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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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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대·중견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라면서 "기술 간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시대인 만큼 일반 R&D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선 20∼30%, 국가전략기술에서 3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일반 R&D 공제율은 최대 2%에 그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프랑스(36%), 독일(19%), 영국(18%), 일본(17%)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15%)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임 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8∼2022년 7.4%로 둔화하는 추세"라며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이라고 짚었다.이날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러지 못한 기업보다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000만 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투자 증가 효과는) 중소기업이 3억3000만 원, 중견기업은 32억 원으로 격차가 컸다.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세액공제 신청 단순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공동 R&D 지원 강화 등이 포럼에서 논의됐다.

2024.1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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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질코리아 ‘미라클쁘띠 경혈지압기’, ‘2024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수상

산업 일반

바질코리아의 ‘미라클쁘티 경혈지압기’가 2024년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미용/지압기 부문을 수상했다.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브랜드협회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은 뛰어난 품질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 제품을 선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에 미용/지압기 부문에 선정된 미라클쁘티 경혈지압기는 연구개발 특허 전문기업인 바질코리아가 개발하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특허를 취득한 경혈지압기이다. 이 제품은 전통적인 경혈 마사지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휴대용 마사지 기기로, 신체의 주요 경혈을 자극해 피로 해소와 혈액 순환 개선을 돕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경혈 지압이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이점을 언급한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라클쁘티 경혈지압기는 현대인의 일상 건강 관리에 적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미라클쁘티 경혈지압기의 주요 특징은 ▲다목적 사용성 ▲인체공학적 설계 ▲친환경 소재 사용이다. 얼굴부터 복부까지 다양한 신체 부위에 적용 가능하며, 효율적인 힘 전달 구조로 사용이 간편하다. 또한 전체가 목재로 제작되어 피부에 안전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마사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또한 간편한 휴대성 역시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출퇴근길, 업무 중 휴식 시간, 취침 전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라클쁘띠 경혈지압기는 고급 가구나 생활 용품 제작에 사용되는 단단한 메이플 단풍나무 원목을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일회성이 아닌 평생 사용이 하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바질코리아 관계자는 "미라클쁘티가 대한민국베스트 신상품대상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선정은 경혈 지압의 효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미라클쁘티 건강지압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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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맏형’ 한경협 기지개…삼성그룹 복귀로 위상 변화

산업 일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되면서 회원사들이 탈퇴해 위상이 격하했지만, 현대차그룹에 이어 최근 SK그룹이 회비를 납부하고 삼성그룹도 회비 납부의 길이 열리면서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위용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다.8월 2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회비 납부와 관련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준감위는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번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관계사들이 앞으로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를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난 7월 현대차 그룹, 8월 SK그룹이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삼성그룹이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LG그룹은 현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비 납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건 기업들이 한경협의 실질적 회원사로 활동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한경협의 전신인 전경련을 탈퇴했다가 지난해 한경협 회원사가 됐다. 지난해 전경련이 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4대 그룹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경협에 흡수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회비는 납부하지 않아 회원사 명단에 이름만 올린 ‘형식적인 참여’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최근 해당 기업들이 회비를 납부하며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경협은 회원사 ‘그룹’을 기준으로 회비를 받는데, 비용을 대는 개별 기업은 재무 상황이나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 그룹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기업이 회비 납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은 한경협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과거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쇄신을 통해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재계 맏형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실제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8월 26일 준감위 정례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경협 회비 납부와 관련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는 정치권력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되고 한경협의 특정한 자리가 여야를 바꾸더라도 예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리로 남을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도 정치인 출신, 그것도 최고 권력자와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이 경제인 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남아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국내 1세대 기업인 이끌었던 경제 단체, 쇄신 후 성장현대차‧SK‧삼성에 이어 향후 LG그룹이 한경협에 가세하면 과거 전경련이 평가받던 ‘재계 맏형’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과거 한경협의 전신인 전경련은 경제계 맏형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이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경제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경련 회장이 ‘경제계 총리’로도 불렸던 건 이 때문이다.실제 1961~1962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13~17대‧1977~87년), 구자경 LG그룹 2대 회장(18대‧1987~89년), 최종현 SK그룹 2대 회장(21~23대‧1993~98년)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대표 기업인들이 이 경제단체를 이끈 것이다.지난해에는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한경협 신임 회장을 맡으며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류 회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 그룹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경협이 다시 살아났다”며 “총수 네 분이 잘 알아서 해주시고, 선친들이 한경협 회장단이기도 했다”며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하는 등 윤리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다. 과거 논란을 불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대표 경제단체로의 위상을 찾기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 새로운 행동을 하기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해온 일 가운데 잘했던 것을 더 잘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며 “가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노력하면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경제단체들과 협업할 것”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외교를 돕고 이익 집단의 테두리를 넘어 글로벌 경제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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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감위, 한경협 회비 납부

