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용 문제를 부정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38)와 조정식 씨(43)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거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 씨와 조 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인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적인 경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했다. 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 관계자에게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미리 문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같은 기간 동안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정황을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시대인재 측과 대성학원 측은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각각 7억여 원,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들은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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