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자산건전성 제고를 2025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금융 공급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한다는 포부다.31일 오화경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저축은행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소비시장 경색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은 한 해를 경험했다”고 회고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자본 건전성, 유동성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내며 금융시장 내 우려를 최소화했다”며 “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회장은 “2025년에도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우리 중앙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 회장은 “PF대출 및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경․공매 지원, 공동매각 지원, NPL 회사 설립 등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바람직한 저축은행의 포지셔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백절불굴(百折不屈)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위기를 직면했을 때도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굳은 의지만 있다면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활기찬 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실화 사례가 급증하며 PF대출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2년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PF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지난해 말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금융당국은 대출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PF대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라PF대출의 본질은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하는 구조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PF대출 시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는 시공사의 신용보증 여부가 대출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관행은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에도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경기 침체 시 대출 부실화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PF대출 잔액은 약 132조원에 달하며, 연체율은 3.56%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9%포인트(p) 높은 수치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이 맞물린 결과라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형 시공사가 PF대출의 보증을 서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적은 자본으로도 이른 바 ‘네임드(named)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으로 대출을 끌어오는 기존 방식은 프로젝트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기 일쑤였다. 이는 결국 실물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정부와 금융권의 ‘대마불사’ 신념도 구조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 대형 시공사가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 태영건설 사례에서도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 만기 연장과 보증 제공을 통해 위기 완화를 시도했는데,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PF대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성 평가를 실질적인 검증 과정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성 평가를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춘 절차로 전환하려면, 평가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차 검증 과정을 도입해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또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데, 이는 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사업장 특성에 맞춘 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F대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경제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PF부실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 참여자인 금융기관들도 PF대출을 둘러싼 민·형사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책 마련으로 PF대출 장점 극대화 필요PF대출이 가진 법적 리스크 중 가장 큰 부분은 배임죄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담당자는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임죄는 사업 관련자가 의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을 때 성립한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자는 채무자의 재무 상태, 신용 상태, 상환 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담보물건의 가치와 채권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브리지론 형태의 PF대출에서는 사업 승인 여부와 토지 소유권의 완전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소홀히 하면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고, 담당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여신기관 관련자들이 감정평가법인의 졸속 평가에 근거한 형식적인 사업성 심사만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조차 없이 PF대출을 실행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PF대출에서 민사적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렸다면, 이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철저함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핵심임을 의미한다. 특히, 대형 시공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 의존을 줄이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기반한 대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대규모 자본을 활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금융 수단이다. 그러나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던 관행은 반복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PF대출이 지속 가능하려면, 형식적인 대출 실행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책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PF대출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국내 저축은행이 올 들어 3분기까지 36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신 축소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데 더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까지 확대되며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늘었다.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 3636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분기(3894억원) 대비 순손실 규모가 258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1546억원)과 비교하면 2090억원이나 늘었다.올해 저축은행의 순손실 규모 증대는 여신 축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와 대손충당금 전입액 확대 탓이다. 올해 3분기까지 79개 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은 7조2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1199억원 대비 8826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조6931억원에서 2조9503억원으로 2572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수신금리 안정화에 따라 이자비용이 감소(-9160억원)했으나, 여신 축소에 따른 이자수익도 8826억원 감소했다”며 “여기에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 등으로 손실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 지속 ▲거래자 상환능력 악화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운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당분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을 추진해 나아가는 한편, 영업실적 개선 등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다.BNK경남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BNK경남은행에게 매우 큰 교훈을 남겼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절차 진행 등 적극적 대처로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 가능한 130억원 가량을 감안할 때 사고 금액 595억원 중 88%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PF 사태로 저자본 건설사들의 무리한 레버리지 활용이 도마에 오르자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높여 근본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5%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등을 부여하기로 했다.