CEO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사실상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다.준감위는 26일 정기회의를 열고 5시간에 걸쳐 한경협 회비 납부 건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한경협이 회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그룹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앞서 준감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회비 납부 안건을 논의했지만, 당시 한경협의 인적 쇄신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준감위는 지난해 8월에도 계열사의 한경협 가입과 관련해 회비를 납부할 시 준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준감위는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린 셈이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 보고를 비롯한 여러 절차를 거쳐 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다.이번 결정으로 한경협이 위상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올해 초 삼성그룹과 SK그룹, 현대자동차(현대차)그룹, LG그룹을 비롯한 420여 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이 중 4대 그룹에 대해서 한경협은 35억원의 연회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4대 그룹 중 가장 처음으로 올해 7월 초 회비를 납부했다. SK그룹도 지난주 연회비 납부를 마무리했다. LG그룹은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으로 회비를 낼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4대 그룹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전경련에서 탈피하며 이들 4대 그룹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경협을 흡수 통합했다. 4대 그룹은 한경협 회원사로 이름을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4대 그룹의 '형식적 참여'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주요 그룹이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한다는 결정을 속속 내리고 있어 이들 그룹의 실질적인 참여가 점쳐진다. 일부에서는 한경협이 '경제계 맏형'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후속 쇄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실제 삼성그룹 준감위는 이날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경협이 이런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면 즉시 탈퇴할 것을 관계사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2024.08.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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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불확실, 기본역량 강화해야” 권오갑 HD현대 회장 [기업인 말말말]

CEO

기업인의 말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나 생각부터, 추구하는 목표나 향후 사업 계획까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많은 만큼 회사를 이끄는 기업인 한 마디의 무게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언급된 기업인의 말을 모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본역량 강화로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권오갑 HD현대 회장은 지난 7일 HD현대 주요 계열사 사장단 전체 회의에서 “최근 주가, 환율, 유가 등 글로벌 경제 지표들의 변동이 심상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회장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리더들의 역할과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각사 대표들의 진심 어린 책임감이 불확실성 극복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그에 따른 영향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회장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진의 책임감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최근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이날 HD현대는 주요 계열사의 사장단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에는 권오갑 회장, 정기선 부회장을 비롯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15개 계열사 사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거품 논란을 포함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최근 급격한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HD현대 측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출렁임과 이로 인해 벌어진 한국 경제의 충격, 이 밖에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 분쟁 등이 산적해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8.77% 급락하며 ‘블랙먼데이’의 공포를 실감했다. 6일 3.3% 상승하고 이튿날에도 1% 상승하는 등 충격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은 미국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거품론이 불거지며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빼면서 발생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의 확산과 엔화 절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본격화 등 유동성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경기가 가라앉으면 석유소비가 줄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예상 등 중동 지역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국제유가가 떨어진 것은 이를 방증한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1% 하락한 배럴당 76.77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0.2% 하락한 배럴당 73.39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비중이 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충격을 넘어 세계 경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금리는 높고 (우리 기업의) 부채 부담이 큰데,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등 회복세가 좋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06:00

