 피곤하다. 직원 입장에선 일을 항상 쏟아내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강 대표 역시 이 지점을 잘 알고 있다는 데에 있다. 채용 면접 때도 “우리는 워커홀릭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가식 없이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 말 뒤에는 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일년에 두 번 연봉 협상을 진행하거나 비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윈-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강 대표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으로 ‘인복’(人福)을 꼽았다. 조 단위 거래액을 달성한 에이블리의 지분도, 주변에서 강점으로 꼽는 기획력·추진력·리더십도 아닌 “사람이 내가 가진 전부”라며 웃었다.“기술을 통해 ‘공감의 범위’를 담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사업 초기 왓챠에서 호흡을 맞췄던 최하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오경윤 최고제품책임자(CPO) 등이 합류했기에 에이블리가 여성 특화 의류 커머스에서 ‘스타일 포털’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 둘이 ‘모든 취향을 담은 플랫폼’이란 어쩌면 허황한 꿈을 함께 지지하고 있기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성장 나가리라고 자신한다. CTO·CPO뿐 아니라 에이블리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비전으로 묶여있다. 이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에 있겠는가.” 강석훈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_학부 4학년 때 ‘왓챠’를 공동 창업했다. 2015년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을 창업하고 2018년 에이블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성 특화 의류 커머스 서비스로 시작한 에이블리는 현재 인공지능(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홈데코·핸드메이드·뷰티·콘텐츠 등으로 확장했다. 일본 시장에선 ‘아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에이블리 애플리케이션(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00만명을 돌파했고, 2023년엔 서비스 출시 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슈퍼캣의 RPG 개발 전문 자회사 ‘슈퍼캣RPG’가 신작 게임 ‘프로젝트G’ 개발 관련 신입 및 경력사원 전 직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프로젝트G는 슈퍼캣RPG가 넥슨과 합작으로 개발하는 대형 MMORPG로, 뉴트로 동양풍 2.5D 도트 아트 스타일의 게임이다. 2022년 4월 넥슨과 국내 및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바 있다.이번 프로젝트G 집중 채용 분야는 ▲게임 기획 ▲게임 아트 ▲게임 프로그래밍 ▲PM ▲QA 등 개발 관련 전 직군을 아우른다. 집중 채용 기간에는 지원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류 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 편, 최종 입사 시 100만원의 웰컴 보너스를 지급한다.슈퍼캣RPG는 이번 집중 채용을 통해 18개 포지션에서 5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나이나 학력, 성별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프로젝트G 집중 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3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채용 관련 상세한 정보는 물론, 프로젝트G 개발에 몸담은 현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김영을 슈퍼캣RPG 대표는 “슈퍼캣RPG는 플레이하는 것만으로 가슴 뛰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라며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주는 '누군가의 인생 게임'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분이라면 적극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한편, 슈퍼캣RPG는 모회사 슈퍼캣과 동일한 기업문화와 복리후생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비포괄임금제 도입을 통한 1분 단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연 단위 300만원 복지 카드 제공 ▲자율 출퇴근 제도 운용 ▲주거 대출 이자 지원 ▲계절 휴가 및 장기근속 포상 등이다.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이 실적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출신 학생들이 만들어 한때 ‘학생창업신화’로 불리던 클래스101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회사는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조직 슬림화를 통해 회생을 노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클래스101은 지난해 매출 656억원, 영업손실 290억원, 당기순손실 295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167억원 수준이던 영업손실은 2021년 170억원, 지난해 290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회사의 자본총계 역시 -14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클래스101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출신 학생들이 지난 2015년 8월 설립한 취미 플랫폼이다. 회사 설립 후 2018년 3월 서비스 론칭 이래 비대면 클래스 업계 1위를 유지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유연근무제, 사택지원 등은 물론 스타트업 중에선 이례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하며 파격적인 복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클래스101의 성장성은 투자 유치로도 이어졌다. 출시 3개월만인 2018년 6월 네이버 투자회사인 스프링캠프로부터 5억5000만원을 투자받았고, 이듬해 4월엔 12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21년 9월 굿워터캐피털, 스트롱벤처스, KT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 시리즈B 투자로 300억원 유치에 성공했고 올해 3월 시리즈C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던 것처럼 보였지만 클래스101의 재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클래스101은 영업비용으로 잡히는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가 영업수익을 웃돌면서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강사 강의료, 콘텐츠 개발비, 마케팅(광고) 비용이 매출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한 탓이다. 수차례 이어진 투자유치에도 영업적자 흐름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 실제 클래스101은 지난해 지급수수료로 348억원을 썼고, 광고선전비(140억원), 급여(227억원) 등 946억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656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현금은 48억원으로 전년(42억원) 대비 6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클래스101이 계획 하던 시리즈C 투자 역시 투자유치 계획 발표 이후 추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클래스101은 구조조정으로 회생에 나섰다. 올해 초 50여명 규모 구조조정을 한 차례 단행한 클래스101은 이달 초 전직원이 참여하는 스페셜 타운홀미팅을 진행해 1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추가 실시했다. 올해 초 350명 규모였던 클래스101 직원 수는 현재 200명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스101은 구독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탈출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클래스101의 구독 서비스는 첫 구독자에게 1000원이라는 저렴한 구독료와 이후 월 1만9000원으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글로벌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장점으로 강조됐다. 클래스101은 구조조정 이후 신규 서비스 확장 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리즈A·시리즈B 투자유치 당시 클래스101은 투자금으로 ▲인재 유치 ▲글로벌 사업 및 서비스 확장 등에 활용할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외 마케팅 총괄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클래스101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클래스101은 그동안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직 슬림화를 진행했다. 이번 구조조정 역시 그 일환”이라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러하듯 혹한기를 지나 버티는 곳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왜 회사 있을 땐 말 안 하고 꼭 출근하기 전이나 밤에 카톡하고 메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초년생이라 그런데 원래 이런 건가요?” “퇴근하고 저녁 8, 9시 쯤이나 주말에 카톡, 전화로 아무렇지 않게 업무 연락하는 회사 사람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근무 시간 외의 업무 연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직장인이 많아 법제화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 카톡(퇴톡) 등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다’는 경우가 46.0％였다.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았다.