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주사 이모’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복수의 유명인이 연루된 상황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A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차량 등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 항우울제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지난달 초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무부에는 A씨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관했다.

임 전 회장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나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1일 “A씨에 대한 정부의 강력 제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문을 발송한 곳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 등에 보낸 공문에서 “A씨는 불법 의료행위 제공과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며 “A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A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시설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으며,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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