3분 소요
경제 3단체 “주주가치 제고와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해야”

증권 일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회의, 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지만 국내 증시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금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회사의 피고 측 소송 참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 밖에도 기업 지배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향상과 관련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법적 체계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2024.06.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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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반

“정부는 합계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지난 19일 신라호텔 서울에서 만난 하타 다츠오(八田達夫·Hatta Tatsuo)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저소득층의 저조한 결혼·출산율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한·일 양국의 공통 화두인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자 18~20일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는 정부가 출산율 상승이란 수치를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에 몰두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인 빈곤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하는 양상을 띤다.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고 출산 가구 수도 많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소득분위별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상위 3분의 1(3분위)이 5.78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 3분의 1(2분위)은 3.56가구. 소득 하위층의 출산 가구 수는 1.34가구에 그쳤다.일본도 저소득층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의 결혼율이 낮다. 인구 감소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저출산 관련 내용은)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다”면서 “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출산율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인구 감소와 도심 집중화로 인해 더 심화하는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시마네현·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 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 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해 일본 현지 10여 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관광·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용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 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 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할 수 있었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하타 이사장은_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정부 조세위원회 전문가위원을 비롯해 주택·토지 위원장 및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다.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2024.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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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없는 국가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 기술 패권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코노 인터뷰]

