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이 줄어드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기업의 자발적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경제전망보고서'의 일환으로 발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보다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전환하고, 부실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면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총생산을 최대 0.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약 32%로 OECD 평균 55%를 밑돈다. 중소기업의 성장·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보고서는 현행 지원 기준이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깝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작용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여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민간금융의 선별·위험 관리 기능을 약화하고 대체 금융 수단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새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약 0.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회기'하는 기업수는 2017년 197개에서 2023년에는 574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후 중소기업 범위 내에 머무르려는 성장 회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정책 수립·집행·전달 체계가 분산되어 정책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된다는 것이다. 총생산이 0.45% 증가하고 0.06%의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도 볼 수 있다. 

최기산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신규 진입하는 비율이 0.2% 수준으로 낮은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매출액이나 자산액 기준을 요건으로 하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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