기존 기준에는 자기자본이 3억원(3~5%)에 불과한 회사도 100억원의 사업 시행이 가능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미분양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 여파로 현재 한국 시장의 부동산 개발 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개인 보유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지난 1992년 도입돼 리츠 시장의 성장을 이끈 '업리츠(UP-REITs)'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출해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담금 비율을 높여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PF대출 실행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을 만들어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해 책임준공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정부는 해당 방안이 안착되면 향후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26년에 10%, 2027년 15%, 2028년 20%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발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재발 위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이런 구조조정은 그림자 금융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이런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PF 대출·보증, 유동화증권, 신탁, 펀드 등이 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자금 중개 과정이 길고 차입 규모가 큰데,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강한 충격을 받으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쓴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해당 기업 하나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업과 관련한 자회사를 비롯해 거래처, 여기에 돈을 빌려준 다른 금융 기관 역시 줄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룸버그가 언급했던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다. 2023년 기준 시공능력 16위에 이름을 올린 태영건설은 메이저로 분류되는 ‘1군 건설사’다. 태영건설은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PF 대출을 통해 부동산 개발에 참여했다가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당시 태영건설이 관계한 PF 사업장은 총 60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40건이었고 600여 개에 달하는 공사 관련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 1000여 건이 연관돼 있었다. 태영건설의 PF 사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발표는 PF 부실 재발 위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그림자 금융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그림자 금융 규모는 926조원.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PF 부실이 확대됐고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의 두 배 수준이다.롯데건설·신세계건설…부동산 침체에 유동성 위기까지 태영건설 사태는 정리되고 있지만, ‘PF’로 촉발한 국내 건설사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가 9일 발표한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 가중되고 있는 책임의 무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액 집계 결과 61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기준 약정액이 약 58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가량 늘어난 것이다. 나신평이 들여다본 주요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KCC건설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HL디앤아이한라였다.나신평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고위험군인 직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서 저위험군인 책임준공 약정으로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책임준공 약정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에서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곳 중 하나는 롯데건설이다. 지난 1월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은 PF 규모가 크고, 1년 내로 돌아오는 PF 채무가 유동성보다 크다”며 “(사업성이) 좋지 않은 PF 사업장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태영건설과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의 PF 현황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12.7%. 주요 건설사 중 태영건설(373.6%·별도 기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규모는 3조2000억원인데 서울 외 지역 공사 비중이 78.1%인 2조5000억원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서울보다 지방에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이 때문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건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짐작할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PF 우발채무까지 고려하면 롯데건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PF 만기를 모두 연장해도 본 PF로 전환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건설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 5000억원을 단기차입 했었다. 한 달 뒤에는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등 주주사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은행권 대출과 담보 차입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조달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5대 그룹사인 롯데그룹이 뒤에서 지원하는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긴급 자금 수혈을 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PF발 건설사들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다만 최근 롯데그룹이 산업·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5개 은행과 3개 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회사들과 함께 2조3000억원 규모의 롯데건설 PF 지원 펀드를 조성하며 숨통을 틔웠다. PF대출 만기를 3년 연장했기 때문이다.신세계건설도 PF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신용평가는 신세계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어음(CP) 등급도 A2에서 A2-로 내렸다. 대규모 영업 적자를 비롯해 분양 실적 부진,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방 주택사업장에서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분양 실적이 나빠졌고 공사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손실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신세계건설의 PF보증금액(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포함, 이자지급보증 제외)이 2800억원. 기존 책임착공 의무를 약속했던 구포항역 개발사업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하면서 지난 2월 신세계건설의 PF자금보충(2000억원) 약정으로 전환되며 보증 금액이 불었다. 연신내 복합개발사업 현장도 신세계건설이 300억원의 PF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있다.PF발 위기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욕심을 냈다가 생긴 사고”라고 했다. 건설 경기가 어떤지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막연히 개발에 성공할 것이란 전제로 막대한 자금을 빌려 썼다가 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탈이 났다는 뜻이다. 그는 “건축비용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건설 경기도 당분간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름 있는 건설사 가운데서도 유동성 문제로 곤란을 겪는 곳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 정리 칼 빼든 정부·금융당국 "부실 우려 사업장 매각"정부도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나섰다.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최대 23조원에 달하는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것이다.지난 5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현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와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 부실우려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실 우려 판정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평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업성을 평가할 때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우량 사업장들은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사업성이 제고되지만, 자금수혈이 필요한 중견 건설사들은 오히려 더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 밖에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신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자 비용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적자 규모도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총 154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의 527억원 적자 규모보다 커졌지만, 지난해 4분기의 4155억원 적자보다 손실 규모가 크게 줄었다. 중앙회는 1분기 순손실과 관련해 “여신 축소에 따른 이자수익이 2336억원 감소했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금이 1326억원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예금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해 발생한 이자 비용은 올해 1분기 1조772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4분기의 1조3028억원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업계의 수신 규모는 103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여신은 101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중앙회는 “보수적인 여신 취급 및 매각·상각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든 62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3000억원 축소된 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 총자산은 122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연체율은 8.8%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2.25%포인트(p) 상승했다. 중앙회는 “경기회복 둔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거래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체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여신 감소(분모)도 연체율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IS비율은 14.69%로 법정 기준 대비 약 2배 수준을 유지했다. 유동성비율은 227.27%로 법정 기준 100% 대비 127.27%p 초과 달성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2.99%로 역시 법정 기준 100%를 초과했고, 모든 저축은행이 법정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넘게 유지했다. 