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토위원들은 코레일과 에스알(SRT 운영사)의 통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은 경쟁 체제라고 한다”면서도 “SR이 코레일에서 열차 22대를 임대하고 SR 1~3급 직원 상당수가 코레일 출신인 구조에서는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R 대표이사와 3명 본부장, 간부 184명 중 84%가 코레일 출신이고 SR의 코레일 지분은 41%에 달한다. 그는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SR이 독립적인 재무구조 체제를 갖추고 차량도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코레일-SR 통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코레일과 SR 통합을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SRT 운영사인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라선에 SRT를 새롭게 투입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고속철도 통합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의 질의에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인 철도노조와 SR 노조, 국가철도공단 노조 등도 참여해 논의 중이다. 연구 결과는 11월께 발표된다.
 
다만 SRT 전라선 투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권태명 SR 대표는 “SRT의 전라선 투입은 정부 정책 사업의 일환”이라며 “코레일-SR 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현재 전라선에 투입될 SRT의 정비를 끝내고 시험운전을 시행 중인 단계”라며 “차량정비는 11월 중순 이후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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