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돼 오는 26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으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집단대출로 받은 중도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이른바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막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경우 청약 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집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신혼 초기나 다둥이 양육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규제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연이은 규제 여파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10조1245억원으로, 지난해 말(611조6081억원)보다 1조4836억원 감소해 약 1년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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