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직장갑질119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는 ‘상사의 업무시간 외 카톡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며 퇴근 후 공지를 보낸 상사에게 “업무시간에 다시 안내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낼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정부·국회 등에선 퇴근 후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연결되지 않을 권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올해 안에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2016년에는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 등으로 하는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차츰 법제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로그오프법’을 통해 업무시간 외 전화·이메일·SNS·회사전산망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최근 25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프레임이라는 암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4월 17일로 입법예고가 종료됐지만 후속 입법절차 대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초기에 쓴맛을 본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패착을 분석하는 복기의 시간이다. “아플수록 눈을 부릅떠서 실패를 보고, 필요하다면 적의 아이디어도 배워야 한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중) 정부의 개편안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만 인정하는 제한을 풀어서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될 수 있으나,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총량을 줄이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등 건강 보호 장치를 두고,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시간은 유연하게 쓰고 일하는 날은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주 69시간 프레임' 근로시간 개편안, 노사 반응 엇갈려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양 노총은 주 69시간 근무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도 공짜야근 척결을 요구하며 반대하자 입법 절차가 중단됐다. 급기야 정부의 법치 드라이브로 수세에 몰렸던 노동계는 최저임금, 7월 총파업 등 투쟁 전선을 확대하며 공세로 전환했다. 노동 개혁이 길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연장근로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2월 여야합작으로 통과시킨 주 52시간 규제법이 초래한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나, 근로시간 단축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장시간 근로 체제 회귀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실태 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과정 관리도 치밀하지 못했고, 정부가 전문가를 내세워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은 노사를 무시하는 엘리트 권위주의를 연상시켰다. 청년층 반발이 나온 뒤 전개된 대화와 설득은 입법예고 전에 이뤄져야 했다. 팀플레이도 미흡해 주요 당국자들이 내놓은 메시지의 혼란은 과연 개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개혁열차 운전자들에게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헌신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韓, 실근로시간 OECD 최상위권...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근로시간 개편이 멈추자 노동개혁이 흔들린다. 난국을 타개할 묘책이 보이지 않으니, 복기의 시간이 길어질 듯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일본은 이미 2018년에 ‘일하는 방식 개혁 입법’을 단행했다. 반면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다.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국제 기준(25%)보다 2배 높은 할증임금, 강력한 형사처벌 등 삼중 규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고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근로시간을 억지로 찍어누르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간 단축은 고용축소와 소득감소를 가져올 뿐이다.월, 분기, 연 단위 연장근로를 도입하고 노사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보편적인 외국의 예시에 비춰보아도 옳다. 다만, 시간 단축 흐름이 역류하지 않도록 주당 연장근로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유연근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서 합리적인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사무직 등에 대해선 시간 관리를 강화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고, 시간 규제가 적합하지 않은 고임금 전문직은 미국, 일본과 같이 계약자치에 맡겨야 한다. 비효율적인 장시간근로를 탈피해 고성과 작업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단지 근로시간제도를 일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보상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적은 인력이 장시간 비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통상임금체계를 왜곡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제대로 쉬면서 성과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작업장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시간제도와 문화를 바꾸려면 노사의 준비와 노력이 긴요하다. “근로시간 강제 단축, 부작용만 남아”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인류’에게 시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시간이 ‘돈’과 직결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지만, 날아간 화살이 돌아올 수 없듯이 시간은 불가역적이며 인간의 실존은 시간적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시간여행을 꿈꾸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자기 시간의 지배권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더욱 절실하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의 주인은 누구이며, 국가는 시간으로 표시되는 개인의 일할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국가가 사적 자치의 영역인 근로시간을 규제할 근거는 강제근로 금지와 건강 보호에서 찾을 수 있다. 총량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안의 설계와 운용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시간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자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 한편 불합리한 장시간 근로를 견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존재가 바로 노동조합(노조)이고 무노조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제 강화가 추진되는 이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 않는다. 법만 고치면 근로시간은 줄이고 삶이 나아지는 마법이 가능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소득감소 없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선심 쓰듯이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하는 것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남는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근로시간 규제 과속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안긴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혁신의 해일이 몰려온다.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규제를 개혁하고 근로시간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금은 자치의 시대여야 한다.

야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근하는 직장인 중 야근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58.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조사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상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단일 응답지로는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나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와 '10시간 초과'가 각각 34.1%, 23.6%로 집계됐다.야근을 하는 직장인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9%였다.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응답자의 절반을 웃돌았고,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로 나타났다.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는 33.2%였다.야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초과근로 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34.1％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에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근로 한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로 집계됐다.사무직 노동자(38.6%)의 경우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큰 비중으로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컸다. 실무자는 36.8%가 상위관리자는 22.0%, 일반사원은 26.0%가 초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19.4%였다.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29.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키는 대로 무조건 더 일해야 하고 그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약정의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IT업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장에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