산업 일반

“저는 이 자리에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이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앞으로 육아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승진의 걸림돌이라면 제가 이 회사를 먼저 버리겠습니다.”상업고등학교 출신의 연구보조원이 회사 내에서 대학 졸업자 처우를 받는 승진 시험에서 필기는 매번 붙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럴만했다. 당시 고졸 출신의 여사원은 대부분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고,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처럼 결혼하고 출산 하루 전까지 일하는 고졸 사원은 없었다. 심지어 대졸자 대상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매번 신청해 회사는 그에게 “자격이 안된다”고 했고, 그는 회사를 설득해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악바리 근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지만, 대졸 사원 대접을 받는 승진 문턱에서 번번이 물을 먹었다. 그가 택한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이다. “회사의 정책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내가 죽겠다고 다짐하고 그 불합리에 대해 저항을 한다”면서 “내가 죽겠다는 각오가 됐을 때 그 저항의 힘이 생긴다”며 웃었다. 그의 말대로 승진 면접에서 ‘내가 회사를 먼저 버리겠다’라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선례를 만들었다. 고졸 출신의 반도체 엔지니어 보조사원이 처음으로 대졸자 대우를 받는 직급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회사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삼성전자 역사에서 상업고등학교 출신의 보조사무원으로 입사해 28년 만에 샐러리맨의 꽃이라 불리는 임원에 승진해 고졸 신화를 남겼다. 지금은 반도체와 혁신기술 전문 국회의원이자 한국의희망이라는 초미니 정당의 대표가 됐다. 주인공은 양향자 대표다. “삼성에 있을 때는 뼛속까지 삼성맨인 줄 알았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어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반도체 엔지니어 보조사무원에서 반도체 전문 국회의원 되다양 대표를 본지 신년 기획 인터뷰이로 선정한 것은 2024년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한 조건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300명 의원 중 반도체 전문가는 그가 유일하다. 국회에서 그만큼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입법 활동과 강연 등의 외부 활동을 하는 의원은 드물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만든 ‘반도체특위위원장’ 자리를 야당 의원인 그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2023년 6월 창당한 한국의희망 정책자료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책은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대한민국’이다. ‘과학기술이 곧 산업이고,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다’라고 선포했다. Q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데이터 통신·모빌리티· 로봇·드론·커머스·뱅킹 등 일상에 필요한 기술에 모두 필요하다. 일반 사람들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나는 반도체를 전기라고 말하고 싶다. 정전이 되어봐야 전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반도체 패권을 빼앗기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게 된다.”Q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나.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9% 정도가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국내 반도체 총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이중 메모리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57.46%(73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유일하게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덕분이다. 1983년 삼성전자가 도쿄 선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1993년에 1등으로 올라섰다. 30년 넘게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패권 국가였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다.”Q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분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위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기는 바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미국은 위험하다. 미국 입장에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은 삼성전자 밖에 없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7 대 1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면 한국의 파운드리 분야 육성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Q 2023년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부진을 겪었고,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불황 원인은 ‘재고와의 전쟁’ 때문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대형 데이터 센터가 축소됐다. 전자상거래 침체 등으로 반도체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메모리반도체나 시스템반도체 구분 없이 반도체 산업계 전반이 침체기를 겪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4년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은 1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나 자율주행차, 전자제품 등의 고도화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혹한기에도 반도체 기술개발(R&D)에 2022년 대비 2.2%를 늘려 설비투자를 오히려 강화했는데, 이 결단이 마중물이 되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중·일 반도체 지원법 마련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양 대표의 말대로 반도체 산업은 ‘치킨게임’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5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에 돌입한 것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치킨게임이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 사이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세계 2위인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시작됐다. 중국의 추격도 무섭다. 눈여겨볼 국가는 일본이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2012년 디램 기업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한 이후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이탈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계기로 TSMC 공장을 일본 규슈에 유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일본 공장에 TSMC는 약 9조원을 투자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는 구마모토에 기술 지원 거점을 마련했고, 글로벌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도 홋카이도기술 지원 거점을 확장했다.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이 규슈를 중심으로 몰려들었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일본이 TSMC 공장 유치로 얻을 효과는 약 6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 강국 탈환에 사활을 거는 일본이 TSMC 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22조8000억원이 넘는 지원예산 덕분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에 4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4조7000억원, 반도체 시설 보조금 5조8000억원, 미일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조3000억원 등 일본은 반도체 기반 역량을 근거로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 대표는 “장기적인 투자가 집중되면 일본은 한국에 위협적인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일본과 중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과 대만, 중국 등이 강력한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4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반도체 보조금으로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대만도 R&D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반도체 설비를 구매하면 5% 추가 공제에 나선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각 국가들이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 대표는 이런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2022년 8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해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일명 ‘K-칩스법’으로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인 일명 칩스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Q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조세제한특레법 개정안’에 반도체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 8월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반도체 시설 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규제를 줄이고 세제혜택을 줘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에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는데 이를 대기업 25%로 미국 수준으로 높였다. 이렇게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일본이 TSMC를 유치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인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K-칩스법 때문에 시설투자액이 56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특화단지 조성 단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Q 반도체특별법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이 워낙 우위에 있었고, 그런 법이 없어도 기업들이 잘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위로 돌아서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한국 정부도 그런 법안을 만들어 대응을 해줘야 하지만, 전문가들이 정부나 국회에 없었다. 양향자라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다. 산업계에서 ‘기적의 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과거 법 하나 만들려면 정치적인 싸움이 되곤 했지만, 전문가가 여야를 떠나서 기술이 한국의 미래라는 것을 설득하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는 이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가치도 이제는 기술로 넘어갔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정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K-칩스법 시즌 2 준비…인프라 지원이 중심양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각종 세제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양 대표는 “조세 특례다 뭐다, 인프라 다 깔아준다, 보조금 준다 등으로 미국 테일서 시에는 삼성 도로가 깔릴 정도다. 그만큼 각국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한국 기업의 엑소더스(대규모 탈출)가 이어질 것이다. 시장이 해외에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공장을 해외에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K-칩스법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다. 반도체 관련 R&D나 시설 등의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2022년 8월 발의 후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세제 지원의 폭을 두고 8%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 양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반쪽짜리 법에 대해 “차리라 법을 통과시키지 마라”라고 할 정도. 다행히도 정부가 양 대표가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 1이 끝났고, 이제는 두 번째 시즌을 준비 중”이라며 “이 법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준비한 K-칩스법 시즌2의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첨단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등의 인프라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대표가 한국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력 양성이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의대 쏠림’ 현상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로 밀려드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대량 해고 사태가 있는 산업으로 보내겠나”라며 “내가 ‘히든 히어로스’ 책을 낸 이유는 혁신 기술을 만드는 이들을 영웅으로 대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면 연봉이 9000만원이지만,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하면 3억원을 받는다. 한국 사회가 이런 엔지니어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공계 전문 인력이 많아져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점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살아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오래전부터 시스템반도체에 도전했지만 인력이 부족했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TSMC가 파운드리 분야를 선점한 것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인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내내 양 대표는 ‘기술 패권’을 강조했다. 국제 정세는 이제 정치가 아닌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 동료 의원 10여 명과 함께 간다고 한다. 기술 혁신의 현장을 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에는 이념이 없고, 정치의 본령은 이제 과학 기술에 있다. 나는 우리 정치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을 과학기술 패권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 “의원 1인 정당 생활이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럴 여유가 없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희망이 있는데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나.”