중앙회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경기회복 둔화 및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 거시경제 여건이 업계 경영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순손실 발생 및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며 “경영 안정성 종합지표인 BIS비율이 법정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등 현 시점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정리를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2차 펀드를 2000억원(22개사)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PF 부실 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조성 금액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해 3500억원(27개사) 수준으로 펀드(2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오화경 중앙회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권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PF대출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6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국내 기업부채가 기형적인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생산시설 확대나 연구개발이 아닌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댄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부채 증가액 중 부동산 대출 비중 29%기업대출 리스크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기업대출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업부채 비율이 122%에 달하는 것과 기업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연간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2734조원을 기록해 2700조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50.7%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같은 기간 95.6%에서 122.3%로 높아졌다. 국내 기업부채는 이 기간에 연평균 8.3% 증가했다. 연간 명목성장률 3.4%를 훨씬 상회했다. 이렇게 증가한 기업부채가 문제가 된 것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저금리에는 이자 상환 부담이 작았지만, 고금리가 나타나면서 이자의 부담이 커졌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기업부채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와 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금융권의 부동산 산업 관련 대출 규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0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액의 29%에 달했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부동산 기업대출 잔액 비율도 2017년 13.1%에서 2023년 말 24.1%로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기업부채 연평균 증가율도 2010년 이후 15% 내외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요국의 5~10%보다 높았다. 한은은 특히 비은행권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담보대출 등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원인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 64% 넘어 국내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처럼 변동금리 위주로 이뤄진 점도 부담이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올 3월 64.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68.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자 상환액도 커진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설정한다고 해도 시설자금대출 등은 만기가 보통 1년으로 짧기 때문에 대출 연장 등이 있을 때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며 “사실상 고정과 변동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정금리로 묶여 있는 기업대출들도 변동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 한계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외감기업(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차입금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7%에서 2022년 17.1%로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대상 64개국의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중위값은 11.6%인데 우리나라는 13.4%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기업부채는 총량 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와 약 2000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에 더해 22개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2000억원 수준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펀드 조성은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 펀드(1차)의 투자 완료에 이어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앙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화경 중앙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의 수요 및 가격 차이, 대주간 협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업계가 스스로 PF대출 연착륙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중앙회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저축은행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을 보유하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지나해 말 BIS비율은 14.35%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법정 BIS자기자본비율은 자산 1조원 이상은 8%, 자산 1조원 미만은 7%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의 부실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금리 영향으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딜 경우 이 대출의 부실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들은 이런 이유로 부동산 PF 대출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영업 확대 결과 연체율 급등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산 순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의 지난해 말 연체대출 비율은 6.84%로 전년 동기 대비 3.44%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30%로 전년 같은 기간의 4.20%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눈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NPL)으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의미한다. 자산 순위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업계 평균도 상회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6.5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2%를 기록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상태가 평균보다 더 심한 이유는 이들 저축은행이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대출 자산이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고객이 주로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이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별로 연체율을 보면 ▲상상인저축은행 13.83% ▲페퍼저축은행 9.39% ▲OSB저축은행 7.86% ▲OK저축은행 6.86% ▲웰컴저축은행 5.75% ▲다올저축은행 5.71% ▲한국투자저축은행 5.14% ▲애큐온저축은행 5.09% ▲SBI저축은행 4.91% ▲신한저축은행 3.85% 등을 기록했다. 각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 15.05% ▲페퍼저축은행 12.86% ▲OSB저축은행 10.58% ▲웰컴저축은행 7.77% ▲OK저축은행 7.56% ▲애큐온저축은행 6.74% ▲다올저축은행 6.20% ▲SBI저축은행 5.92% ▲한국투자저축은행 5.91% ▲신한저축은행 4.38% 등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년 만에 3.3배 높아졌고, OK·웰컴·신한을 제외하고 다른 저축은행들은 모두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10대 저축銀, 부동산 PF 대출액 4조4059억원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에서도 부실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총 4조40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924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PF 대출 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당 대출 규모를 전혀 늘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연체율은 급상승했다. 2022년 말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63%에 불과했지만 1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6.23%까지 치솟았다. 각 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보면 ▲OK저축은행 1조831억원(9.2%) ▲한국투자저축은행 8111억원(6.3%) ▲웰컴저축은행 5899억원(4.94%) ▲다올저축은행 5091억원(1.39%) ▲상상인저축은행 3350억원(12.66%) ▲신한저축은행 2690억원(3.19%) ▲애큐온저축은행 2662억원(5.97%) ▲페퍼저축은행 2387억원(13.24%) ▲OSB저축은행 1891억원(5.1%) ▲SBI저축은행 1147억원(0.27%) 등을 기록했다.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진 것에 대해 A저축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에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와 고위험 PF 사업장 비중이 높다”며 “연체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중 고위험 사업장 비중은 29.4%로 증권사 24.2%, 보험사 17.4%보다 높아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중 아파트 외 사업장 비중은 84.6%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불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PF대출 위험도 줄겠지만 연체율이 낮아진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3월 28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고위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