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하루 만에 시장뿐 아니라 온라인 댓글창을 들끓게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댓글 다수는 “결국 서민만 더 힘들어진다”, “현금 부자만 웃게 만드는 대책”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또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로 높여, 향후 금리 인하 시에도 대출한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해 대출 여력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을 통한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여론은 즉각 반발했다. “25억 원짜리 집 사는 사람이 2억이 모자라 못 사겠냐”는 댓글이 수백 개의 공감을 받으며 대표적인 여론으로 떠올랐다. “현금 부자만 유리한 구조”, “결국 서민만 집을 못 산다”는 불만이 이어졌고, “외국인 매입은 그대로 두면서 국민만 옥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책이 재탕이다”, “문재인 시즌 2”, “정권만 바뀌었지 관료는 그대로다”와 같은 정치적 비판이 다수 상위권에 노출됐다.

일부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의심했다. “빚으로 투기하는 구조를 막겠다는 건 맞지만, 이미 현금부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출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걸 차단해야 한다”거나 “전세 사기 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소수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책적 상징성’에 더 가깝다고 진단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방향 자체는 맞지만,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애초에 현금 매수 비중이 높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로는 강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진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 대출총량 관리 등으로 이미 시중은행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대출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단기 안정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더 좁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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