2024.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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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복귀하는 전경련...‘한경협’으로 새출발

산업 일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간판을 바꾸고 새출발한다.전경련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의 기관명 변경 등이 포함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이날 전경련은 기관명 변경 외에도 목적 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ESG 등 지속가능성장 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또 지난 5월 발표한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간 통합합의문’을 채택, 기존 한경연의 조직·인력·자산 등을 모두 승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은 한경협 회원이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했던 4대 그룹이 7년 만에 복귀하는 셈이다.한경협으로 새출발하는 전경련의 신규 회장으로는 류진 풍산 회장이 선임됐다. 전경련의 이번 정관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9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류 회장은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기업보국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면서 “이 길을 개척하는 데 한경협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 류 회장은 한경협이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아웃소싱 활용으로 양질의 연구를 진행하겠다”면서 “기업 경제연구원과 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향하는 형태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꼽았다.류 회장은 “부끄러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면 신뢰 회복이 어렵다”면서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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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승계?…한경협 출범 앞두고 4대 그룹에 쏠린 눈

산업 일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4대 그룹(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의 전경련 복귀도 임박한 분위기다. 4대 그룹 측은 전경련 복귀에 대해 “전경련에 흡수 통합되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회원 자격 승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경련 복귀를 두고 정경유착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 “전경련 복귀는 아니다”며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회원 자격 승계 등은 말장난일 뿐이고, 4대 그룹이 전경련 복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한경연 해산에 따른 회원 자격 승계 안건 등을 사외이사들에게 보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2월 전경련을 탈퇴했는데 전경련 산하 한경연 회원 자격은 유지해왔다. 전경련이 한경연과 통합하고 한경협으로 재출범하기 때문에, 한경연 회원 자격이 한경협 체제에서 지속되는지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한경연 회원 자격 승계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권고안도 다뤘다. 준감위는 지난 18일 오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의 전경련 복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경유착 행위가 있을 시 즉시 탈퇴 등을 권고했다. 당시 준감위는 전경련 복귀 등은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재계에선 “사실상 조건부 복귀를 권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준감위가 전경련 복귀 결정을 이사회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란 분석이다. “4대 그룹, 소극적 차원 복귀 후 보복 넓힐 듯” 재계 안팎에선 “4대 그룹이 전경련 복귀와 관련해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다소 신중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재계 서열 1위 삼성이 전경련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다른 그룹 역시 전경련 복귀 여부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4대 그룹 모두가 전경련에 복귀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 출범 이후 4대 그룹이 한경연 회원 자격을 승계하는 정도의 소극적 차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전경련 쇄신 행보 등을 지켜본 뒤 전경련 활동 보폭을 점차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여전한 분위기다. “4대 그룹이 쇄신이 없는 전경련에 다시 가입하는 것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달 14일 성명을 내고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했다”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의 활동을 보면 쇄신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만약 4대 그룹이 전경련에 재가입한다면,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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